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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영등포갑 출신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의 한도를 30조 원으로 늘린 것입니다.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화물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교통법규의 위반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투명한 벌점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건설기계의 과다한 공급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안입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영등포갑의 전여옥 의원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제가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낸 2건의 법률안을 합한 것으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등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최구식 의원, 강기정 의원, 최규성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3건을 매만져 낸 위원회 대안입니다. 그 밖의 다른 법안은 단말기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꼼꼼히 살핀 우리 위원회의 제안과 심사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해양위 소속의 전여옥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2건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것은 윤영 의원과 신영수 의원의 안을 합해서 매만진 것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완화해서 도시형생활주택을 활발하게 보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내용은 도시와 군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구조와 설치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서 지자체의 자주적인 입법권을 강화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등포 갑 전여옥 의원입니다. 세상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경제 전쟁, 무역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수많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을 맺으면서 물건을 팔고 국부를 축적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명분보다 실리를 좇아서 민첩하게 반응해야 되는 경제전의 중심과 또 주도력을 가져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다른 나라들과 배타적인 경제적인 협정을 맺는 FTA는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FTA,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철저하게 국익을 생각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맺은 협약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는 당시의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서 가장 국익을 우선해서 맺은 협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된 뒤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일부 의원들이 앞장서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FTA에 대해서 필요성을 항상 강조해 왔던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FTA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에 와서 당시의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는 그렇게 국익을 생각하고 냉정하게, 철저하게 나라의 미래만을 생각했던 FTA가 아니라 고민도 없이, 노력도 없이, 미래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전략도 없이 맺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국익만을 위해서 협상을 맺었다는 것, 거짓말이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한 후보는 FTA 재협상 촉구 운동을 본격적인 민주당의 정책 논쟁의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한미 FTA 재협상 논쟁에 다시 한번 불을 붙여서 민주당 안의 노선 투쟁의 재료로, 수단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야당의 주장대로 전면적인 재협상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외교적으로 볼 때 이것은 기본적인 외교의 하나의 룰이라든가 과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앞으로 재협상의 논쟁에 불이 붙여짐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쳤던 광우병 사태, 우리 모두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 광우병 사태의 당시의 상황은 어떤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광우병 사태라는 하나의 매우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논쟁으로 이것이 화하면서 우리 사회가 치렀던 뼈아프고 쓰라린 비용은 아마 돈의 액수로도 우리가 그것을 추산한다고 해도 그것은 도저히 어림잡을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사실 총리께서 언급하신 대로 이 본질은 축산농가에 대한 보호, 여기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의 이념의 본질, 이것이 왜곡됨으로써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큰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사실 쇠고기 문제는 참여정부에서 해결했어야 마땅한 일이고 또 참여정부에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제규약에 따른 쇠고기의 수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시 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약속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말을 번복하고 후임 이명박 정부에 그 부담을 넘겼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2일 한미 FTA가 타결된 날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 내용입니다. “쇠고기에 대한 위생 검역 문제에 대해 저는 부시 대통령과 전화를 통해 한국은 앞으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고 의향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난날 뼈 조각 사건을 통해서 미국이 불신을 가지고 문서까지 요구한 데 대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 24일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닷새 후에 노무현 대통령은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엽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민주당의 의원으로 계시는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자리했습니다. 이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산다는 것’, 이 책을 쓴 민동석 현 외무부 차관의 책에서 제가 빌린 것입니다. “‘연령에 제한을 두세요.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할 경우에만 미국과 협의를 추진한다고 하시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쇠고기 문제 해결은 다음 정부에 갑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측에 국제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번복하는 순간이었다. 그 자리에서 외...

들어가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

EU FTA 한국과의 타결은 아시아 시장에서 EU와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비준 동의에 앞서서 한마디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한미 FTA를 촉진하는 그런 효과도 거둘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난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FTA 그 논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 협상카드를 비롯해서 사전에 우리가 그 협상에…… 갖고 있었던 전략이 미국 쪽으로 새 나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유출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문서는 제가 보기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미 FTA를 체결하고 또 이것을 비준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라든가 또 뿐만 아니라 역시 쇠고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환경부의 문건이 더구나 매우 중요한 문건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부의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협상카드가 새어 나가는 바람에 우리 정부가 예상보다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사실입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처리하고 또 어떻게 해서 유출경로가 있었는지 확실하게 조사했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외교장관께서 경로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국가 간의 협상내용이 이런 식으로 처리되고 이런 식으로 유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대처하셔서어떡하겠습니까? 앞으로 정말로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뼈저린 실수 또 뼈저린 아픔 이것을 반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께서는 이 문제를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6일에 한․EU FTA가 체결이 됐는데 어쨌든 미국보다도 가장 큰 세계 제1위의 경제권인 EU시장, 아시아 국가에서는 우리가 처음 선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센고쿠 관방장관도 ‘일본이 이제 처질 수밖에 없다, 국경이라는 울타리가 낮아지는 시대에 일본이 쇄국과 같은 상황에 부딪치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이렇게 우려했을 정도로 한국의 체결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는 대단합니다. 도표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서비스업 중심으로 25.3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향후 15년 동안 연평균 3.61억 달러의 흑자가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하준 교수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FTA가 단기적으로 시장 확대 등의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우리가 최첨단 산업을 개발하는 데는 오히려 힘들어진다’ 이 주장 맞습니까?

왜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FTA를 통해서 말하자면 국경 없는 사회로, 우리가 무역사회로 가기 때문에 특히 최첨단산업의 발전, 무역량의 확대라는 것은 여느 FTA에서도 다 증명이 된 일입니다.

반FTA론자들이 언제나 제기하는 문제를 장 교수도 제기했습니다. 경제적 수준이 있는 나라 사이에 FTA를 맺으면 장기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뒤처지는 나라, 즉 때로는 후진국이 손해를 보게 된다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