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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1.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내무위원회의 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법률안 제안설명 1988. 3. 내무위원회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7년 10월 29일 확정 공포된 헌법 제41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실시를 위한 새로운 법을 마련함에 있어 보다 자유로운 선거의 보장과 공정한 선거관리 등 그 절차규정을 보완 정비하고 선거구제에 있어서는 지역대표성과 인구비례성을 존중하는 1구1인제를 채택하여 민주정치 발전을 구현코자 이 법률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선거운동원 수를 현행 읍․면․동 수의 범위 내에서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을 선거사무소에 40명, 선거연락소에 20명, 투표구마다 3명으로 늘렸고 향토예비군의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및 이․동․통․반장은 선거일 공고일 10일 전까지 사임하여야 선거운동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현수막은 종전에 도시에서는 구단위 10매, 시단위 3매, 읍․면단위 1매를 게시하던 것을 구․시의 경우에는 지역구의 관할동 수대로 하고, 군에는 읍에 2매, 면당 1매로 그 수를 늘렸고, 합동연설회는 지역구마다 3회를 개최하되 2개 이상 시․군이 병합된 지역구는 그 시․군마다 3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거운동원은 소형인쇄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의 기호 성명 사진 연령 정당명 직업 경력 정견 정강 정책을 게재하되 허위사실이나 정당 또는 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은 금지토록 하였고, 세째, 투표용지에 구․시․군선관위에서 정당대리인 2인의 가인과 투표구선관위에서 정당추천위원 2인의 가인을 하도록 하고 투표통지표 교부에 있어 각 후보자마다 1인의 입회인을 두어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총선...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읍니다. 그러면 김동주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김수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택 의원 나와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락도 의원 나와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들께서는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가원로자문회의법안에 대하여 김문기 의원 외 37인이 발의한 수정부분과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외교활동 보고와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해 87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행해졌던 국제의회연맹 제78차 총회 및 동 이사회의 참석결과와 아시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 제42차 이사회의 참석결과 그리고 한국동란참전의원친목회 참전국 방문결과에 대한 보고는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제의회연맹 제78차 총회 및 제141차 이사회보고서 아세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 제42차 이사회 한국동란참전의원친목회 참전국 방문보고서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임시회의를 소집을 해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과 지방자치제 관련법안을 심의 통과하기로 했읍니다마는 회기까지 연장해 가면서도 오늘 이 시간 이 법안들을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가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좋은 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우리가 화합정치가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절실히 느끼면서 좀 더 인내와 좀 더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좋은 결실을 얻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제140회 임시회의가 열려서 원만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민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12대를 폐막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쇠고기 수입반대에 관한 건의안 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쇠고기 수입반대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농수산위원회의 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8일 개회된 국회는 12일간 대정부질의, 그다음에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여러분의 활동을 통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와 응답이 있었읍니다. 또 북괴의 대한항공 폭파 만행에 대해서 규탄하는 결의안도 우리가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오늘 이 민생문제인 쇠고기 수입에 대한 건의안도 가결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 저희들이 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에 대한 의안을 심의 못 한 것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이 국회가 폐회되지만 앞으로 여야 대표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게 협상을 해 주셔서 우리의 당면한 이 선거법 협상하고 지자제법 이것이 아주 원만하게 타결이 되어서 다음달 10일 개회되는 국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이 두 가지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 수고 많았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한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제 상정된 회기 연장문제는 오늘 여야총무회담에서 오는 2월 10일 다시 국회를 소집하기로 완전 합의되었기 때문에 이 안건은 철회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2일부터 1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일곱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네 분이 질문하시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후에 나머지 세 분이 질문하도록 하겠읍니다. 오늘은 특히 휴회결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석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답변이 끝났읍니다. 다음은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순서로서는 먼저 이재옥 의원께서 질문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마는 이재옥 의원이 부친상을 오늘 아침에 당했읍니다. 그래서 질문을 못 하게 되었읍니다. 이 의원께서 이렇게 서면으로 질문을 제출을 했읍니다. 그래서 의장은 이 질문 전체를 의사록에 싣도록 하겠읍니다. 정부 측에서는 의사록을 참고하셔서 국정에 성실하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