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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킴에 있어서 의사 진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중에서 수정안이 나왔을 때는 그 수정안은 별도로 해서 이 자리에서 통과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대부분의 의원들은 전재희 의원이 낸 소방청법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서 그 법률안에 대해서만이라고 생각하고 수정안에 찬성, 반대, 기권 등을 표시하고, 그리고 또 연이어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의사표시를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에 보면 자그마치 가, 나, 다, 라, 마 ,바, 사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종류들, 즉 말하자면 문화재청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또 인사개혁에 관한 법률안, 법제업무에 관한 법률안, 보훈업무에 관한 법률안, 행정개혁 업무에 관한 법률안, 정무직공무원에 관한 법률안 등등 여러 가지 법률안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본 의원은 국회 여성위원회를 맡고 있는 여성위원장입니다. 지금 모처럼 2500만 여성을 대변하는 여성부가 탄생되었고, 또 작년 3월 7일부로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또 하나의 정규 상임위원회인 여성위원회를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여성부를 하나 옳게 만들어 놓자는 의미에서 보건복지부나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또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부에서 영유아 보육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시켜 주는 것이 모처럼 어렵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재희 의원이 낸 소방청법 수정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다 보니까 전부, 자그마치 나머지 6, 7개 법안이 다 도매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의사 진행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수정안은 별도로 하고 나머지는 사항별로 해서 다시 묻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혀 사항별로 묻지 않고 이렇게 중요한 법안이 도매금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잠깐만 좀 듣고 가십시오. 뭐 그렇게 급합니까?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權琪述 간사께서 여성부 예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선 그 표시에 대해서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조금 전 2003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 통과에 張丞玗 기획예산처장관께서 “이의 없습니다.”라고 당당히 답변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함과 아울러 매우 섭섭함을 금치 못하면서 여성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국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부가 출범하였고 금년에는 국회에 여성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신설되어 국회와 정부가 2003년도 여성부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여성부 2003년도 예산규모는 435억 원으로 다른 부처의 1개 과 예산에도 못 미치는 지극히 적은 예산입니다. 여성부는 내년도 여성발전기금의 재정출연이 100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인력 양성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148억 원 규모의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위원회에서는 여성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면서 여야 위원이 충분히 심층 검토한 결과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100억 원을 포함한 138억 원의 증액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한 푼도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의 원금이 잠식되고 여성 관련 사업 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민의 절반인 여성을 위한 예산반영이 시급하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2003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기획예산처가 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여성발전에 대한 인식도 심히 우려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여성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오늘 국회에서 결의한 것과 같이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까지 전 과정에 있어서 성 평등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나 국회에...

한나라당 林鎭出 의원입니다. 먼저 홍제동 화재현장에서 순직하신 여섯 분의 젊은 소방공무원과 어제 발생한 부산화재로 순직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현 정권의 소방정책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곳곳이 위험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물론이고 정부당국조차도 안전불감증의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씨랜드 화재사고, 대구 지하철공사장 붕괴사고 등 잇따른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사회 전체가 온통 시끄럽게 떠들어대기만 할 뿐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국이래 초유의 이번 소방공무원 집단사망 사고도 그 사고시기와 장소를 몰랐을 뿐 이미 예견된 사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순직‧공상자 수를 살펴보면, 지난 95년에서 97년간 연평균 198명이었으나 현 정권 출범이후 최근 3년간 무려 19.2%가 늘어나 평균 23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일선 소방관의 화재진화 중 사망은 당연사가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어느 조직이 자기 직업에 대한 사명감만으로 이렇듯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겠습니까? 왜 소방공무원만이 이렇듯 위험에 직면해 있으면서 계속해서 희생자가 증가해야만 합니까? 박봉의 월급과 단돈 2만원에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 열악한 처우며 적정인원의 71%에 불과한 인력부족으로 소방관 일인당 국민 수는 미국 208명, 프랑스 247명, 일본 841명, 영국 941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1,980명으로 지나치게 높고 번번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개인소방장비와 미흡한 피해보상, 고된 비번활동, 격일제 근무 등 주당 200여 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근무조건, 몇 년째 채용계획조차 없는 소방임용시험 등 지금 전국에 있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와 의욕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 화재 때에도 적외선 투시경인 고글만 있었어도 벽이 무너지는 것을 빨리 알았을 것이라는 한 소방관...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林鎭出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존경하는 朴光泰 의원께서 안기부사건 판결논거를 펴시는 것을 듣고 혹시 검찰이나 사법부에 좌정하셔야 될 분이 입법부 본회의장에 계신다는 것이 무언가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이 아닌가 싶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이 나라를 온통 뒤덮고 있는 불신의 장막을 하루라도 빨리 걷어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은 믿고 의지해야 할 정부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안심하고 맡겨야 할 은행을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국민은 백년대계를 책임질 교육정책조차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부끄럽고 슬픈 일입니까? 사상 초유의 은행파업에 따른 금융마비,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 최악의 주식시장 폭락, 실업의 위협과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근로자와 농어민 그리고 탈진상태의 중산층, 현 경제상황은 제2의 경제위기를 운운할 만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난제들에 봉착해 있습니다. 연이어 터지고 있는 대형 금융비리사건, 벤처기업의 정경유착 의혹,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출국방조, 각종 사건 축소은폐,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공적자금 국정조사 방해, 법 절차를 무시한 야당의원 불법계좌 추적, 객관성을 잃은 해바라기성 검찰, 언론 길들이기, 姜三載‧金浩一‧金洪信‧鄭亨根 의원 미운 털 유죄! 세상 어느 천지에 동료의원을 검찰 출두하라, 검찰 소환에 응하라고 등을 떠밀 수 있습니까? 면책특권의 국회 본회의장 발언, 정당연설 등의 내용을 사사건건 티를 잡아 법적 고소‧고발로 연이은다면 정치인 어느 누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정치무상을 느낍니다. 이것이 과연 강한 정부, 강한 여당을 표상하는 현정권의 참모습이란 말입니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언론사에 대한 세무사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언론도 개혁해야 되고 경영의 투명성을 기해야 하며 언론이야말로 보도의 객관...

총리 미리 나오시니까……

그러면 총리님 나오셨으니까 건교부장관, 경기도 광주 곤지암 킴스빌리지 임대아파트 1,150세대에 대한 질문을 오늘 신청했습니다마는 건교부장관께서 이것은 주민 중심으로 명확하게 해결을 해 준다고 해서 취소를 했다는 것을 밝히고, 틀림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리 나오셨으니까, 총리께서 공정거래위원회 언론조사 관련해서 대통령 국정업무보고 시 국무총리께서 배석하시지요?

그러면 지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업무보고시 배석하셨습니까?

그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언론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조사계획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잠깐…… 총리,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면 언제 이 보고를 받았나요?

그러면 국세청의 언론 세무사찰 이후에 보고받으셨나요?

후가 되지요?

우리 총리님께서는 역시 멋진 정치가 출신이라서, 양심적이라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절차를 한번 따져 봅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시 먼저 서면질의를 실시하고 의혹 부분이 발견될 경우 조사인력을 현장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께 업무보고할 때는 분명히 이 내용이 안 들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답변도 하셨고……

그것은 총리께서 잘못 보셨습니다.

예식장 기타 등등…… 전부 구체적으로 다 밝혔습니다. 그랬는데 언론사만은 빠졌습니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실태분석을 위해 다양한 각도로 조사를 하는 것이 순리인데, 이런 것 저런 것 절차 순서 다 무시해 버리고 갑자기 국세청 사찰이 들어간 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타났다는 데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총리께서 의혹을 품지 않으십니까?

총리님 보십시오. 언론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조사 자세가 분초를 다툴만큼 긴박한 사안이었습니까? 갑자기 그런 여러 가지 부정들이 나타났습니까?

총리, 잠깐 말씀 막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94년‧95년 각각 4개와 8개의 언론사에 대해서 과다경품 지급의혹 조사 등등 여러 가지 해서…… 이미 이것은 부당내부거래조사 이외의 것을 시정명령을 다 한 후의 일입니다.

잠깐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감히 대선배님의 말씀을 막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 업무보고할 때도 빠진 내용을 갑자기 국세청 조사 이후에 연이어서 막 덮치기 식으로 했는데, 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기업 부당내부거래조사가 막바지에 접어 들었기 때문에 언론사에 대한 조사 여력이 없다.”라고 언론인들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왜 이렇게 갑자기 돌발조사가 시작되었느냐?” 하니까 “나머지 5개 부분에 대한 조사방침은 일찍 나왔으나 언론사 포함 여부는……” 나머지 5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식장이나 기타 등등 입니다. 그래서 나왔지만 국세청 세무조사 발표 직후 전격결정됐다는 것은 공정위 관계자도 ‘그런 예정이 없었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덮치기식 사찰을 합니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 李南基 씨는 내가 칭찬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신파이고, 또 업무에 있어서도 객관성을 갖는 분인데 그 분이 언론인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자기 소신을 말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