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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비교적 성실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의원, 윤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11건 개정안의 통합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을 지정위탁으로 변경하였고, 수상레저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여부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강기윤 의원, 임수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입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등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도 재난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김민기 의원, 정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재난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구호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원진 의원, 임수경 의원, 진선미 의원, 김민기 의원, 박남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 개정안의 대안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련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시설에 대해서 이용금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리 감독 기관의 장이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승용 의원,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 개정안의 통합 대안입니다. 유․도선 사업자의 사업 재개 등에 따른 신고 의무와 비상훈련 실시 의무를 신설하고 출항 등 기록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수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산림조합장 선거에도 소견발표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 수정 의결...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안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소들이 지역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여 허가받는 등의 불법 변칙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허가 지방자치단체와 단속 주체인 경찰청이 해당 풍속업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문 간 중복적인 내용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66조의11 신설 조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심의 안건 7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말기에는 68쪽입니다. 의사국에서 발송한 심의 요지가 잘못됐습니다. 이 안건의 요지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함이 아니고요, 핵심은 지방에 교부하게 되어 있는 특별교부세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이렇게 의원님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한 요소로서 지역 현안의 40%, 재해․재난의 50%, 국가시책을 위해서 10% 배부되어 있습니다. 이 중 50%에 해당하는 재해․재난분이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국민안전처로 이관되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015년도 예산안 4975억 원에 달합니다. 재해 수요만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교부권을 주는 것은 사실상 특별교부세를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분권 재원인 지방교부세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고보조금과 달리 지방자치를 뒷받침하는 분권 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재정과 세제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가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지난 2004년에 분권 강화를 위해서 각종 국고보조사업비를 분권교부세로 전환해서 지방교부세의 일종으로 행정자치부가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지방교부세 일부를 국가사업을 관장하는 국민안전처가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강화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원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길을 터 줌으로써 지방비 부담 가중시켜서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재해․재난 수요와 지역 현안 수요 사이에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법 제정된 이후 통합적으로 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임수경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6일 이후 우리는 세월호라는 배의 침몰을 넘어 대한민국의 침몰을, 공권력의 침몰을 그리고 미래의 침몰을 지켜봤습니다. 아직도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을 오가면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실종자 가족의 입장에서 정부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 질의예요. 맥 빠진 질의가 될 수 있다고 언론에서 지적을 하는데 정부의 공식입장이고 또 답변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팽목항에서 총리님 뵙고 악수 나눴을 때 참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제가 진도에 20일 넘게 가 있으면서 가족분들도 많이 만나고 주변상황 하면서…… 총리께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차에 갇히기도 하셨고 또 물병도 맞으시는 그런 수난 겪으셨지만 그래도 지난 66일 동안 가족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고, 또 무엇보다도 어떤 것들이 문제점인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안타까움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혹시 실종자 열두 분 신원과 이름 알고 계십니까?

예, 일반인이 세 분이시고 교사가 두 분입니다. 국무총리님과 함께 그분들의 이름을 한번 기억을 해 보고 싶어요.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지현이와 은화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입니다. 현철이와 영인이 그리고 다윤이, 민지 그리고 양승진 선생님, 고창석 선생님 또 여섯 살배기 어린이가 있습니다. 혁규 군, 그 아빠 그리고 승객 이영숙 님 또 조리사 이묘희 님이 아직까지 바닷속에 계십니다. 세월호 침몰이 청해진해운의 잘못이라면 침몰 이후 대참사는 정부의 잘못이다, 동의하시지요?

저는 사고 예방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요 참사 이후에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예, 지금까지도 사실 미흡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4월 27일에 사퇴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실종자 구조작업 한창 진행 중이고 참사 열흘 만인데 기자회견 왜 하셨습니까?

그런데 책임 통감을 하고 이 정부 최고책임자로서 매우 잘못된 처신이었음을 저는 좀 지적합니다. 정말 무책임하셨어요, 오히려 책임을 통감하시기보다. 이후에 어떤 참사나 혹은 다른 어떤 공직자라도 이런 같은 처신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렸어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셨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시점이 매우 잘못됐고요. 이 사고 수습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는 좀 나쁜 선례를 남기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총리직 계속 수행하실 것 같아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래도 직접, 만약에 그만두시더라도 이 세월호 참사가 직접적 원인이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민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전임 총리로서 마지막 실종자 찾는 그날까지 가족들과 좀…… 그분들과 함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같이 계셔 주시라고 그냥 권고드리는 거예요. 답변 듣지는 않겠습니다. 진도가 매년 태풍이 두세 차례 이상 지나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신 유실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는데 조만간 다가올 장마와 태풍에 대비한 구체적인 시기별․단계별 실종자 수색활동계획 세우셔야 되는데 세우고 계신가요?

말씀 잘 하셨는데 이 세월호 선체에 진입해서 작업줄 설치하고 심해 구조작업하는, 40m 아래에서 심해 구조작업하는 것 다 민간 잠수사들이 한 것 알고 계시지요?

해경과 해군은요 선박 주변에 있고 보조역할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박……

잘 확인하시고요. 다시 점검하십시오.

지금 해저 깊은 곳과……

지금 해경과 해군 잠수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민간 잠수사와 더불어서 할 때……

해경과 해군이 주도적으로 하고 민간 잠수사는 보조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