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1차 회의

의사일정 제8항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임수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안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소들이 지역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여 허가받는 등의 불법 변칙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허가 지방자치단체와 단속 주체인 경찰청이 해당 풍속업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문 간 중복적인 내용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8인, 기권 2인으로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