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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위원회 소속 임무웅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92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본 동의안을 11월 18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2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 총액은 1991년보다 1000억 원이 증액된 2조 6000억 원으로 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신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수출어음보험 계약체결한도를 1991년의 1조 4700억 원에서 1조 4900억 원으로 확대를 하며 소련 및 동구권지역에 대한 수출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일반수출보험을 1991년의 2200억 원에서 2400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1992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민주자유당 소속 경기도 부천시 중구 출신 임무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역사가 13대 국회는 무슨 일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첫째는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를 30년 만에 부활시켜 진실로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의 터전을 이룩하였으며, 둘째는 어려운 경제난국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가교를 놓았고, 셋째는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청산하고 화합과 통일의 기반을 굳건히 다졌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국회의 권능이나 국력을 소실하는 폐습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엄숙한 다짐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세계경제는 걸프전이 조기 종식됨에 따라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의 신3저시대로 접어들었고 탈냉전에 의한 동서의 화해무드가 더욱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국운 상승의 호기를 맞게 하고 있고, 통일여건을 성숙시킴과 아울러서 새로운 외교진출무대를 개척한 북방외교의 결실 속에서 한ㆍ소 정상의 제주도회담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격상시켰으며 자주외교의 거보를 내딛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화통일의 돌파구를 열 것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재에 힘입어 발돋움하려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 모두가 신뢰 속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하나의 소홀함도, 방만함도 절대 허락될 수 없는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금년 1/4 분기 중 소비자물가가 8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 4.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경제기획원의 발표는 주부들이 직접 체험하는 ‘장바구니물가’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총생산의 성장률 중 제조업의 경우 89년의 3.7%에서 90년에는 8.4%로 크게 성장했다고 하는 통계숫자 또한 산업현장의 실정과는 거리가 있다고 대부분의 국민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상공위원회 소속 임무웅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디자인․포장진흥법 개정법률안 11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안 및 11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산업기술정보원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3건의 법안을 좀 더 깊이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측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이 법안들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안의 경우 인류건강을 파괴하는 특정물질에 대한 각종 규제는 오존층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만일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규제국으로부터 각종의 무역규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이에 동참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 법안의 규정 타당성을 인정하여 정부원안대로 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술정보원법안의 경우 국내와 국내외산업 및 무역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관리․보급하고 지역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의 산업연구원부설 산업기술정보센터를 산업기술정보원으로 변경하여 독립법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법안에서 산업기술정보원의 약칭을 정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정보원으로 할 경우 기존기관과의 명칭상 혼돈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정원으로 하여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안으로 제출하고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포장진흥법 개정법률안의 경우 산업진흥을 위하여 산업디자인 및 포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낙후된 산업디자인 및 포장분야의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이의 연구개발 및 진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법안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입세출결산서 제출시한이 타 법과...

상공위원회 소속 임무웅 의원입니다. 1990년도 수출보험 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89년 10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990년도 수출보험 종류별 계약체결한도를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먼저 이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1990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 총액은 1989년보다 1000억이 증가된 2조 1000억 원으로 하고, 둘째, 수출어음보험의 계약체결한도는 1조 1000억 원, 해외투자보험의 계약체결한도는 2000억 등이고, 셋째, 해외건설공사에 관련된 수출보증보험은 시장동향을 고려하여 다소 증액하고 그 외의 일반 수출보험, 위탁판매 수출보험 등은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동의안을 지난 11월 20일 제10차 상공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11월 21일 제11차 상공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도 수출보험 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1990년도 수출보험 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상공위원회 소속 임무웅 의원입니다. 1989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8년 11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989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를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다음에 이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1989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 총액은 1988년도보다 4000억 원이 증가된 2조 원으로 하고 둘째, 수출기업의 신시장개척 지원을 위해서 수출어음보험 계약체결한도를 1988년의 1800억 원 규모에서 1989년엔 9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세째, 해외건설공사 관련 보험과 해외투자보험은 시장동향을 고려하여 증액하거나 금년도 수준의 지원을 지속하는 것 등입니다. 이 동의안은 1988년 12월 5일 제144회 국회 제11차 상공위원회에 상정하여 상공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의한 후 제13차 상공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자세한 것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9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1989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