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44차 회의

의사일정 제29항 1989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임무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소속 임무웅 의원입니다. 1989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8년 11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989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를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다음에 이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1989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 총액은 1988년도보다 4000억 원이 증가된 2조 원으로 하고 둘째, 수출기업의 신시장개척 지원을 위해서 수출어음보험 계약체결한도를 1988년의 1800억 원 규모에서 1989년엔 9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세째, 해외건설공사 관련 보험과 해외투자보험은 시장동향을 고려하여 증액하거나 금년도 수준의 지원을 지속하는 것 등입니다. 이 동의안은 1988년 12월 5일 제144회 국회 제11차 상공위원회에 상정하여 상공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의한 후 제13차 상공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자세한 것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9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1989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그러면 1989년도 수출보험 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