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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임채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이재웅 의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으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지상파방송 사업자가 제공하는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을 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이재웅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손봉숙 의원께서 반대토론의 논리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구구이 다시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은 여야 쟁점 법안이 아닙니다. 또한 이 법은 특위가 만들어질 만큼 방송과 통신 양 부처 간의 부처이기주의가 워낙 심해서 이제 정부에서 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특위까지 국회로 넘겨온 법안입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했다든지 혹은 회의 토론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것은 좀 일방적인 주장 같고요. 지금 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IPTV 서비스 사업입니다. IPTV 서비스 사업은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방송으로서, 새로운 방송 형식으로서 국민들에게 제공이 되는 서비스들입니다. 지금 현재 ETRI 보고에 따르면 생산유발 효과가 7년에 약 13조, 부가가치 6조 그리고 일자리 7만 개가 형성이 될 것이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시장은 2009년도에 약 43조 원에 달할 정도로 이 IPTV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IPTV 사업과 관련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 이 IPTV 사업이 제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적 경쟁력을 지금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IPTV는 세대 간, 지역 간 이런 차별 없이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수요자에게 아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의사진행 과정에 조금 미숙한 점은 있었습니다마는 방송통신특별위원회와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 IPTV사업 서비스는 국가적으로 매우 긴요한 사업입니다. 빨리 조속히 법이 도입되어서 실질적인 현실적인 서비스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신중히 고려하셔서 부디 찬성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입니다.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종률 의원께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특검 요청을 하셨는데요. 국세청과 국정원 그리고 많은 정부 기관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철저하게, 집요하게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금감원 등에서는 전혀 무관함을 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사실들, 과거완료형의 문제를 지금 다시 대통합민주신당에서 또 들고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꼭 필요한 특검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려고 한 발언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신정아 씨가 지난 9월 9일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 실장 정도가 권력 배후면 난 수도 없이 많다”, 참으로 자신만만하고 오만한 발언입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면 언론과 국민들께 선전포고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적어도 변양균 실장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가 있다든지 혹은 변양균 실장과 같은 권력의 다수를 한꺼번에 모아 놓은 그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배후에 있다라고 얘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발언한 것은 30대 거짓말쟁이로 밝혀지는 신정아 씨의 단순한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이 또 있습니다. 불교계의 장윤 스님 한 측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통이 따로 있고 변 실장은 겨우 깃털인데 불교계를 도와준 깃털만 지금 다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장윤 스님이 매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는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또한 변 실장은 이해찬 전 총리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도 있다면 이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라도 신정아 씨 본인의 이 발언 한마디로 우리는 실제로 큰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양균 씨와 신정아 씨의 스캔들에 따른 직권 남용, 이것이 지금 검찰의 수사 방향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검찰은 이런 방식의 수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정아 씨가 “내 배후에는 변양균 씨 정도는 상대가 유 가 아니다. 더 큰 세력이...

참으로 다급하시기는 다급하신 모양입니다, 지금 정회시키라고 난리들이신 거 보니까. 아마 이 광경을 국민들이 보신다면 누가 참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지 그 사실들을 아실 겁니다. 가슴에 손 얹고 좀 반성해 보십시오. 지금 열린우리당에서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지지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당이 해체될 위기에 처하니까 바로 탈당해 버리고, 대통령보고 “니도 탈당해라” 전부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망친, 부동산정책을 망친 이 나라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발언 시간은……

앉으세요. 앉아서 해요. 고함지르고 이럴래, 정말!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니라니! 그건 나중에 따져!

열린우리당의 탈당, 대통령 탈당 요구는……

니라는 표현보다 더해! 왜 이래! 책임을 지지 못하고 스스로 탈당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민들 앞에서 책임을 호도하기 위해서 탈당하고, 대통령도 “탈당해 달라”, 모든 국무위원들 “다 탈당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사람들이……

주택법을 가지고……

이제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나라, 국민들을 어지럽힌다…… 이것은 도대체 말씀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자, 들어가세요! 발언을 끝내고……

발언을 끝내고……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발언을 끝내도록 해야지…… 조용히 해요!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겠으니까 조용히 해서 발언이 끝날 때까지 들으세요! 내 발언이…… 이거 왜 이래요?

좀 질서를 잡아 주시고……

의사를 진행을 시켜 주십시오.

의장님!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발언 시간이, 허용받은 발언시간은 정당하게 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발언에 대해서는, 내 발언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요!

이렇게 발언을 하는 데 대해서, 한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열린우리당이나 또 탈당한 사람들이 발언에 대해서 엄청나게 시끄럽게 하고…… 발언자를 모독하는 것 아니에요, 발언자? 그전에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내 발언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진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내가 응답을 할 필요가 없어! 발언을 다 마치고 정회를 하시든지, 발언 도중에 왜 이럽니까?

발언 도중에 왜 이럽니까? 발언을 다 마치고 책임을 지게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것은 발언을 다 마치고 하셔야지…… 발언을 다 마치게 하고, 발언을 다 마치고 항의를 하든지 하세요! 그게 순서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