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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 기후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합니다.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좀 쑥스러우니까……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돼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의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던 문화강국, 이 자랑스런 대한민국에서 예측조차 망상으로 치부될 만큼 비상계엄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대통령의 친위 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됐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서 주동세력은 제압되었지만 내란 잔당들의 폭동과 저항이 두 달 넘게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권력욕에 의한 친위 군사쿠데타는 우리 온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 중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헌정질서 파괴와 기본권 제한 금지라는 1987년의 역사적 합의를 한 줌의 티끌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던 민주주의, 경제·문화·국방 강국의 위상은 무너지고 일순간에 눈 떠 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외신의 아픈 지적처럼 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오천만 국민이 두고두고 할부로 갚게 되었습니다. 수십·수백조 원의 직접 피해는 물론이고 신뢰 상실, 국격 훼손 같은 계산조차 불가능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상처는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가 우리 사회에 광범하게 배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수없이 많은 동료들은 확신합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비루한 사익과 권력을 좇던 헌정파괴 세력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지구 반대편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무한경쟁의 시대, 신보호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 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자문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여러 곳에 계십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될 국가는 마치 채찍을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그야말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 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원재료 물가상승으로 부득이 가격을 인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들이 즐비합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1만 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국가적 위기와 민생의 고통이 큰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서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라며 배임죄라고 주장합니다. 개발이익의 70%를 환수 못 했으니 배임죄다라고 하는데 70%라는 수치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시티, 양평 공흥지구 그리고 보통의 일반적인 민간개발 허가는 대체 무슨 죄가 되는 것입니까? 대법원도 성남시가 환수한, 즉 번 돈이 5503억 원이라고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환수한 금액이 1830억이라 우깁니다. 미르재단과는 달리 성남FC는 성남시 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 기업이기 때문에 사유화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남FC는 시 예산으로 최종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 수입이 늘면 세금 지원이 줄어들어서 성남시가 혜택을 볼 뿐입니다. 누구도 성남FC를 통해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습니다.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 산하 기업의 광고 수입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도 않는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 명을 투입해서 근 1년간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습니다.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 대통령 취임 후 매일 한 건 이상입니다. 공개 소환도 세 차례나 했지만 모멸감을 견디며 모두 응했습니다. 죄도 없이 저와 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에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미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물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천명합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들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국민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치는 과연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저와 민주당부터 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미래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입관을 버리고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에 불필요한 몫은 회수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탈락이 두려운 노동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서 낙인효과도 없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의 세 모녀나 배가 고파서 달걀 한 판을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경제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앞으로 더 높아질 과학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실험․정착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해방 후에 이루어진 혁명적 농지개혁이 새로운 사회발전의 토대가 됐습니다.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루...

감사합니다.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 경제문제 또 민생의 위기로 우리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여야, 좌우, 네 편 내 편을 떠나서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모두가 힘을 합치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제15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첫 번째 대정부질문에 참여하게 되어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본 회의에서의 대정부질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불필요한 논쟁을 양산하지 말자는 생각에서 포괄적인 내용으로 21세기를 향해 국정이 지향하는 목표와 우리의 조건에 대해 질문할까 합니다. 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21세기를 위하여 국회를 포함하여 사회 모든 부분이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 사회의 향상을 위해 지향하는 목표와 준비 작업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와 희망이 있다기보다는 너무 분열되어 있고 스스로 면구스러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고 분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총체적으로는 국가의 리더십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여 국가 지도력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정운영에 관련한 정치란 결국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는 일과 그 사회의 기강을 세우는 일, 어떻게 보면 정치란 결국 희망과 기강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밝은 그리고 현재의 어려움으로부터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는 정치라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의 정치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그러한 정치에 접근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금 쉽게 그리고 현실감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은 문제가 통일 문제입니다. 한국 정치에 있어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통일 문제가 어떻게 우리 정치와 연관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정부의 움직임을 볼 때 북한정권에 대한 대응방안과 정책은 여러 가지 현명한 대안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족통일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권하고 있는 북한정권에 일정한 제안을 하고 그 반응을 기다린다는 유 의 입장은 전체 통일 문제에서 아주 작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자유당 소속의 이재명입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주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94 한국방문의 해 사업은 교통부에서 지난 6월 30일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그 성과가 매우 부진하여 오히려 94년은 외국방문의 해가 된 듯한 인상입니다. 일부에서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들어 사업부진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는 듯한데 장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한 구구한 변명보다는 장관께서 94 한국방문의 해 사업 자체와 현재 한국관광산업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 소신 있는 솔직한 평가를 하여 주시고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방침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교통문제입니다. 우선 교통문제는 관련범위가 광범위하고 상호보완적임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기능이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고 그동안 누적된 교통문제의 성격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어서 교통행정기능의 일원화가 시급할 뿐 아니라 교통기본법 제정 등 범정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방침을 총리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분당주민에게 매우 중요한 분당〜왕십리 구간의 분당선 건설계획이 부처 간 이견으로 일부 구간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 수원∼천안 간 전철복복선화 계획에 대해서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정부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의 확충뿐 아니라 운영 및 관리 면에서도 획기적인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부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분야와 이를 운영 관리할 인적자원 육성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상당히 요금을 인상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지가 악화되어 갈 뿐만 아니라 요금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이나 재투자효과가 거의 없는 버스나 택시사업에 대한 교통부의 향후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와 같...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3년 7월 2일 국회의원 이재명 국회의원 최욱철 국회의원 이용삼 국회의원 반형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민주자유당 소속의 이재명입니다. 새 기운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온 국민이 애쓰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저 개인의 무한한 영광이며 동시에 큰 책임을 느낍니다. 비록 서툴고 적은 힘이지마는 당면한 과업과 현실에 대해 많이 생각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선배 의원 여러분의 엄하신 지도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