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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남지 않은 13대 국회를 마무리 짓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모든 것이 서투른 본 의원을 국회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는 선배․동료 의원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13대 국회를 마무리 짓는 민주적 국회운영에 혼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정기국회는 물론 13대 국회가 유종의 미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낌없이 지도와 끊임없는 성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체신부장관 이자헌 의원입니다. 국민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소임을 다할 작정이올시다. 많은 도움과 성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이자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198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그 경과를 말씀드리면 198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는 11월 1일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정책질의를 통해 지난번 수해에 대한 복구 및 예방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형편을 완화하여 주기 위한 정부시책을 검토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요인과 그 재원조달방법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였읍니다. 그 결과 이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였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폭우피해에 대한 복구에 정부의 예산지원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1981년부터 1983년까지 지방도로 포장을 위하여 기채한 채무 중 그 일부를 국고에서 충당하여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형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서, 첫째, 세입예산은 당초의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10조 9667억 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에 의하여 2062억 원이 증액됨으로써 198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규모는 11조 1729억 원이 되고 있으며 그 세입재원은 1983년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 3152억 원 중에서 2062억 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둘째, 세출예산은 수해복구비 514억 원과 지방도로기채 상환을 위한 특별교부금 1548억 원을 합하여 2062억 원을 증액하였읍니다. 수해복구를 위한 총 소요 1535억 원 중 지방비 424억 원, 융자 193억 원, 자부담 182억 원, 의연금 75억 원을 제외한 국고지원은 661억 원이며 국고지원 중 예비비 및 기정예산으로 147억 원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514억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읍니다. 지방도로 포장사업은 지방도 2080㎞를 포장한 것으로서 총 사업비 4934억 원을 전액 기채로 충당하였읍니다. 이 중 1548억 원을 지방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자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8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82년도 결산보고와 예비비사용 총괄서는 1983년 9월 26일 정부에서 제출되었으며 또한 1982년도 결산검사 보고는 1983년 9월 29일에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4일 1982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8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사 보고 및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설명을 들은 다음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11월 15일과 11월 16일 양일간의 정책질의를 통하여 짧은 일정이었음에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전반에 걸쳐 심도 있고 밀도 있는 심사를 하였읍니다. 그러나 11월 17일 국회법 중 개정법률이 공포 발효됨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개정된 법절차에 의거 8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모두 의장에게 회송하였으며,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동 건이 재회부됨으로써 11월 24일 이를 상정하여 모두 심의를 마쳤읍니다. 다음은 결산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일반회계와 17개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 14조 1374억 원에 대하여 세입은 0.3%가 감소한 14조 4984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4%가 미달된 13조 9582억 원이 지출되었읍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9조 3137억 원에 대하여 2.3%인 2122억 원이 증가한 9조 5259억 원이 징수되었고, 세출결산액은 9조 1789억 원으로서 예산액보다는 1348억 원이 적게 집행되었으며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 현액보다는 3231억 원이 적게 집행되었읍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3470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2047억 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어 순 잉여금은 1...

재무위원회 이자헌 의원입니다. 공공차관의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2년 10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7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심사소위원회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1982년 12월 10일 제20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석탄과 양회의 수송체제개선사업을 비롯하여 사내직업훈련시설 지원사업, 만성적인 시설능력의 부족을 겪고 있는 부산항의 하역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감천항 개발사업과 부산지역의 용수난의 해결과 김해평야 일대의 염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낙동강하구언 건설사업 및 88올림픽을 대비하여 전국 통신망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광통신방식 장거리전송로 확충사업 등 1983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12개 사업에 11억 9300만 불과 이미 국회의 동의를 얻었으나 차관선과의 협의과정에서 사업규모 및 차관액이 변경된 읍면분뇨오수처리사업 등 2개 사업의 차관금액 증액분 1204만 9000불을 도입코자 하는 것이올시다. 이 차관의 도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계은행으로부터 1개 사업에 1억 8000만 불, 아세아개발은행으로부터 4개 사업에 2억 1000만 불, 미국연방금융은행으로부터 1개 사업에 2억 1000만 불, 사우디개발은행으로부터 5200만 불, 서독재건은행으로부터 1개 사업에 204만 9000불이며 기타 6개 사업에 5억 5100만 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동의안에 포함된 사업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차관이 현재 교섭 중에 있어서 차관선이 미정으로 되어 있는 경부선 CTC화 사업 등 6개 사업 5억 5100만 불에 대하여는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읍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

민주정의당 이자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는 안정, 능률, 균형의 기조하에 80년대의 정의사회 구현을 위하여 제5차 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라는 점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4차에 걸친 경제계획에 있어서는 대체로 경제성장을 그 제1차적인 계획기조로 삼아 왔기 때문에 경제의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는 동시에 추구될 수 없는 상충되는 목표라고 판단하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본인의 소신은 최근의 공급경제학의 이론을 배경으로 하여 인플레를 수반하지 않는 고도성장은 가능하고 안정과 성장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이란 단순한 물량증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제도나 기술혁신 그리고 국민 의식구조의 개혁까지를 포함하는 즉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시정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정화를 위한 모든 시책은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의 성장 없는 안정 그 자체는 우리에게 현실적인 뜻이 없다는 점을 이 기회에 분명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관점에서 모든 국민이 오늘보다 내일을 더 잘살기 위하여 다 같이 걱정하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경제 분야 중 주로 재정, 금융, 상역, 에너지 부분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 첫째 경제부문의 3대 부정심리추방대책은 무엇입니까? 대통령께서는 신년도 국정연설에서 부패․물가오름세․무질서의 3대 심리는 이 땅에서 추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이러한 3대 부정심리를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정상소득보다 기회소득이나 불로소득을 선호하는 심리가 부패심리일 것이며 누구든지 물가안정은 원하면서도 물가안정화시책에 따르는 부담은 스스로 지려 하지 않는 풍토는 물가오름세심리 때문입니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