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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요즘 한 1주일 정도 됐습니다. 보다 더 현명하게 개안을 해 주십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업의 회장이 아닌, CEO가 아닌 국가 경영의 주체로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산림과학원 아십니까? 농촌진흥청, 102년 된 기관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아십니까? 3개의 연구기관을 줄여서 7000명 공무원들 줄인다는데 무려 40%가 넘는 3000명이 넘는 인원을 이 1차산업의 연구기관, 그것도 100년이 넘으면서 농업관측과 산림관측과 어업관측, 해양관측을 하는 연구기관을 없앤다는 게 이게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성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우리의 미래 부서를 모두 없애면서 과연 효율적인 정부를, 경제 살리기를 하겠다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어린 시절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없어 설익은 떫은 감을 주워 먹고 아직 여물지도 않은 무와 고구마를 캐 먹었던 뼈아픈 굶주림의 기억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정부는 돈 되지 않는 농업에, 저 깊은 산골의 산림에, 보이지도 않는 저 바다 깊은 곳에, 오대양 육대주 망망대해에서 삶과 바꾸고 있는 우리의 어업인들과 수산인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정부조직을 만들면서 효율적인 작은 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효율적인 정부라고 한다면 세계적인 추세인 환경과 건설교통부를 합친 건설환경부를 만들어야 되고 행정자치부를 지방자치시대에 맞도록 국․과 또는 과 단위로 축소해야 된다는 게 본인의 생각이고 행정조직을 연구하는 모든 이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조상과 부모와 가족들이 대대로 피땀 흘려 일군 농토이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꿋꿋하게 지켜 왔던 이러한 농업연구기관과 농촌연구기관, 산림연구기관, 수산연구기관을 없애는 게 작고 효율적인 정부입니까? 오대양 망망대해를, 저 남극의 세종기지를, 북극의 다산기지를 연구하고 행정종합체제를 이루고 있는 해양수산부를, 미래의 첨단 부서를 없애는 게 작...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태안 유류오염 사고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민들에 대한 얘기와 함께 바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소외받는 농촌에 대한 얘기까지 곁들이겠습니다. 태안 유류오염 사고가 있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었겠습니까? 우리는 경제성의 논리만 따지다 보니까 더블 탱크를 쓰지 않고 홑겹의 탱크를 썼던 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바다행정 일원화를 십여 년 동안 부르짖어 왔지만 아직 바다에 대해서 정확한 융합의 단계인 조직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출범한 지 10여 년이 되지만 그 10여 년 동안의 성과는 건교부 산하의 해운항만과 수산이 합쳐졌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해양수산부가 지금 이명박 당선자의 인수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3개로 찢어 나누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의 건설교통부에 있던 육지 중심적인 사고에 의해서 10여 년 동안 변하지 않는 모습이 곧바로 바다 오염을 가중시켰던 일입니다.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는 해양환경의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부서를 갖추고자 할 것을 전 국가에게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 뒤로부터 1996년 해양수산부는 발족하였고, 2002년에는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을 해양종합체제를 갖춘 모범 국가로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행정에 대한 잘못된 정책기능들이 합쳐져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보여야 될 시점에 와서 해양수산부를 또다시 해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해체하고자 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태안에 대한 유류 오염 피해를 제대로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신이 나야 일을 하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안 하나만 보더라도 해양수산부의 존재 이유는 가능한 것입니다. 구태여 해양수산부를 없앤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없애야 되겠습니까? 건설․환경부를 합치고, 육지의 물류기능까지 해양수산부에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강진․완도 출신 지역구 이영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위성항법정보시스템 및 특수신호표지와 같은 첨단화․과학화된 항로표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를 보존․관리하고 항로표지의 변천 과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로표지와 관련한 박물관 및 해양문화 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위생관리, 경영기법 및 양식기술 등의 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내수면 신고어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양산업발전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1957년 ‘지남호’가 인도양에 첫 출항하여 상업적 시험조업을 실시한 지 5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1960년․70년대 대한민국의 주력사업인 원양어업은 오대양 육대주를 상대로 외화 획득을 하였던 바, 이는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주요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자금 창구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는 싼값에 단백질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자원량 감소뿐만 아니라 연안국의 자원 자국화, EEZ 선포, 국제기구 규제 강화 등으로 조업 가능한 어장이 날로 축소되었으며 선박 척수도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원양업계는 고임금과 고유가 등 어업경비는 날로 치솟는 가운데 어선은 노화되고 있는 반면, 어가는 정체되고 WTO․FTA 등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폭발적인 수입 증가 등으로 우리 원양업계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양어업을 정책적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장 이곳에서 조금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재외국민들에게까지 참정권을 주고자 하는 이러한 발언들이 있었고,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면서 우리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항선원들과 해기사들은 아직도 참정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국회에서 이러한 확실한 국민들에 대한 참정권의 부여는 국민의 기본권을 주는 방향이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통과한 4건의 법률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부터 제출해 놓고 있는 비브리오패혈증에 대해 법정전염병에서 제외해 주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언급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이된 일입니까? 깊은 사랑을 하고도 전염이 되지 않는 비브리오패혈증이 전염병이라고 한다면 그 누가 학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법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논의가 아직도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 국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에 저는 보건복지위에서 상정하는 법률에 대해서 기권과 또는 반대의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오늘 저는 17대 들어와서 제가 부르짖는 바다 관련 산업, 수계산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오늘 기분 좋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법사위원회에서는 해기사들의 병역법의 특례 인정과 함께 원양산업발전법안이라는 두 가지가 통과되었습니다. 법사위원님들과 국방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제 바다라는 이러한 특수한 환경의 산업을 조금 더 이해하고 5대양 6대주에 나가 있는 우리 국력을 신장하는 과학기지 역할을 하는 선원들에 대한 보다 나은 복지정책을 펴고 지원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

오늘 제 질문은 우리 국무총리님과 재정경제부 부총리님 두 분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어제 BBK 사건의 언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화면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저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어제 BBK 사건에서 위조서류를 통해 옵셔널벤처스의 회사 공금 약 180억 원 가량이 해외로 불법 송금되었습니다. DAS 측이 미국에서 김경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기록을 보면 에리카 김의 스위스 은행 계좌가 조금 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 보셨지요?

그렇습니다. DAS 측은 김경준 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면서 에리카 김의 계좌를 적시하고 있는데 현재 이 계좌는 미국 정부가 계좌에 있는 돈을 몰수하기 위해 계좌 동결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몰수하려 했던 자금은 국내에서 불법 송금된 자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현재 옵셔널벤처스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 상태에 있고 김경준 소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조차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송금된 자금에 대한 추적과 이를 환수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로 빼낸 자금이 스위스 계좌로 흘러갔는지 검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흘러갔다면 어떻게 환수받을 것인지 반환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행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불법 송금된 자금에 대한 환수를 위한 검찰의 조사를 독려해 주시고 이를 돌려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정부도 불법 송금 자금을 몰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검찰은 불법 송금 자금을 추적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께서 명확하게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는 지난해 대정부질문에서 참여정부의 정부조직 시스템 중 농림해양수산 분야와 관련한 효율성이 낮은 부분을 지적하였으나 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부 차원의 답변을 듣고자 해서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초급 해기사 선원인력 및 해군인력 공급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던 승선근무인력의 병역 제도가 2012년에 폐지 예정으로 인해 선원인력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의 식문화 개선과 건강증진을 제고하고, 잘못된 법률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 고충해소에 이바지하고자 비브리오패혈증을 법정전염병에서 제외해야만 하는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랜 논란과 진통 끝에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요즈음 본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배․동료 의원님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물론 양국 협정 체결 및 국회 비준 등의 과제가 남아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농어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과 대안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 출신 의원이기에 정부와 농어업인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도 시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전체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획일성보다는 집단 간의 차이점을 먼저 인정하는 마인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 열위에 있는 부분을 보강하고 우선해 주어야 합니다. 농어촌의 의료 문제, 노인 문제, 교육 문제도 이런 마인드로 접근할 때 비로소 도시와 농어촌의 양극화 문제가 좁혀...

어디입니까?

예, 전남 강진과 완도군입니다. 혹시 완도와 강진 제 지역구를 합치면 서울특별시보다 면적이 클까요, 적을까요?

그렇습니까? 서울시보다는 큽니다. 서울특별시보다 제 지역구가 훨씬 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무려 지역이 우리…… 화면에 좀 띠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 화면으로. 넘겨주시고. 지금 저기 화면은…… 총리님,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저것은 부산시 영도구에 있는 선원 위령탑입니다. 저기에는 휘호를 박정희 대통령께서 쓰셨고 이은상 씨가 작사하셨던 바다에 대한 사나이들의 애환을 닮은 사자들에 대한 한을 써 놓은 것들입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목숨을 담보로 우리가 돈을 벌고 있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헌법에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부속 영토와 영해로 하니까 그것을 합치면 무려 강진․완도는 서울시의 9.7배인 5534.98㎢나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울시에 대한 균형발전의 의미를, 참여정부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대다수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진․완도 지역구가 실은 인구가 부족해서 다음에는 한 곳 더 아마도 포함이 되어야 지역구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 등에서 공부하고 온 우리 율사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지요. 3 대 1의 헌법 등가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의 재정 배분을 하게 함에 있어서도 해양수산부 등과 농림부 등에 일정 지분을 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여쭙고 가겠습니다. 해양수산 관련에 대한 조직을 전부 다 총괄해서 농촌진흥청과 같은 해양수산과학청을 본인은 원하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아울러서 지금 환경부 소속에 있는 국립공원 등에 대한 것을 산림청 소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누누이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04년부터 제가 계속 그런 질문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원시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0년, 200년이 걸리나 우리나라는 전후 50년 동안에 이룩한 게 지금의 산림자원입니다. 이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좋은 자원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해기사 선원의 육성방안에 대하여 약간 우리 총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띄우세요. 해양 한국의 발전 전략으로서 국가의 일과 국가의 사람이라는 21세기 인적자원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도 제가…… 우리 국무위원들께서는, 제가 배부해 드린 책자 또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 전략과 국가 경쟁력, 특히 일본에서는 ‘국가 전략 없는 일본’이라는 책자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해기사 선대의 해운 선원의 외국인들에 대한 운영입니다. 과거 일본 정부가 20년 동안 침체됐던 이유 중의 하나로 꼽는 게 ‘국가 전략 없는 일본’이라는 책자에서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4선대의 육성, 즉 해군 예비역 제도의 육성으로 인해서, 병역특례에 의해서 우리의 좋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2030계획에 의해서 없애고자 2012년부터 이렇게 획일적으로 병역특례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국가 전략하고도, 국가 경영하고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지만 특례 또 형평성의 문제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해기사의 위령탑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바다는 목숨을 담보로 한 산업입니다. 또 우리 국내 산업하고 연관되어지면 플러스의 효과를 보일망정 마이너스의 효과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하고도 경쟁되지 아니합니다. 그런 점을 좀더 착안하시고 또 죽 자료에 나와 있는 미국의 제도 또 스위스의 제도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점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다음은 백년대계를 위한 농수산 정책을 통한 국부 창출 방안에 대해서 재정경제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됐습니다. 재정경제부 부총리님! 재정경제부 부총리님, 수협의 MOU 체결에 대한 문제점 알고 계시나요?

어떤 점이 문제가 있습니까?

수협이라는 특수법인의 형태가 어떻게 형성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반 은행하고 수협을 동일시해야 되나요?

동일한 규율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어업인들의 어업금융이 정책금융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도 일반은행과 똑같이 동일시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협은행으로서 있어야 될 존재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