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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을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내란 진행 중입니다. 내란 진압이 급선무입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8 대 0 전원일치로 파면시켰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내란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란대행 한덕수가 느닷없이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함상훈을 임명해 버립니다. 지명해 버립니다. 내란대행에게는 지명 권한이 없는데도 내란대행답게 위헌적 권한 행사를 저지른 겁니다. 다행히 이번에도 윤석열을 파면시킨 헌재가 나섰습니다. 9 대 0 전원일치로 함상훈, 이완규 위헌적인 지명행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내란대행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지명이 아니라 발표라고 헌법 희롱 꼼수를 부렸지만 헌재에는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해서 내란을 진압했듯이 내란대행의 내란 연장 알박기 인사에도 철퇴를 가한 것입니다. 어제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정당 대표라는 사람이 헌재가 거대 야당 수족 역할을 자처한다고 비난하고 또 원내대표는 헌재가 정치재판소가 됐다,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때는 또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헌재 흔들기를 자행했습니다. 헌재가 관심법 재판을 하고 있다, 헌법도망소라고 막말했고 심지어 헌재를 때려 부숴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러니 국힘이 헌법을 무시하는 내란정당, 내란힘당이라는 비판을 듣는 겁니다. 내란 세력은 내란을 계속하기 위해서 헌재를 수중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에 불과한 한덕수가 헌재에 이완규, 함상훈 알박기 인사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를 완성체로 만들어 헌법을 수호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았듯이 헌법학자들이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내란대행 한덕수가 지명을 자행한 것을 이제 아예 법으로 임명할 수 없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국민의 요구 사항입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을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먼저 지난 3일 있었던 용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장악 시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을 유린한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즉각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반면 헌법을 수호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이끌어 내는 데 국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여야 동료 의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안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소추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소추자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했습니다. 2022년 7월 피소추자는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발언해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부인했습니다. 2023년 7월 피소추자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해서 대통령 보좌기관인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고 이를 인정하는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둘째, 감사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습니다. 피소추자는 감사원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잊고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사퇴 압박, 표적 감사와 편파적 감찰활동을 자행했습니다. 셋째, 감사원 운영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관련 감사는 시종 부실 감사로 일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감사 과정에서는 허위 자료를 배포하여 국민을 속였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는 군사기밀을 누설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시스템도 조작...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성윤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은 김용민 의원, 전현희 의원, 민형배 의원, 김승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사대상으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물품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사건 등을 규정하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로 하여금 특검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회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둘째, 특별검사의 임명절차에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총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연장 90일, 재연장 30일로 최대 17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은 박은정 의원, 박찬대 의원, 박성준·정춘생·윤종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사대상으로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등에서의 은폐·외압 등의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로 하여금 특검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특별검사의 임명절차에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이 4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아닌 정당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그중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로 최대 총 17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

안녕하십니까? 전주을 이성윤입니다. 저는 정치에 입문한 지 넉 달이 됐습니다. 검찰에 30년 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국회에 진출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청산하고 그리고 이 무도한 검찰을 반드시 개혁하는 것입니다. 여야가 싸우더라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과거에 몸싸움을 봤지만 이렇게 공개 회의장에서 사람을 능멸하고 저희 직원을 끄집어내 와서 아픈 살을 후벼 파는 것을 보고 정말 참담했습니다. 저는 어떤 시인의 시를 생각했습니다. 남의 앞에 설 때는 당당하고 남의 뒤에 설 때는 비굴하지 않는 그런 사람, 미워할 사람은 마땅히 미워하고 사랑할 사람은 마땅히 사랑하는 그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어야겠다고 맹세하고 이 국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박은정 의원께서 말씀을 했지만 저는 중앙검사장 시절에 채널A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그 수사할 당시 총장은 윤석열 전 총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인 사건을 수사하는 저에게 무지막지한 욕설을 했습니다. 정말 제 입에 이 자리에서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던 윤석열 전 총장은 결국 징계를 받았고 1심 행정법원 소송에서 면직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한 중대비위라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항소심에서 법무부의 소송 기피로 소송을 침대축구식으로 결심하는 바람에 2심에서 절차 위배로 기각되기는 했지만 지금도 1심 판결은 유효합니다. 윤석열 전 검사가 퇴임하면 반드시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심 판결에 의하면 중대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대통령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중앙검사장 시절에 윤석열은 또 다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수원지검을 시켜서 과거 2019년 3월 20일 밤 10시에 해외에 출국하려던 김학의를 막았다는 이유로, 김학의를 출금하는 데 제가 관여했다는 이유로 저를 기소했습니다. 지금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 대법원 상고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을 들어서 오늘 저를 폄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