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8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의사일정 제3항 검사 탄핵소추안, 의사일정 제4항 검사 탄핵소추안, 의사일정 제5항 검사 탄핵소추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윤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을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먼저 지난 3일 있었던 용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장악 시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을 유린한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즉각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반면 헌법을 수호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이끌어 내는 데 국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여야 동료 의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안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소추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소추자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했습니다. 2022년 7월 피소추자는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발언해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부인했습니다. 2023년 7월 피소추자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해서 대통령 보좌기관인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고 이를 인정하는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둘째, 감사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습니다. 피소추자는 감사원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잊고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사퇴 압박, 표적 감사와 편파적 감찰활동을 자행했습니다. 셋째, 감사원 운영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관련 감사는 시종 부실 감사로 일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감사 과정에서는 허위 자료를 배포하여 국민을 속였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는 군사기밀을 누설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시스템도 조작했습니다. 특히 월성원전 감사가 불법 감사라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음에도 감사원법에 따른 직권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법 감사를 자행한 직원들을 징계하기는커녕 오히려 승진시키기도 했습니다.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강행하여 그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넷째, 국회의 국정감사를 방해했습니다. 올해 10월 15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10월 24일 감사원 현장검증 과정에서도 역시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국정감사를 방해했습니다. 이는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원은 헌법에 따라 독립성·중립성·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헌법기관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을 포기했고 윤석열 용산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 탄핵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의 요구이며 너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제공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하러 나와서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은 많으시겠습니다만 제안설명에만 충실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장경태 위원입니다. 검사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는 헌법 제7조, 검찰청법 제4조 3항에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소추자 검사 3인은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갖다 바쳤습니다. 김건희 불기소처분으로 사실상 정치행위를 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자체로 최대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검사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입니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주고받은 문자 이후 단 7초 만에 직접 8만 주를 팔아 치웠습니다. ‘우연이다’ 이 말을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피소추자 3인 검사는 김건희 앞에서 소위 꼬랑지를 내렸습니다. 기소도 못 하는 검사가 검사 맞습니까? 윤건희 공화국의 검사로 계속 지낼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검찰 역사상 가장 무능한 수사, 역대급 봐주기 수사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운명을 다했습니다. 김건희 불기소처분으로 바로 피소추자 3인에 의해 검찰은 죽었습니다. 피소추자 3인은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소환조사가 원칙임을 강조했음에도 김건희가 지정한 곳에서 비공개로 방문조사를 강행했습니다. 검사가 휴대폰까지 반납한 초유의 황제조사를 진행했고 초유의 검찰총장 패싱을 주도했습니다. 피소추자 3인은 법령에도 없는 듣도 보도 못한 내부 레드팀의 검토를 마쳤다며 10월 17일 최종적으로 김건희를 불기소처분했습니다. 피소추자 3인은 최종 결론을 국민 앞에 설명함에 있어서 기자설명회와 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사법권과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법률을 위반한 것은 범죄이지만 헌법 위반은 반역입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와 정치적 중립의 보장을 방기한 피소추자들에 대해 검사라는 신분 보장의 필요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검찰 징계에는 파면이 없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없이는 검사 파면은 불가합니다. 국회의 탄핵으로 파면코자 합니다. 오늘 이조차도 우리 국회가 하지 않는다면 사과도 하지 않고 담화도 하지 않는, ‘확 계엄 해 버릴까?’ 평소에도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윤석열에 의해 언제든 어디서든 국민을 위협하고 처단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처단해야 할 대상이 국민, 국민의 대표, 전공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처단해야 할 대상은 바로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 윤석열과 그리고 오늘 탄핵소추를 제안하는 검사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칼을 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처단하는 마음으로 피소추자 3인의 탄핵소추안을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경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의결서 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용갑 의원, 오세희 의원, 위성락 의원, 장종태 의원, 강경숙 의원, 차규근 의원, 정혜경 의원, 천하람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네 장의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에서 각 안건에 대한 투표용지가 1매 나왔습니다. 해당 투표용지는 감표위원의 확인을 거쳐 투표함에 넣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패수는 19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19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8표, 부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사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5표, 부 3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사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7표, 부 4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사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6표, 부 4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