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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대표 철강도시 포항 남구·울릉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입니다. 인사청문회로 엄중한 시국에 이런 말씀드려 송구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로 그 어느 것보다 중차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포스코 항만하역업체의 일용직 노동자로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쇳덩이를 싣고 내리며 땀으로 철강을 배웠습니다. 철강산업의 부침을 온몸으로 겪으며 이 산업이 한 도시와 국가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누구보다 절실히 체감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국회의원이기 전에 항만 노동자 출신 포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위기와 그로 인한 지역경제의 고통을 국민께 알리고 정부의 특단의 대응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포항은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심장입니다. 1973년 포항제철소 1고로 가동과 함께 시작된 우리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핵심 산업을 뒷받침하며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철강산업은 중국의 저가공세, 글로벌 경기침체, 미국발 관세부과 조치 등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철강 과잉 생산능력은 6억 t에 육박하며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지속적인 생산 증가로 국내 철강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내수부진과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시장을 대상으로 저가 철강을 대량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철강사들은 경쟁력을 잃고 고사 위기에 몰렸으며 지역경제는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철강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21년 13.9%에서 2024년 2.8%로 급락했습니다. 포스코는 이미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을 폐쇄했고 현대제철도 포항2공장의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포항의 제조업 부가가치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산업이 무너지며 연관산업과 지역상권도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 중앙상가의 공...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상북도 포항시남구울릉군의 이상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감사요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찬성토론 참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심지어는 슬프기조차 합니다. 민생을 회복해야 되고 국제질서 재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이 중차대한 시기에 언제까지 이 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 자리에 서서 이런 토론을 해야 되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과학기술은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진숙 위원장과 방통위원회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 자괴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민주당은 왜 이진숙과 방통위원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과민반응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유례없는 3일간의 청문회, 현장조사, 상임위의 현안질의, 탄핵소추 여기에다 감사권까지, 이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입법 권력의 횡포입니다. 일부 언론은 이미 이진숙 개인에 대한 민주당의 이러한 횡포, 이것을 인격 살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 얘기는 저 본 이상휘 의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12일 헌법재판소 이진숙 탄핵심판 변론에서 헌법재판관이 이야기한 겁니다. 방통위가 2년 넘게 식물행정이 되고 그 기능을 잃어버린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 내려갑니까! 저에게 야유를 보내십니까? 저는 23만 명의 대표로서 본 의원은 그 자격으로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야유를 보내고 여러분이 저에게 비판을 가한다면 최소한 23만 명의 유권자들을 농락하는 겁니다. 자세 똑바로 하고 들으세요! 무릇 정치는…… 자세 바로 하세요! 정치는 국민의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 실체적 기능과 업무는 정부 부처와 중앙행정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정부 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야유를 보내는 것은 최소한 23만 명의 시민과 23만 명의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왜, 이야기 들을 자신이 없으십니까?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우시면 퇴장하세요.

둘째, 직무중지 인사는 감사원의 역할이 아닙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지 그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발언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제 발언을 끝까지 들어야 되고 저는 끝까지 이야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야유를 보내십니까? 이러고서도 의회민주주의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왜 내려갑니까? 자세를 똑바로 하고 들으세요! 셋째, 이러한 반복된 탄핵과 감사 요구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지금도 여러 현안 사이에서 과학은 사라졌습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넷째, 헌법이 규정한 탄핵과 감사 요구의 권한은 매우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되며 남용할 경우 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감사 요구는 국민의 이익과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귀를 여세요. 오늘 상정된 감사요구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 조치인지 특정한 정권을 위한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고민해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 거대 야당의 이러한 입법적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출신 국민의힘 이상휘입니다.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소추 발의는 가히 탄핵 중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18번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목적과 의의를 감안한다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수의 탄핵소추안 발의입니다. 그 18건의 탄핵소추안 중에서 직무대행을 포함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무려 6건입니다. 심지어 오늘 심사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헌법 제65조에서 탄핵은 피소추인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위원장의 직무집행이 파면될 정도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그렇게는 못 합니다. 야당의 뜻과 다르게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파면한다면 대한민국에 살아남을 공직자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은 국회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하루빨리 국회 몫의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하여 5인 체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169인의 연명으로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의 경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방통위 회의의 경우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오로지 국민에게 있는 것이며 거기에 대한 권력 또한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탄핵시킨 여러분들은 국민의 주권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 탄핵이 진정 잘됐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진 검찰권을 지금 무리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은 공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움켜쥐려고 해도 움켜쥐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방송장악은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방송은 특정 정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특정 단체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역사는 오늘날의 여러분들의 판단과 오판을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시 남구 울릉군 출신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입니다. 제가 초선인데요, 오늘 처음 본회의장에 올라왔고 이 민의의 정당인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 국민들 앞에 인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처음 국회의원이 돼서 제가 앞으로 국민 앞에 서야 될 그 무대는 어떠한 곳일까 또 어떤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많이 희망을 안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는 이 국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세 번째 도전을 했습니다. 세 번째 도전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국회의원이 왜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그 물음이, 본질적인 물음이, 그 물음 자체에 자신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물음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물음 자체에 스스로 답도 하지 못했고 그 물음을 묻지도 못했던 것 같아서 기억이 새롭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전을 해 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는 제가 생각을 해 봤지요. 과연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으며 제가 국회의원이 돼야 될 목적이 뭔가, 그러면 국회의원이 왜 돼야 되느냐, 나는 그 자격이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애국을 해야 된다, 민족을 찾아야 된다,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크고 원대한 그런 얘기보다는 아주 정말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마는 저는 36살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항만하역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만에 일용직에서 정식 직원이 됐고 정식 직원이 된 후에 1년 만에 그 회사의 서울 본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서울 본사 발령 1년 후에 그 회사의 소위 그룹 비서실이라는 데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꺼내는 것은 제가 이렇게 살았으니...

안 그래도 잠이 꾸벅꾸벅 오던데, 고맙습니다. 참 새벽에 일어나서 한 2시간 정도 지나고 일어났는데 발음이 많이 꼬이기는 꼬이네요. 그래서 한 번씩 고함을 쳐 주시면 제가 참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세종 이야기 이어 갈게요. 그래서 조선 팔도에 여론조사를 합니다. 가구수가 한 18만 가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조선시대에 전체 인구가 50만 정도로 기억합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기록이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전체의 18만 가구니까 상당한 많은 비중을 여론조사를 했지요. 그때가 1400년도였습니다. 대단히 선진적이지요,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를 했으니까. 서구가 1700년대부터 아마 여론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는 미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방송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나 이런 것들이 전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전국 팔도 곳곳에 관리들을 보내서 이 답험손실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론수렴을 한 것입니다. 대단히 뛰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평균에 대한 수확량을 거두는 걸로 아마 합의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600년 전에 어떠한 미디어의 힘도 구하지 않고 일일이 걸어서, 말을 타고 마을 곳곳을 돌고 고을 곳곳을 돌아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정말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어떤 악의적인 것이 들어갔겠느냐, 그 자체를 의심하는 것조차, 그 자체는 굉장히 무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 그러면 그러한 성의를 보일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세종은 그러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어려움과 백성들의 곤란함을 정책으로 만들어 내고 그것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사실 지금 저도 필리버스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론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재위 기간 동안 토론 횟수가 아마 1900회가 넘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토론을 즐겨 했습니다. 결국 세종은 아주 현명한 군주고 머리가 뛰어난 군주이기도 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