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8차 회의

의사일정 제36항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조인철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첫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 둘째 부적격 인사를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위촉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상북도 포항시남구울릉군의 이상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감사요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찬성토론 참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심지어는 슬프기조차 합니다. 민생을 회복해야 되고 국제질서 재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이 중차대한 시기에 언제까지 이 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 자리에 서서 이런 토론을 해야 되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과학기술은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진숙 위원장과 방통위원회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 자괴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민주당은 왜 이진숙과 방통위원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과민반응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유례없는 3일간의 청문회, 현장조사, 상임위의 현안질의, 탄핵소추 여기에다 감사권까지, 이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입법 권력의 횡포입니다. 일부 언론은 이미 이진숙 개인에 대한 민주당의 이러한 횡포, 이것을 인격 살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 얘기는 저 본 이상휘 의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12일 헌법재판소 이진숙 탄핵심판 변론에서 헌법재판관이 이야기한 겁니다. 방통위가 2년 넘게 식물행정이 되고 그 기능을 잃어버린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 내려갑니까! 저에게 야유를 보내십니까? 저는 23만 명의 대표로서 본 의원은 그 자격으로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야유를 보내고 여러분이 저에게 비판을 가한다면 최소한 23만 명의 유권자들을 농락하는 겁니다. 자세 똑바로 하고 들으세요! 무릇 정치는…… 자세 바로 하세요! 정치는 국민의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 실체적 기능과 업무는 정부 부처와 중앙행정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정부 부처의 기능으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바로 민주당 여러분께서 그 업무의 기능을 저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벌써 5개월째입니다. 지난 6월에 개원한 이후에 대한민국은 이진숙과 방통위의 이야기만 뒤덮여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국회입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입니까? 민주당은 과거에 이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명분을 찾았고 민주당은 합리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혹여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일극체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일사불란함을 보이고 그에 대한 연기를 피우기 위한, 사법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노림수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연기를, 연기를 아무리 피워 본질을 숨기려 해도 박혀 있는 쇠말뚝의 본질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 들으세요! 감사요구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제게 손짓하십시오. 이것이 정의로운 국정운영 방법입니까? 이진숙 위원장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방통위를 어떻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국민의 안녕의 도모는, 정부 부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민생을 회복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감사 요구에 대한 잘못된 부당함은 이렇습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첫째, 민주당의 탄핵소추, 요구, 감사는 정치적 공격에 지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열여덟 번의 탄핵 소추했습니다. 방통위원장만 여섯 번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3일간의 청문회를 비롯해 갖은 인격 살해를 당했습니다. 똑바로 앉아서 이야기 들으세요! 어디서 국정을 농단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정리해 주시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야유를 보내는 것은 최소한 23만 명의 시민과 23만 명의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왜, 이야기 들을 자신이 없으십니까?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우시면 퇴장하세요.

정리해 주시지요.

둘째, 직무중지 인사는 감사원의 역할이 아닙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지 그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상휘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발언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제 발언을 끝까지 들어야 되고 저는 끝까지 이야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야유를 보내십니까? 이러고서도 의회민주주의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왜 내려갑니까? 자세를 똑바로 하고 들으세요! 셋째, 이러한 반복된 탄핵과 감사 요구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지금도 여러 현안 사이에서 과학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방해하지 마세요! 넷째, 헌법이 규정한 탄핵과 감사 요구의 권한은 매우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되며 남용할 경우 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휘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감사 요구는 국민의 이익과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귀를 여세요. 오늘 상정된 감사요구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 조치인지 특정한 정권을 위한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고민해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 거대 야당의 이러한 입법적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이상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정헌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왜 필요한지 팩트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분하게 들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그리고 부적격 인사를 선거방송위원으로 위촉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 선임 과정 두 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저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는 지난 8월 2일 여기 같은 자리에서 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한지 소상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방송통신위원장은 그 어떤 자리보다 높은 공정성과 균형 감각, 도덕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공공자산을 자기 돈처럼 쓰고 특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MBC의 동료와 선후배들을 마구잡이로 탄압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을 좌파와 우파로 구분해서 낙인 찍은 사람입니다.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기습 의결했습니다. 산하기관장 낙하산 인사도 강행 처리한 인물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 같은 헌법 가치 파괴와 민주주의 후퇴의 책임을 물어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공직자 신분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 4000여만 원의 급여도 변함없이 지급받았습니다. 국민 혈세를 받는 공직자라면 공직자답게 처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직무정지를 기다렸다는 듯이 극우 자연인 시절로 되돌아갔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심각한 언행을 계속해서 일삼고 있습니다. 그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노영방송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노영민국이 된다. 노영민국은 대한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절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보수 여전사 이진숙’이라고 말하는 출연자들과 함께 건배를 외쳤습니다. 보수단체가 수시로 내놓는 성명들도 매일같이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이라면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공직자라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하게 못 박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만을 추구하며 일하라는 뜻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라면 더욱 무거운 자세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탄핵소추된 상태에서는 근신하고 또 근신해야 맞습니다. 사실 이진숙 위원장은 애초에 공공성과 공익성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공적 책임감은커녕 최소한의 법적 의무감마저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저는 강하게 촉구합니다. 방통위와 함께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이 된 기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 방심위는 용산의 뜻에 따라 비판언론 탄압에 앞장섰습니다. 류 위원장의 지인과 친인척을 동원한 청부민원 의혹으로 방심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일찌감치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심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당연히 공정성과 중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류희림 방심위에선 그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총선에 이어 최근 재보궐 선거까지 류 위원장의 대학원 지도교수가 선거방송심의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혐오 발언과 정치적 편향으로 논란된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본인 소셜 미디어에 ‘5·18은 내전이었다’, ‘제주 4·3은 반역이다’, ‘노벨문학상은 파시즘이다’ 이런 글을 올리는 비상식적이고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방심위의 인사 시스템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들께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 함께 공멸의 길로 가지 맙시다. 국회는 언제나 정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상식 밖의 잘못은 제대로 고쳐 나가면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함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9인 중 찬성 191인, 반대 98인으로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