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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이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한 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양국 간 투자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서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협정을 통하여 양국 간 투자에 대해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하여 우리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해서 투자자가 교섭이나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투자가 이루어진 국가의 국내 법원이나 국제 중재절차에 분쟁을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서 이미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서 협정안에 대한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FTA 관련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서 무역․투자․서비스 등에 대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협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되어서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되고, 우리나라의 이스라엘에 대한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자동차 부품․섬유․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서 이스라엘과 중동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점유율 확대가 예상되는 등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서 무역․투자 등에 대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경제협력 촉진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한․캄보디아 FTA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신남방 FTA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서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 체결되는 양자 FTA입니다. 이번에 체결되면 제조업 분야에서 20년간 연평균 약 526억 원의 생산효과가 예상되는 등 역내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효과가 우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농산물의 경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 위주로 추가 개방을 해서 농산물 분야의 개방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남 아산갑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에서 심사한 총 1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관심이 많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대해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재산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동산의 취득일자 등 그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읍면동 중 동의 하부조직인 통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근거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년 단위 이상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를 수립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절차를 정비하고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실적평가제를 도입하면서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해제에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경우에 자치단체의 장은 그 거주자에게 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징수특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재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를 발주하거나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남 아산 출신 미래통합당 소속 이명수 의원입니다. 현충사가 있는 아산 출신 이전에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아침 이충무공 난중일기를 다시 읽어 봤습니다. 1596년 7월 24일 자 오늘의 난중일기를 보니 ‘나라 걱정으로 마음이 어수선하여 잠들지를 못했다’는 구절이 나왔습니다.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비교하던 여자 관노와 잠을 잤다는 구절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고 자나 깨나 오직 이충무공의 애국 충정심만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 국회의원님들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서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과 선택이 달라집니다. 새삼 21대 국회, 이 민의의 정당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해 봅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 일주일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을 한, 우리 개막연설을 한 대통령님의 국정상황 인식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정부가 물론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한쪽만 바라본 일방적인 연설 아니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 국회의원 이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비상시국으로 고생하는 분들, 사는 집, 먹는 물조차 마음대로 못 하는 분들, 일거리를 못 구하는 근로자들, 텅 빈 가게를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취업 못 해서 부모님께 늘 죄송해야만 하는 청년들처럼 어렵고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뭔가 새로운 관심과 지원과 용기와 희망을 주지 못한 일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 국민들의 땀과 눈물을 제대로 닦아 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국민에 대한 겸허함이 없습니다. 총리님, 지난 2/4분기 경제성장률이 얼마였던가요?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처음입니다. 여기에 대한 제고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경제성장률 높이기 위해서?

총리님, 지금 말씀……

종합적으로 이것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진작에 해서 이게 줄어들었어야지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진작에 그런 일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만 그대로 좀 해 주시고요. 7월 기준 수출 감소율은 얼마로 파악하셨지요?

진행 중이지요.

대략……

역시 많이 줄었지요. 금년 상반기의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청년실업률?

우리 국가부채는 총 얼마입니까?

800조가 넘고요, 우리 공공 부분이 있고 민간 부분까지 합치면 더 많이 늘어나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총리님을 무슨 테스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국정을 제대로 챙기고 있고 제대로 된 정책적․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느냐 알고 싶어 했고요. 제가 어느 전직 총리님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 전체를 그래프를 그려 놓고 매일매일 그것을, 이 변동 상황을 챙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그렇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이 느끼는 것 중에는 ‘국정의 난맥상 아니냐’, 상당수 국민들은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내각 쇄신을 건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문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쟁 중 장수를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전쟁이 패배로 끝난 후에 장수를 바꿔서는 의미가 없어지고요, 운동경기와는 다르겠습니다만 적절한 선수 교체가 성공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총리님,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나왔는데 총사업비를 얼마쯤으로 추정하십니까?

그러면 사업기간이나 재원조달이나 개발면적이나 이전 기관이나 검토가 아직 안 된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검토를 해서 여야 합의를 거쳐서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그런 준비도 없이 이렇게 불쑥 제기하는 게 과연 적절합니까?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여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하다면 지난번 대통령 연설 할 때 여기서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가 그걸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언급도 없었는데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제기를 했지요. 이런 민감한 이슈의 진지하고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없었습니다. 수도 이전은 단순히 부동산 문제로 해결할 게 아닙니다. 종합적인 국가 관리 차원에서 안보나 행정이나 정치, 경제 모두를 고려해야 됩니다. 수도의 문제,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장은 세종특별시와 이것을 합쳐서 행정수도로 하자, 서울대 이전하자, 국책은행 이전하자, KBS 이전하자, 일파만파로…… 제대로 되는 것도 없는데 파장만 일으키는 것 이게 과연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난 극복에 집중할 때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국면 전환용으로 이런 것을 제기한 것으로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 이전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충분한 준비 속에 제대로 추진해야 됩니다. 충청도 주민들이 언제 행정수도 이전해 달라고 했습니까? 이전하겠다고 선거 때 얘기하고 그 뒤로 그만 아닙니까? 준비 없이 또 이전하겠다고 하니 신뢰가 가지를 않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닙니다. 다음은 국정 컨트롤타워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서 국회의장을 마친 후 국무총리 취임을 하고자 할 때 이게 과연 적절한가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열심히 잘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국정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위원장인 위원회가 총 몇 개쯤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