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0차 회의

의사일정 제37항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이명수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FTA 관련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서 무역․투자․서비스 등에 대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협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되어서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되고, 우리나라의 이스라엘에 대한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자동차 부품․섬유․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서 이스라엘과 중동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점유율 확대가 예상되는 등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서 무역․투자 등에 대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경제협력 촉진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한․캄보디아 FTA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신남방 FTA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서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 체결되는 양자 FTA입니다. 이번에 체결되면 제조업 분야에서 20년간 연평균 약 526억 원의 생산효과가 예상되는 등 역내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효과가 우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농산물의 경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 위주로 추가 개방을 해서 농산물 분야의 개방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4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89인, 기권 6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