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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의령․함안 출신 尹漢道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칠레 FTA 국회 비준 철회를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은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이요, 농촌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농업은 거대한 개방의 물결 앞에 한 치도 내다볼 수 없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농민들은 무차별적인 수입 개방과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농산물 값에 극심한 허탈감과 분노에 싸인 채 생존권마저 포기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조류독감으로 농민들은 또 한번 피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칠레 FTA 처리는 의지할 데 없는 우리 400만 농민들에게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 이익을 위해 어떤 나라와, 또 어떤 조건으로 협정을 체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도 농업이 취약한 싱가포르와 FTA를 먼저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칠레와는 협정 체결도 하지 않으면서도 칠레 국내의 일본 자동차 시장점유율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또 미국은 캐나다와의 협정에서 58개 품목을 예외로 두었고, 호주와의 협정에서도 농산물 예외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유수의 선진국들까지도 자국의 농업과 식량을 지키는 데는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식량 자급률은 불과 30%도 안 되고, 그것도 쌀을 제외하면 자급률이 5%에도 밑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업대국 칠레와 우선적으로 FTA를 체결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민족의 생명줄을 팔아먹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심지어는 비준을 안 하면 국제적인 신뢰 추락까지 운운하면서 정부는 여론을 조작하고 협박조로 밀어붙이고 ...

건설교통위원회 尹漢道 의원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安商守 의원, 金景梓 의원, 林仁培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을 각각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건설교통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여 화물운수사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집단적인 운송거부행위로 인한 화물운송망의 마비 등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 대비하며 화물운송의 비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운송주선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운송주선사업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화물운송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적재물배상보험․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계약체결 거부행위를 금지하고 계약을 임의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그 자격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운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화물운송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거부한 때에는 행정벌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또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의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비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개선하고 영세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가맹점...

건설교통위원회 尹漢道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해봉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과 본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 법에 의하여 교통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존치기한도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바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속함으로써 교통혼잡에 따르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물류난의 심화에 따른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을 위한 교통 SOC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로 도시철도 관련 예산이 연간 8000억 내지 1조 원에 이르는 등 예산규모가 큰 점을 고려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계정 중 도시철도 관련 부분을 독립된 도시철도계정으로 분리함으로써 도시철도의 건설지원과 안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세입 중 국내여객공항이용료를 한국공항공사법 제15조 및 동법 부칙 제1조의 입법취지에 따라서 2004년 1월1일부터 공항운영자의 수입으로 환원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안한 대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交通施設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의령․함안 출신 한나라당 尹漢道 의원입니다. 지난 태풍 루사에 이어서 금년에는 태풍 매미의 충격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농촌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지난 13일 대통령 시정연설 때 본 의원은 처절한 배신감과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盧 대통령이 언급한 농촌문제는 한․칠레 FTA 국회 비준을 조속히 해 달라는 것이 농촌 관련 연설의 전부였습니다. 참으로 한심했습니다. 총리, 재해와 태풍으로 우리 농촌은 완전히 파멸되었고 가을 들녘은 농민들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태풍이 불어닥치는 시간에 태연히 뮤지컬을 즐기고 있는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 백성들이, 우리 농민들이 불쌍하기만 합니다. 농민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표를 달라고 구걸할 때는 언제고 당선되자마자 농민의 가슴에 이렇게 못을 박아도 되는 것입니까? 총리, 농민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태풍 매미로 목숨을 잃은 영령들이 지하에서 아직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을 볼모로 또 도박을 하려는 盧 대통령은 재신임을 묻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풍이 올라오던 9월 12일 경제부총리는 제주에서 골프를 쳤고 주무장관도 고향에 가 버렸습니다. 총리는 그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관계장관대책회의를 하고 재해대책본부에서 총지휘를 하고 있었다면 신속히 대피를 시켜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129명이라는 이런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사무실을 지키고 앉아 있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서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나사가 풀렸습니다. 총리, 이래도 이번 태풍이 인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명백한 인재이지요? 답변해 보세요.

인재는 아닙니까?

총리, 지난 대선 당시에 盧武鉉 후보는 우리 농민들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아십니까? 당시 盧武鉉 후보는 “농사를 지어 본 농민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농업문제만큼은 개방을 저지하겠다고 헛공약을 해 놓고 이제는 철저히 농민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한․칠레 FTA 등 자유무역협정 확대를 약속하고 盧武鉉 정권은 반농민 정책을 펴 왔습니다. 급기야 지난 9월 10일 멕시코 칸쿤에서 이경해 농민 지도자가 자결하는 비극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400만 농민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총리, 이러고도 盧武鉉 정권이 농민을 배신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강변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언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은 해방 이래 최대 흉작으로 정부는 쌀 생산량이 3121만 석이라고 작년보다 301만 석이 감소했다고 공식발표를 했습니다. 총리,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내년 국내 쌀 소비량은 대략 3374만 석으로 추정하는데 적어도 250만 석이 부족합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고 하면 쌀 자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대북 지원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마침 재고가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재고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체 농가의 77%가 쌀 농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호당 쌀 소득이 농민소득의 53.7%를 차지하는, 즉 농민의 생명줄이 바로 이 쌀 농사입니다. 내년도 WTO 협상 시에 쌀 관세화는 반드시 유예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농민을 살리고 쌀을 살리는지 하는 것을 명확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 정권은 지난 대선 당시 전체 예산액의 8% 수준이던 농림예산의 비중을 2% 올려서 10% 수준으로 확충하겠다고 해서 농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농림예산이 전체 예산의 7.56%로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총리, 대선 때 공약을 완전히 뒤엎고 이렇게 농민을 기만해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시고 또 농림예산은 공약했던 대로 10%로 확충해서 농림부가 요구했던 11조 원은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 예산에 약속한 대로 10%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 5년 동안 농가부채는 122%로 급증했습니다. 부채를 견디다 못해 야반도주를 하거나 음독자살하는 사태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통계조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림부는 지난 5월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농가부채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가구당 부채가 341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은폐하고 묻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총리, 이 사실을 보고를 받았습니까? 또 폐기처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의 목을 조이고 있는 것은 뭐냐? 농가부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8조 원 규모인데, 상호금융대체자금과 농업경영개선자금, 이 두 가지 자금이 8조 원이나 됩니다. 총리, 현재 시중금리가 얼마입니까? 5～6%밖에 안 되는데 현행 농민에 대한 상호금융대체자금과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는 6.5%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농민을 죽으라고 목을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책자금 금리와 같이 당연히 1.5%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와 앞으로 정부가 어떤 농가부채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 주세요.

돈이라는 건 농사짓는 데 농비로 쓸 수가 있고 또 가용에 일부 쓸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두부모 자르듯이 ‘이것은 가계용이다, 이것은 농사용이다’ 이렇게 자를 수 있습니까?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명확히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부채가 얼마인지 명확히 밝혀내세요. 盧武鉉 정권의 무분별한 농업개방정책은 한․칠레 FTA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업강국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결국 우리 농업만 파탄시킨다는 것이 전문가나 연구기관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총리, 농촌에 대한 확실한 피해 보상 대책과 국내 농업의 중장기 발전 대책이 선행되지 않는 한 국회의 비준 추진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까?

국회에 나와 있는 법률 내용을 보면 농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아니라 지금 칠레와 관련해 가지고는 과수에만 지원하는 형식적인 법밖에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