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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부산 기장군 출신 자유한국당 윤상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개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여상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김진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이찬열 의원, 최명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 다음으로 서영교 의원, 박주민 의원, 박범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 다음으로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 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부산 기장군 출신 자유한국당 윤상직 위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건의 법률안은 먼저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대안입니다.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백혜련 의원, 윤상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성중 의원, 이우현 의원, 김관영 의원, 신보라 의원, 남인순 의원, 오영훈 의원, 추경호 의원, 권석창 의원, 박범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상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기장군 출신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유정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이 후보자가 결코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서 헌신해 왔다는 사유로서 이유정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청문 결과 이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과 위험한 좌편향 인식 그리고 자기의 이익에 충실하고 거짓을 서슴지 않는 후보자로 이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유정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위험한 좌편향 인식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민변 출신인 이 후보자는 2002년 노무현 후보 지지, 2004년 민노당 공개 지지,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 2012년 대선 문재인 후보 지지, 또 지난 3월 민주당 영입 인재 명단에 포함되는 등 정치판을 기웃거린 인물입니다. 또한 이 후보자가 최근 7년간 맡은 사건 324건 중 45%인 146건은 서울시, 충남도, 서울 서대문구․은평구, 경기 부천 원미구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각종 토론회와 기고 글을 통해 대한민국 공권력을 불신하고 보수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과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좌편향 인식을 극명히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좌측 귀만 열고 좌측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이 판단한 헌법 가치를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 정치와 가까운 인물은 정치인이 되어야지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개인의 주식투자는 자유지만 그 과정은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후보자는 재산의 3분의 2에 달하는 15억 이상을 주가 변동이 큰 코스닥 종목에 집중 투자했고 10억 원 넘게 벌었습니다. 종목을 보면 후보자가 매입한 미래컴퍼니 주식은 2016년 3월경 1만 원대에서 1년 6개월 만에 7만 원으로 네 배 폭등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사고팔기를 반복해서 5억 원의 투자수익을 올렸습니다. 백수오 파동으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기장군 출신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입니다. 우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특별검사는 뇌물죄 등으로 우리나라 최대 그룹의 오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의 뜻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제, 정경유착의 어두운 고리 등을 청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 이를 악용하는 세력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가적 현안마다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면서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 또 이를 당리당략에 이용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런 무책임한 정치권이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산업부장관, 한미 FTA가 이제 발효 5주년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난 한미 FTA 성과는 어떻습니까? 또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한미 FTA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양국 경제 모두 윈윈의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또 미국이 한미 FTA가 불평등 협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보면 우리도 조금은 더 이득을 본 것 같다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1년 한미 FTA 비준 당시를 되돌아보면 아마 그때 장관도 기재부에 근무를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때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장외투쟁을 통해서 또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바로 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 문을 대형 쇠망치와 배척, 일명 빠루입니다. 뜯어내는 등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행동을 한 바 있습니다. 장관, 그 당시에 횡행했던 그 괴담 좀 기억나세요?

화면 띄워 봐 주십시오.

저기 화면에 띄워져 있습니다마는 여기 반대쪽에서 주장했던 그런 괴담들이 사실로 판명된 것 단 하나라도 있어요?

전부 다 거짓이지요?

시민․재야 단체, 좌파 단체가 주도한 광장의 촛불시위에서 광우병 창궐, 의료비 급등, 그다음에 공공요금 인상 등 거짓 선동과 폭력시위가 난무했습니다. 당시 유력 정치인들도 이러한 거짓 주장에 편승하여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한미 FTA 비준을 극렬히 반대하였습니다. 화면 한 번 더 띄워 주시지요. 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직전인 2011년 11월 문재인 전 대표는 ‘FTA가 상호적이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다. 세상에 무슨 이런 조약이 다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정작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을 물려받았다 하는 분들이 한미 FTA를 21세기판 을사늑약이라고 이렇게 비판하였습니다. 문제는 거짓 선동으로 촛불집회가 100일 동안 지속되는 등 우리 사회가 국론분열로 엄청난 비용을 치렀습니다. 5년이 지난 이 시점,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판명됐는데 그 누구 하나도 책임지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장관,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반 본전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 선동하는 것, 정말 이것 청산되어야 할 적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의 정치인들은 거짓 선동으로 국익훼손, 국론분열에 앞장섰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석고대죄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전 한미 FTA 괴담을 퍼뜨린 불순집단들은 얼마 전 촛불집회에서 이석기․한상균 석방과 통진당 해산 반대, 국정원 해체 등을 주장했던 바로 그 좌파세력이라는 것 엄중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야당 정치권은 이번 대선에서 이들 세력과 제발 손잡지 말기를 정말 강력히 경고합니다. 저는 또 이 자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하지 않는 대신 플랜B를 이야기하면서 이번 대선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불공정한 선거 관리를 할 것이다, 이런 선동을 들었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우리 장관이 답변할 건 아니지만……

가능한 대한민국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저도 너무 황당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한미 FTA가 지금 최고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한 골드 스탠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도 정말 협상해 보면 별 게 없습니다.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몇 가지 좀 요구하는 게 있을 겁니다. 신약이나 의료나 법률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 의회나 미국 로펌들의 빅마우스들, 이분들의 동향을 잘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재부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올렸지요?

결국은 1300조가 넘는 가계부채 걱정이 많습니다. 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