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4차 회의

의사일정 제7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2항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상직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부산 기장군 출신 자유한국당 윤상직 위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건의 법률안은 먼저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대안입니다.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백혜련 의원, 윤상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성중 의원, 이우현 의원, 김관영 의원, 신보라 의원, 남인순 의원, 오영훈 의원, 추경호 의원, 권석창 의원, 박범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상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기권 2인으로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26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24인, 기권 9인으로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5인, 기권 1인으로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5인, 기권 1인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35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