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6차 회의
회의 안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이해찬․송옥주․정춘숙․백재현․추미애․이용득․김정우․유은혜․김민기․김병욱․고용진․안민석․윤관석․김해영․권칠승․박경미․홍의락․오영훈․박정․박남춘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경대수․김재경․이주영․오신환․정운천․이채익․정갑윤․이은재․홍일표 의원 발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정갑윤․이현재․윤상직․송희경․여상규․엄용수․강효상․유민봉․나경원․김성태 의원 발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조경태․곽대훈․박대출․정운천․김정재․권석창․김도읍․이명수․이채익․경대수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발언자 현황
2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60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1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3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4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5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6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상직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부산 기장군 출신 자유한국당 윤상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개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여상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김진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이찬열 의원, 최명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 다음으로 서영교 의원, 박주민 의원, 박범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 다음으로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 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상직 위원님 아주 간단명료하게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5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76인, 기권 12인으로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0인, 기권 6인으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5인, 기권 6인으로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6인, 기권 5인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2인, 기권 9인으로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87인, 기권 8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