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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회 소속 오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여러분 앞에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안보현실은 북괴의 도발위험에 대해 1％, 아니 만분의 1이라도 그 유예나 어떤 유보도 허용할 수 없는 100％ 완벽한 대처이어야 한다는 명제를 안고 있읍니다. 날로 팽창해 가는 우리 안보의 긴박성은 작년 8․15 사건이나 북괴의 땅굴사건은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최근의 북괴의 게릴라 침투상황과 병력의 전방배치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침투의 양상도 다양화, 지능화하여 한 가지 예를 들 것 같으면 북괴는 게릴라요원의 서울 침투를 위해서 잠수복과 산소통을 휴대하고 소련제 개인용 추진기를 이용하여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 하수구를 따라 서울 도심에 침투한 이런 사례를 우리가 보는가 하면 작년 74년부터 서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황해도 곡산에 1개 사단의 탱크 사단을 새로 배치한 사실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북괴가 인지의 공산화 이후 그 여파로 한반도에 있어서의 제2의 인지 사태를 기도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부 인사들 중에는 정부의 숭고한 국토방위 대업을 한낮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본다든지 공무원 몇 명의 부정행위나 일반 행정의 미비점 같은 것을 가지고 당장 이 사회가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알레르기적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괴의 도발 우려는 이것을 적당히 보아 넘기려는 인상을 주는 그릇된 가치판단이 있음을 볼 때 이 얼마나 국민 앞에 무책임한 것인가를 통감케 합니다. 당장 북괴의 도발행위를 우리는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안보는 100％이어야 합니다. 학교성적은 90점만 맞아도 우등생이 되지만 안보는 1％만 미흡해도 거기서 떨어지는 여파로 그때까지 공들여 쌓아올린 99％까지 한꺼번에 무너지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그 안보의 특질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엄연히 우리에게 총부리를 향해 대고 빈틈만 노리는 적을 눈앞...

차트에 의거 설명. 1. 감사단 편성 2. 감사일정 3. 금융기관 업무현황 가. 예금 목표 및 실적 대비 나. 대출금 비교 다. 산업별 대출금 분류 라. 대출금 지연상황 비교 마. 경비지출 비교 4. 감사 개요 가. 융자 심사기준 나. 심사의 공정성 여부 다. 사무절차의 간소화 라. 대출금의 회수 현황 마. 부정축재자에 대한 대출 실태 바. 고정자산과 자본금과의 비교문제 사. 점포망의 재정비와 은행의 통합문제 아. 거액융자의 회수책과 분산화 자. 유휴자금의 신축성 있는 활용책 차. 공금예금 계수의 분류처리 문제 카. 결산의 정화와 건전화 문제 타. 신탁업무의 보편화 문제 파. 재정자금과 일반금융부문의 금리 조정문제 하. 보험료 부담의 경감책 갸. 담보조건의 완화 냐. 5개년 계획에 대한 정책적 요구 지시와 지도감독에 관한 문제 댜. 5·16 이후 운영상 개선 실적 5. 기관별 시정사항 가. 산 은 나. 중소기업은행 다. 농업협동조합 라. 국민은행 마. 제일은행 바. 한일은행 사. 조흥은행 아. 상업은행 자. 서울은행 6. 총평 7. 건의

당초의 예산규모 695억보다 47억 200만원 증가하여 742억 8,300만원이었던 것을 증액 중 9,100만원을 삭감하여 741억 9,200만원으로서 46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음. 가. 세입 예산 ① 조세는 유류세 인상을 전제로 책정한 3억 100만원을 삭감하는 반면 관세수입 증가로 27억 5,0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실지 5,100만원 삭감. ② 전매익금 5억원은 그대로 인정. ③ 잡수입으로서 부정축재처리로 환수된 주식의 이익금 7,000만원 증가. ④ 군 축구대회 수입 100만원 삭감. ⑤ 제16회 건국국채 3억원 제13회 산업부흥국채 3억 5,800만원 제11회 산업부흥국채 명칭 및 발행조건과 출자 및 융자대상을 변경함. 차입금은 14억 8,000만원에서 1억 900만원을 삭감. 나. 세출 예산 ① 일반경비는 도시 토목사업을 위해 정부안 2억 5,000만원보다 1억 2,7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7,700만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상수도 공사비 7,000만원을 추가하여 도시 영세민을 위해 4억 4,700만원이 사용될 것임. ② 일반경비 삭감내용 농림부소관 3,340만원 삭감 보사부소관 1,930만원 삭감 공보부소관 1,060만원 삭감 문교부소관 2,520만원 삭감 교통부소관 750만원 삭감 원자력원소관 600만원 삭감 국방부소관 2,300만원 삭감함으로써 총 3억 1,400만원을 삭감하는 반면 국방비 2억 2,3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9,100만원이 삭감됨. 다. 투융자는 총 1억 4,300만원 삭감하는 반면 도시 토목사업 1억 2,700만원 및 서울특별시 상수도 공사비 7,000만원을 증가함으로써 5,400만원이 증가됨. 라. 기타 특별회계 독립채산제로 하여 경비절감 및 자체 결정토록 정부안을 인정함. o 건의 ① 건국국채 및 산업부흥국채 발행을 인정할 것. ② 경제전망을 고려한 종합적 자금계획으로 악성 인플레 억제를 위해 적극 노력이 요망됨.

외환수급계획에 지장이 없는가?

① 예산심사 특별위원은 김동하 위원장을 비롯하여 최고위원 10명, 의장고문 3명, 보좌관 전문위원 2명, 육군중령 2명으로 구성되었음. ② 심사일정 12.13일 특별위 구성하여 12월30일 계수정리 함으로써 18일간에 심사 완료하였음. ③ 심의방침 제1차 5개년 계획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소요 예산의 뒷받침을 반영 적자요인을 최소한 감소 정부 예산의 증액 불허 적자요인이 현저한 기업체는 민영화를 위해 투자계획에서 제외 특별회계 경상비는 일반회계 경상비에 준해서 긴축한다 기준물가는 정부 사정조사표에 의한다 국외출장 억제로 외화 절약 판공비 및 정보비 최소한 억제하였음 ④ 일반경비 심사개요 봉급 처우개선과 인력감사에 의한 정원이 증가되어 580억 증가하였음 각부 직급별 정원과 예산 정원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음 법관 급여에 법정인원을 예산액으로 조정하여 3억 차이가 있었고 경찰수당 지불액 13억을 염출하기 위해 공무원 봉급 기준을 삭감하는 안을 내각에서 제출하였으나 본위원회는 급여 인하보다 1.3%의 미달 인원으로 운영함으로써 16억을 충당케 하였음. 한편 봉급 인상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함으로써 96억 삭감한 이유는 투융자와 국방비에 소요되는 경상비에서 삭감한다는 원칙과 통화량 증가를 우려하는 것임. 제 수당 수당 책정에 있어 그 기준이 1,000환으로부터 20,000환 계상되어 있어 이것을 조정하여 5,200만 절감함. 여비 현년도 73억보다 13억 증가하여 86억이 계상된 것을 불요불급한 것에 한해 삭감하였음. 급식비 군은 휴가 및 외출로 인한 65% 공제하는데 비해 기타 공무원은 365일로 계상된 것을 340일로 절감하였음. 일반수용비 공관 이외 사택 전화는 개인이 부담케 하고 절감 관영요금에 기본경비 외 특수경비는 구조를 고려하여 절감. 난방용 연료대 조정 삭감 현년도 1,588대보다 315대 증가하여 1,922대로 14억을 계상하였으나 각 부처의 1급 공무원용 1대, 연락용 1대씩으...

소다회 및 PVC 공장은 대지 등의 조성공사이므로 연내 투자가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감하여 긴급한 다른 사업에 투자하게 한 것임.

(일반융자 보고)

불화와의 환율은 어떤지.

(각 은행의 특수 시정사항 보고)

(중소기업은행 보고)

(국민은행 감사 문제점 보고)

은행은 신규 기업인을 찾는데 노력하라는 것인데 금전거래만 주로 하고 있어서 새로운 경영자를 구별하는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고려, 중앙, 양무진을 통합한 것이 국민은행으로 상호간 어떻게 융화해 나갈 것인가 그 문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산업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나 조치법 17, 18조에 의하여 융자를 받아 다소 도움이 되겠으나 중소기업 생산 활동이 몇 %가 가동되고 있는지 알고 싶음. 이러한 과도조치로 이러한 위축을 당연지사로 알아서는 안되겠으며 다소나마 위축되어 있다면 17일 이전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