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4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 오늘 전국체전 행사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읍니다. 국무총리의 답변은 내일 정부 답변 시에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답변은 두 분이 먼저 질문을 하고 일괄하여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오정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회 소속 오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여러분 앞에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안보현실은 북괴의 도발위험에 대해 1％, 아니 만분의 1이라도 그 유예나 어떤 유보도 허용할 수 없는 100％ 완벽한 대처이어야 한다는 명제를 안고 있읍니다. 날로 팽창해 가는 우리 안보의 긴박성은 작년 8․15 사건이나 북괴의 땅굴사건은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최근의 북괴의 게릴라 침투상황과 병력의 전방배치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침투의 양상도 다양화, 지능화하여 한 가지 예를 들 것 같으면 북괴는 게릴라요원의 서울 침투를 위해서 잠수복과 산소통을 휴대하고 소련제 개인용 추진기를 이용하여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 하수구를 따라 서울 도심에 침투한 이런 사례를 우리가 보는가 하면 작년 74년부터 서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황해도 곡산에 1개 사단의 탱크 사단을 새로 배치한 사실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북괴가 인지의 공산화 이후 그 여파로 한반도에 있어서의 제2의 인지 사태를 기도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부 인사들 중에는 정부의 숭고한 국토방위 대업을 한낮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본다든지 공무원 몇 명의 부정행위나 일반 행정의 미비점 같은 것을 가지고 당장 이 사회가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알레르기적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괴의 도발 우려는 이것을 적당히 보아 넘기려는 인상을 주는 그릇된 가치판단이 있음을 볼 때 이 얼마나 국민 앞에 무책임한 것인가를 통감케 합니다. 당장 북괴의 도발행위를 우리는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안보는 100％이어야 합니다. 학교성적은 90점만 맞아도 우등생이 되지만 안보는 1％만 미흡해도 거기서 떨어지는 여파로 그때까지 공들여 쌓아올린 99％까지 한꺼번에 무너지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그 안보의 특질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엄연히 우리에게 총부리를 향해 대고 빈틈만 노리는 적을 눈앞에 둔 이러한 엄청난 상황에서 우리의 태세를 굳히는 그 길만이 지상의 명제요, 또 역사가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우리의 지대한 소명이라고 생각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안보관에서 우리의 안목을 흐려놓을 위험요소인 강대국 간의 실리추구형 해빙 무우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강대국 사람들이 데이탕트 데이탕트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일부에서 어울리지 않게 덩달아 해빙환상에 젖어들 것 같은 이와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미국 지도자들이 중공을 방문하고 미국과 소련이 서로 접근하는 듯하니까 미국이 소련이나 중공을 설득하고 그래서 소련이나 중공이 북괴에 대해 도발행위를 억제토록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이라고 산술적 기대를 하시는 분도 있는 모양인데 전쟁억제는 자체의 힘을 확보할 때만 가능한 거지 남의 힘에, 남의 영향력에 의탁한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환각에 불과합니다. 강대국의 역학관계가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판국에 미소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미소 짓듯이 언제든지 또 필요하면 다시 격렬해지는 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말입니까? 미국과 중공도 화해하고 있다지만 그것은 역시 언제든지 반전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마치 중공이 한반도에 미군이 계속 주둔할 것을 바란다는 외신보도도 있었지만 이번 유엔총회에서 지난 9월 26일 중공대표의 발언을 좀 보십시오.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것입니다. 북괴 언동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자들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자들의 말 한마디 변할 때마다 우리도 일희일비해야 됩니까? 화해 무우드다 하니까 안심하자 그러다가 화해가 아니다 하면 안심하지 말자 이런 따위 의식은 우리에게 통할 수 없읍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데이탕트 추세의 중간결산을 하고 도리어 미국이나 미국의 우방들이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읍니다. 지난 9월 17일 소련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는 공산당의 강경파 이론자인 콘스탄틴 자로도프와 만난 자리에서 공산당은 필요하면 언제라도 무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경노선을 밝힌 바 있어 헬싱키 안보회의 이후에 서방진영 수뇌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과연 냉전의 재연이냐 하는 데까지 의심을 미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데이탕트란 공산진영이 무력으로 자유세계보다 약한 입장에서 취해진 방편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말로는 해빙이다 공존이다 하면서도 내심으로는 이길 수만 있다면 무력행사를 벼르고 있고 또 실제에 그들의 군비예산은 말과는 달리 오히려 팽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우리는 그런 환상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겠읍니다. 또 해빙외교의 기수라고 할 수 있는 키신저 장관까지도 월남사태를 보고 데이탕트에 관한 회의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도 미국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얘기입니다. 공산당의 평화공존, 평화 무우드는 문자 그대로 평화공세입니다. 평화를 위장한 공격의 예보로 알고 우리는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도발을 예비한 전략상의 선전도구에 불과하였다는 것은 지난 6․25 때의 상황이 이를 실증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남의 공산화 이후 미국의 국제적 공신력이 실추되면서 우리는 종래 우리의 안이했던 안보태세를 반성하며 내 가족 내 마을은 나밖에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비장한 각오를 하여 왔읍니다. 사회의 조그만 불편도 이것을 위한 것이라면 문제도 되지 않았읍니다. 여기에는 여도 없고 야도 없었읍니다. 다행히 그후 미국의 여론이 한국방위의 결의와 자세를 누차 선명하게 다짐해 오는 보도가 있고 강대국 간에 화해 무우드가 무르익는 듯이 느껴지기는 했읍니다만 지금 오늘날 우리 안보에 대한 마음자세는 어떻게 변천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될 시기에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보다도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아 왔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힘밖에 믿을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배워 왔던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방위 결의를 다짐하는 것은 우리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기존 세계질서에 대한 미국의 가치관과 정책 주류의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도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월남과는 달리 안보의식이 강해서 침략을 받으면 한국국민이 한사코 싸우겠다는 결의가 너무도 뚜렷했기 때문에 방위지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분위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나는 여러 미국 사람들을 통해 확실히 들었읍니다. 북괴의 도발이 있을 경우 이제 6․25 때와 같은 유엔 제국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닉슨 독트린 선언, 소련의 아세아 집단안전보장체제의 제창, 자원보유국들의 배타적 민족주의, 중소국들의 핵개발경쟁 그리고 유엔의 질적 변화와 우리 우방동맹국들의 대외정책 변화 등 국제정세는 자기 보존의 방위에는 오로지 자기 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추세입니다. 남달리 심각한 안보의 긴박성을 안고 이상과 같은 국제적 판도의 추이를 민감하게 느끼는 한국적 여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보전의 유일한 길은 처절하리만큼 비장한 국민 각자의 정신무장과 이를 구심점으로 한 총화단결뿐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이제 정부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북괴군은 ‘3일 전쟁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정부로서는 이에 대해 전술전략 면에서 단기적 대처방안을 어떻게 100％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번 한미 1군단장 홀링스워드 장군이 이야기한 ‘9일 전쟁’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의미로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만약 소규모라도 적의 침공이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인이 앞에 지적했듯이 월남전 이후 고조되었던 국민 각자의 비장한 안보정신이 불과 수개월이 안 가서 최근에 뭐 화해 무우드다, 전쟁이 별로 없을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정신자세가 해이해지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대국민 정신무장의 지속적 유지대책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계획은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남북한 간의 군사력 불균형을 보완하고 자주국방태세를 갖추기 위한 장기적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변에 있는 초강대국 소련 그리고 중국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는 향후 5개 년간 방위세를 거두었을 때 그 효과분석까지 첨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어제 방위세와 관련해서 답변이 있었읍니다만 적어도 내년만 해도 우리 국민이 2000억 이상의 방위세를 물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너무 짧고 빈약한 감이 있읍니다. 정부는 이런 기회에 국민에게 알린다고 생각하고 좀 더 진지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외교적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외교문제에 있어서는 대미 대일외교를 주축으로 해서 거기에서 유엔과 비동맹국 그리고 공산권과의 외교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본인은 당면 대유엔 문제 그리고 비동맹국 문제와 아울러서 외교의 필수적인 여건인 선전전략에 대한 문젯점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날의 외교는 지속적이며 거시적이고 고도의 기술성과 계획성을 요하는 것이며 한편 안보에 있어서 총력안보라고 하듯이 외교도 이제는 외교관 몇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력외교이어야 할 것으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외교의 패턴도 이제는 다양해져서 민간외교 의원외교 자원외교 경제외교 등등 하니까 심지어 미국과 중공은 탁구외교까지 했을 정도이니까 말입니다. 외교적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지난번 리마에서 열린 비동맹국회의에서는 우리 외교부가 갑자기 너무 수선을 부렸읍니다. 그때에 리마회의 당시의 우리 국내신문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상기가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외교가 아니고 내교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보았읍니다마는 평소에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다가 때가 임박해서야 요란스럽게 떠든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비동맹국에 대한 외교가 그런 식이었다면 이제 패배하고 나서도 그런대로 의의가 있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비동맹국회의는 콘센서스 아그리멘트 로 되어 있다고 듣고 있어요. 그러면 북괴가 들어갈 때에 우리를 지지하는 비동맹국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반대했어야 됐고 우리가 비동맹국회의에 가입하는 것이 반대되었을 때에는 누구 한 나라라도 일어나서 우리의 가입을 주장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었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비동맹국들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닌데 오래전부터 하나씩 둘씩 생긴 것입니다. 외교부는 그때부터 어떤 전망을 세우고 대비를 착실히 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비동맹국 세력의 횡포는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또 우리 외교의 앞날에도 문젯점으로 부각되고 있읍니다. 외교정책 당국자는 그때그때 무슨 국제회의나 유엔총회 때가 되어야 무슨 운동 시합하러 가듯이 서두르다가 때가 지나면 그만두고는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 상례적으로 다변적 접촉관계를 지속하는 지속성 있는 외교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국회의원 몇 분을 유엔총회 자문위원으로 파견하는 모양인데 그런 사람들도 한 1년 전부터 지정을 했다가 한 1년 동안 세계 각국 돌아다니게 하세요. 각국 다니면서 유엔대표 될 만한 그 나라 사람들 자주 만나고 그리고 접촉을 하다가 1년 후에 이맘때쯤 나간다 이렇게 되면 가서 100％ 효과 걷지 않습니까? 이것 별안간에 탁 하루 이틀 전에 누구 가시오 이래 놓으면 가서 누구 압니까? 물론 그 사람이 평소에 사귄 사람 몇 사람이야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장기적인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지난번에 혹시 비동맹국회의에서 우리에게 반대표를 던진 나라라 하더라도 우리 국회의원들 많이 휴회 중이면 좀 한가합니다. 이렇게 모아서 가끔 그 반대표 던지는 나라에도 보내 가지고 너희들 입장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 입장은 이런 거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 이것 우리가 반대했는데도 찾아와서 이렇게 자기 입장을 설명해 주고 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둘째로 리마회의에서 월남대표가 등단해서 월남전쟁에 한국이 참전하여 자기네 동포를 죽였는데 그런 한국을 어떻게 비동맹국에 받아들이냐고 떠들자 분위기는 갑자기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 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것이 사실이겠죠. 물론 우리가 월남에선 미국과 보조를 맞춘 것은 당연하지만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데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 어떤 보상을 요구하고 싶은 심정도 느껴집니다. 아마 미국이 남북월맹의 유엔가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제여론과 또 자기네 입장에도 불구하고 2차에 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그에 대한 보답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어떻든 월남전쟁에 대한 우리의 참전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명분 있는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저들에게 알렸어야 했을 것입니다. 물론 알렸는지 안 알렸는지 모르지만 한번 물어보겠읍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참전명분을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한쪽이 결정적으로 우세하고 다른 한쪽이 열세한 가운데에서는 평화적 협상은 기대할 수 없다, 월남에서의 평화를 위한 협상을 실현시키자면 힘의 밸런스가 요구됐다, 우리는 동남아 평화를 위한 그 같은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밸런스 감각에서 참전했으며 실제로 월남협상이 이루어지자 우리는 곧 철수해 버렸다 이런 식으로라도 말했더라면 우리 참전은 협상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입증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평화애호국가라는 것을 대외에 더 알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예시로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연구해서 명분 있는 정의를 만들고 진작에 납득시켜 나갔어야지 갑자기 몰려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지지표를 부탁하는…… 이것 좀 미안합니다마는 애걸식이라는 이런 인상을 주는 행동으로 어떻게 이겨 나간다는 말입니까? 세째, 우리 외교는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리마에서 패하기는 했읍니다마는 패했다고 하여 너무 성급히 비동맹국 표에 마치 우리 외교생명이라도 건 듯이 겁먹을 필요는 없읍니다. 이런 의연한 자세는 유엔 외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9월 2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를 7 대 7, 기권 1표로 폐기시킨 것도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면 우리의 패배라기보다는 나는 유엔의 타락이라고 봅니다. 한국의 유엔가입을 반대한 7표를 분석해 봅시다. 그 반대표 중에 소위 백러시아는 그야말로 유엔회원국이 될 자격을 가진 나라인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엄연히 소련의 일부이면서 마치 독립국인 것처럼 유엔회원국이라니 이런 것은 유엔형 부조리라고 할 수밖에 없읍니다. 소련…… 그 백러시아는 민스크에 지난번에 레슬링 선수들이 가서 레슬링 시합을 한 장소입니다. 그 나라가 며칠 전에는 태극기를 올리고 우리 동메달을 따고 그 며칠 후에는 유엔에서 반대표를 찍고…… 이런 부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형 부조리야! 이런 문제는 당초 유엔이 발족 당시부터 자체의 본질적 문제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오래 묵은 문제입니다. 또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리의 유엔가입을 반대한 나라 중에 모리타니아라는 나라는 문맹이…… 내가 사전을 어제 찾아보았어요. 문맹이 95％예요. 그리고 인구는 우리 대구시 정도입니다. 이런 나라란 말이야! 당당히 한 표를 행사해서 우리 3500만, 국민소득 500불이 넘는 대국의 유엔가입을 반대했다는 것은 이것은 가소로운 일이에요. 이런 기현상들은 최근 우후죽순 격으로 무더기로 생겨난 신생국들로 구성된 소위 비동맹국들의 외교공해적 횡포로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엔에 너무 기대를 걸거나 혹은 저들의 표에 신경과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이 이렇듯 변질된 이상 유엔을 보는 우리의 안목도 물론 어느 정도 수정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유엔데이 필요합니까? 차라리 그것을 없애고 구정 초하루 농민의 날로 정해서 대신 쉽시다. 그것이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30년 동안 유엔에 대해서 신세 많이 졌지요. 그러나 변질된 유엔한테는 신세 안 집니다. 외국인의 말을 인용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들에 의하면 고도의 기술을 개발하고 거대한 자본축적을 통해서 세계경제를 이끌어가고 국제정치판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통적 세력 그룹에 있는 사람들 눈에는 실리주의 현실세계에서 비동맹국의 수적 우세는 단순하고 무의미한 숫자 자체일 뿐이지 이것이 무슨 실력에 직결되는 자본 축적이나 기술개발이라는 질적 과제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를 나는 많이 듣고 또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이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중 세계적인 대석유회사 회장인 엑슨 회사의 가비드 회장 같은 사람은 지난달 캐나다의 뱅쿠버에서 열린 제5회 윌리암스 버그 학술회의에서 말하기를 비동맹국들이 암만 횡포를 부려보아도 그 횡포가 자본축적에 기여하지는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의 격차가 도리어 더 커질 뿐일 것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세계의 판도는 그리고 그 실리는 지금까지의 전통적 주류에서 전환되지는 않는다고 내다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아직 비록 선진대국이 되어 있지는 못하지만 저들 난폭한 비동맹국들과는 달리 이 세계주류의 한 구성원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오히려 이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계속 이런 주류에 우리가 속해 있고 경제교류가 활발히 되고 무역이 증진되고 하면 그것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릴 것은 비동맹국의 숫자적 히스테리에 대해서 의연한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는 동시에 보다 깊고 보다 긴 안목을 가다듬어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째로 국제사회는 도의적 결연관계보다 실리 위주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비록 나라와 나라 간의 군사적 유혈사태가 눈에 보이게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허다한 전쟁들이 지금도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원전쟁 무역전쟁 식량무기와 기술경쟁 등등 실리 면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모든 면에서 전쟁상태를 빚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정치적으로는 우방인 미국 영국 일본 등까지도 무역 면에서는 한국상품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추세는 그냥 경제적 측면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외교적 안목도 가미해서 기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세계불황은 수요 감퇴 추세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가격상승 추세까지 겹쳐 들어서 종래의 학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고 처방을 내릴 수도 없는 새로운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미국과 같은 여유 있는 초강대국에서조차 불황문제를 비롯한 경제적 난관은 각국이 제가끔 자국의 능력으로 해결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지배적으로 대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력 해결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종래처럼 무슨 우정이다 우방이다 하는 데에다 근거를 두어서 한국에 대한 특별배려를 요청하는 구식 의존형 외교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경제의 냉혹한 기상도 속에 있는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비상태세를 갖추어서 국제외교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고도의 외교기술이 아쉽다고 하겠읍니다. 지난 8월 리마회의에서 북괴는 선전책자를 마구 뿌렸다는데 우리 대표단은 가지고 간 선전자료가 별로 신통치 못했다고 듣고 있는데 이러고도 선전전략을 짜고 기술적인 외교를 다했다고 봅니까? 국제적 선전전에서 우리는 왜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모로 북괴보다 앞서 있지 않습니까? 10월유신 이후 우리 국민 생활양식도 많이 건전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적인 지금 이것은 하나의 보는 눈인데 우리 현 체제의 지도이념이나 정책 성격이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방향에 서 있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읍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설득력이 있읍니다.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인권의 문제라든가 자유의 문제가 유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방향이라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해외에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이런 것 왜 크게 기술적으로 선전 못 합니까? 지금 농촌 가 보십시오. 새마을사업으로 농촌 모습이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도록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런 것 선전이 덜 되어 있읍니다. 좀 더 대외선전 면에 있어서 우리가 가다듬어야 되겠읍니다. 지금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 보고 얘기가…… 나 이 얘기 듣고 우리는 즐겁습니다. 외부에서 듣던 한국보다는 아주 다르다, 참 좋다, 이것은 우리 국민 다 좋아할 얘기지만 이 선전을 담당한 문공부나 외무부에서 들을 때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외국에서 듣던 것 하고 똑같구나 해야 선전이 잘 된 거예요. 선전 얼마나 안 했으면 말이야 외국에서 듣던 것하고 여기 와서 보니까 천양지차가 있다, 이것 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좀 더 아마…… 내가 그것의 반대 얘기를 하나 예를 들겠어요. 일본의 어떤 국회의원이 이북 평양에 갔어요. 평양에 갔다 오더니 아! 그놈들 얘기 듣는 것하고 가본 것하고 형편이 없더라, 거꾸로예요. 이것은…… 그놈들은 선전을 어떻게 잘했는지…… 선전은 좋고 현실은 나쁘다 이겁니다. 우리는 선전이 잘 안 되고 들어와 보면 깜짝 놀랐다, 이것 좀 앞으로…… 우리는 즐거워요. 우리는 좋지만 이 공보선전을 담당한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관들이나 해외공보관들의 그 언행을 보면 툭 하면 우리나라가 뭐 선전하는 데 있어서 미국하고 뭐가 비슷하고 일본하고 뭐가 비슷하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도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고 이런 얘기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사실.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 비교해서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차라리 북괴하고 항상 비교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선전기술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북괴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뭐가 낫다 이렇게 선전해야지 일본하고 똑같고 미국하고……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유신체제예요. 엄연히 다릅니다. 다음 총력외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요즈음 외국의 국회의원이나 기타 민간인들이 한국을 다녀갔는가 하면 또 민간단체의 초청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실정을 보고 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 반응은 한결같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읍니다. 오늘날의 외교는 정부만의 또 외교관만의 전유물일 수는 없읍니다. 국민 모두가 외교관이라야 외교전쟁에 승리할 수 있읍니다. 이상 외교에 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며 몇 가지 정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앞으로 비동맹국들에 대해 어떤 전망을 세우고 그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에 스리랑카에서 비동맹국회의가 또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때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것은 좀 잘 들어주시고 설명을 해 주심으로 해서 국민에게도 납득을 시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유엔총회에서는 한국문제 토의과정에서 주한유엔군사령부 해체문제가 결정적인 것 같은데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된다 해서 휴전협정 당사자가 없어진다는 생각은 좀 사실과 다릅니다. 휴전협정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국제법상 유엔이지 유엔군사령부가 아니라고 나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일반국민에게 충분히 설명이 안 되어서 아마 우리 국회에 계신 여러 의원께서도 정확하게 이것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신 분이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미안합니다만. 다만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될 때에 군사정전위원회 기능정지 문제와 한국군 작전지휘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이번 유엔총회에서의 미국 키신저 국무장관의 한국문제에 관한 4개국회의안은 당장은 공산 측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만약 공산 측에서 동의하고 나오는 경우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겠느냐 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더 큰 양보를 요구했을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또한 외무부 당국자는 키신저 장관의 대소․대중공 접촉에서 한국문제가 이면에서 어떻게 거론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유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도 정확한 관계정보를 계속 입수하는 데 주력하도록 당부하는 것입니다. 어제 외무부차관 답변에서 한국 모르게는 여하한 단독결정도 없다는 보장을 받았다는데 거기에 그치지 말고 한국의 안이 받아들여지도록, 토의되도록, 한국의 안을 가지고 토의할 수 있도록 항상 그들보다 우월하고 명분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 가난한 나라에서 머리나 써야지 무엇을 가지고 잘 살아 나갑니까? 이와 관련해서 키신저 장관에 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당시 학생으로 그 강의를 들으며 가까이 했던 ‘데이비드 랜도’라는 사람이 한 이삼년 되었읍니다마는 자기가 보고 느낀 키신저를 토대로 하여 ‘유스 오브 파우어’라는 책을 낸 것이 있는데 그 책에서 묘사된 키신저의 성품은 냉정하고 철저히 세력균형 감각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또 제가 전해 들은 얘기지만 지난번 키신저 장관이 중공 방문할 때 같은 비행기에 동석했던 기자의 얘기입니다. 그 기자가 키신저 장관에게 이번에 중공에 가면 월남사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냐, 그때 한참 월남전이 한창일 때입니다.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키신저 장관 대답해서 말하기를 나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행동은 자기의 ‘그로발 스트레테지’에 의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월남문제는 역사 페이지에 ‘훗트 노트’, 맨 끝머리에 붙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런 점…… 그런 키신저 장관이 월남․중동사태에 이어서 한국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점에 나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 정부도 충분히 유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 및 비상조치 해제논의에 대한 본인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인은 항상 국회가 휴회 중일 때는 국론이 갈라짐이 없이 지나가다가도 국회가 열렸다 하기만 하면 마치 벼르기라도 했다는 듯이 국론분열이 책동되는 인상을 주는 우리의 정치풍토를 지양하고 좀 더 전진적이고 건전한 분위기에서 서로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방향이 모색될 수 없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을 가져왔읍니다. 그러던 중 작금 국회에서의 주장은 피차간에 견해차이의 유감스러움을 초월한 정도이며 체제의 논쟁으로만 볼 수 없고 국회 체질이라고 할까 인식체계에 엄청난 이질성을 개탄하며 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유신헌법에 기초를 두고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유신체제에 반복적인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자체의 입장까지도 부정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기간 논쟁한 끝에 지난 2월 국민투표로 해서 국민의 심판까지 받지 않았읍니까? 지금 이 마당에 유신을 3년 했읍니다마는 유신의 장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읍니다. 그래서 유신 하나로…… 하나의 이데올로기화 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선거 및 국민투표의 결과까지 부정한다든지 다수결의 민주주의원칙을 원칙론적 개념으로 보지 않고 정략적 개념으로 보는 태도는 일종의 정치폭력이나 다름 없으며 이런 패턴이 우리의 정치풍토에 정착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다수국민의 지지를 받은 다수당이 정권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우리 정치의 기조이며 공리입니다. 이 공리를 깨뜨리고 소수당이 정권적 차원에서 지난 2월 다수국민의 심판결과를 뒤엎으려 한다면 필요하다면 아홉 번이 아니라 열 번이라도 반복해서 끝끝내 정치공리 정치윤리가 확보될 때까지 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여러 차례 논쟁을 거쳤고 지난번 국민투표로 최종적 결론이 난 문제를 이번 국회에서 새삼스럽게 제기한다는 것은 시대를 역류시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이상 낭비적인 논쟁은 종식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