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방금 전에 여러 야당 의원께서 이번 거대 여당 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판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고 질타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경청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이와 같이 변화된 의석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우리 민주자유당의 국정에 대한 무한한 사명과 무한한 책임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90년대가 불확실한 연대일지라도 가장 확실한 것은 90년대는 가장 큰 변혁의 연대라는 것입니다. 몰타정상회담 이후에 세계정세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소련과 동구권의 개혁과 개방의 물결은 머지않아서 동북아시아에도 영향을 끼쳐서 소련의 변화는 곧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EC의 경제통합과 미국의 대외적자무역의 누적은 앞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의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고 미․소 군축 논의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론은 우리 안보에 큰 변수로 또한 작용할 것입니다. 베를린장벽이 철폐된 동독과 서독이 앞으로 재통일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이는 우리 국민의 통일 열망을 크게 고조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격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적으로는 각계각층의 분출하는 욕구를 수렴해서 21세기를 위대한 한민족의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해야 되고 나아가서 이 변화의 물결을 동력으로 삼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그런 역사적인 시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민주민족세력을 결집해서 민주 번영 통일의 90년대를 열 것을 목표로 해서 민주자유당이 창당된 것은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적응이며 창조를 위한 적극적 도전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인식을 가지고서 정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6공화국 2년의 평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6공화국 2주년의 출범과 13대 국회 전반기를 종료한 이런 시점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의 국정...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정의당 소속 서울 은평갑구 출신 오유방입니다. 저는 70년대에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 정치의 잘잘못에 대해서 자성하고자 지난 7년 동안 정치를 떠나서 자숙해 오다가 지난해 6․29 노태우 선언을 계기로 해서 다시 정치에 참여하여 가지고 이제 민주화시대를 맞이해서 선배․동료 여러분과 함께 나라일을 논의하는 이 13대 국회에 동참하게 된 것을 매우 보람된 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는 지난주 4당 대표연설을 경청하면서 과거 권위주의시대에 우리 국회에서는 늘 있어 왔던 체제공방이나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없어지고 헌정사상 초유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마련된 자유민주주의의 헌정체제를 가꾸고 키워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실로 새로운 국회의 달라진 모습을 실감할 수 있었읍니다. 아직도 우리 4당 간에는 시국현안을 보는 구체적인 시각과 접근방법에 있어서 서로 이견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총체적인 시국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이 진실로 바라는 것은 안정 속에서 민주개혁을 이룩하는 것이고 극우든 극좌든 어떤 형태의 폭력혁명이나 비합헌적 방법에 의한 정권적…… 정권의 교체를 반대하고 그리고 정국의 운영은 여야 4당 간의 합의와 대화를 통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하며 제5공화국의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상을 규명하되 그러나 정치보복적 차원이 아닌 용서와 화해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고 민족의 제전인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4당은 모두 함께 협력 지원하며 통일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한다고 하는 등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시국인식을 토대로 해서 저는 정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이현재 내각의 헌정사적 위치와 시대적 사명 그리고 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헌정사적 입장에서 볼 때 새 공화국을 어떻게 칭해야 될 것...

민주공화당의 오유방입니다. 질문은 짧을수록 좋다고 하는 국회법의 정신과 우리 당의 방침에 찬동하기 때문에 앞으로 11시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최근에 한반도의 주변정세의 변화와 관련해서 우리의 안보외교상의 주요 관심사 세 가지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첫째로 8․18 판문점사건과 북괴의 유엔결의안 철회에 관한 문제, 둘째로 모택동 사후에 중공의 정세변화에 관련된 문제, 세째로 극동의 소련 군사력 강화와 동북아세아에 있어서의 세력균형에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세아 전체의 안전과 평화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 예의 분석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북괴의 유엔결의안 철회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이번에 우리의 외교성과는 의외의 일인 것이고 그런데도 정부는 이것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서 우리의 외교적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읍니다. 나는 정부를 고무하거나 혹은 정부에게 자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교적인 성과는 과대평가되어서도 안 되지마는 과소평가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번 우리의 성과는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의 1차적인 승리라고 그렇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6․23 선언 이후 유엔 토의의 불모성과 그리고 비생산적 또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의 자존과 긍지를 위해서 우리는 유엔에 있어서의 한국문제 토의를 지양할 것을 유엔외교의 기본방침으로, 1차적인 기본방침으로 세워 왔었는데 그런 우리의 방침이 관철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는 6․23 정책선언 이후에 공산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 대해서 이념과 체제를 초월해 가지고 우리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문호개방정책을 추구해 왔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비동맹국가에 대해서 쌍무적인 실리외교를 ...

민주공화당의 오유방입니다. 지금까지 몇일간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안보, 외교 문제에 관해서 진지하게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0분 이내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읍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위해서 한반도의 국제정치 문제와 안보 외교를 전공하는 학자 몇 분을 만나 본 일이 있었읍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자기는 이제 이 10여 년 동안 해 왔던 연구를 단념해야 되겠다 하는 고충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읍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강대국의 움직임은 이해할 수가 없게 되고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우리의 앞길은 연구하면 할수록 시련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는 많은 번뇌와 고민만을 받고 오히려 문제해결에 도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연구를 오히려 단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고충을 들은 일이 있읍니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서 체계적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질의를 드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제29차 유엔총회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번 외무부차관은 금년 11월 22일부터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한국 문제가 논의되게 되어 있는데 표 대결의 경우에도 우리는 승산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물론 동서 양 진영이 표가 대결될 때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 사기와도 큰 관계가 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표 대결에서 승리를 했든 혹은 어떠한 타협에서 처리가 되었든 간에 금년 유엔총회의 결과에 의해서 UNC 문제는 안보이사회 토의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외무부차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만일 금년 유엔총회 결과로 UNC 문제가 안보리 토의로 넘어가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는 서방측 결의안에서 이야기한 적절한 시기에 토의한다고 하는 그러한 서방측 결의안 때문에 연내에 안보리에서 바로 토의될 수도 있고 안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