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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들은 공공단체와 각종 주요 선거에 있어서의 원활한 선거관리 그리고 각종 재난․재해․화재․위험물로부터의 국민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들입니다. 자세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는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개최자가 없는 지역축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기적으로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며, 호우나 태풍이 예상되는 경우 기상청장이 직접 재난에 관한 경보와 문자, 방송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책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119접수센터의 설치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119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련기관 공동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법안들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119긴급신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무척 뜻깊습니다. 119는 단순한 긴급신고 전화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가장 위급하고 위험한 생사의 기로에서 마지막으로 국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번호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가가 제때 응답하지 못해 구하지 못한 생명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 법안은 2020년 수해로 인해 4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 발의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이 법이 조금 더 빨리 통과되었더라면, 우리 국회가 조금 더 일을 빨리 했더라면 지난해 포항 아파트 주차장 침수사고, 신림동 반지하 비극 그리고 올해 오송참사 등 신고폭주 재난상황 속에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비통한 죄책감과 의무감, 깊은 죄의식을 가진 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해 재난 현장에서 목숨을 잃으신 무수히 많은 희생자들 그리고 지난 12월 1일과 지난 3월 재난 현장에...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의 좁은 골목에서 발생한 참사로 인해 159명이 사망하고 29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참사 발생 이후 우리 국민 모두가 슬픔과 자책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슬픔을 외면한 채 참사 발생 100일이 다 되어 가는 오늘까지도 끊임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이며 상식 밖의 태도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유가족들을 만나 진지한 사과 한 번 없이 형식적인 관제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하고 마치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서 발생한 것처럼 참사의 원인을 제도 미비 탓으로 돌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농담하며 웃는 모습을 보였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며 본인과 정부 부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께서는 10․29 참사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 정부의 파렴치한 태도와 특수본의 꼬리 자르기 식 수사 행태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직접 나서서 10․29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 간 지난한 협상의 산물로 지난해 11월 24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내대표들의 결단이 무색하게도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를 이유로 국정조사위원 전원이 사퇴를 선언하며 무책임한 행태를 이어 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은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같은 막말에 이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참사 300m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고 한다’며 음모론까지 펼치며 2차 가해를 지속했습니다. 이 같은 국민의...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소방대원은 소방활동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대원의 폭행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장학지원 채용제도를 폐지하고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임용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 119구조견대 및 구조견 양성․보급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분야 공동주택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첫째,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을 인수하기 위한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의정부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며 수많은 재난현장의 비극적 죽음들을 떠올렸습니다. 왜 더욱 철저히 예방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 우리 모두가 이 순간 근본적인 차원에서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같이 예측할 수 없었거나 혹은 수없이 반복했으면서도 막아 내지 못한 대형 화재, 집중호우 같은 다양한 재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재해를 비롯해 수많은 민생․사회 문제가 산적해 있는 오늘 정부에게 국민을 대신하여 질의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시간 동안 오로지 법무부장관을 겨냥한 맹목적인 비난과 의혹 제기로 가득 찬 오늘 국민분들이 국회에 얼마나 실망스러우실지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다양한 재난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던진 과제를 점검하고 그 대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난은 복합적이고 대형화되는 한편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은 해가 갈수록 노후되고 있어 재난을 견딜 수 있는 저항능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다목적댐, 고층 건축물과 교량 및 지하차도 등 기반시설 4000여 개소가 올해 30년 사용연한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2만 6000여 개소의 사용연한이 끝납니다. 또한 재난에 더욱 취약한 터널 구조물과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도 전 국토에 걸쳐 널리 설치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이미지 제고, 토지 이용의 효율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표방하며 건축물들은 더욱 크게 더 복잡하고 더 화려하게 경쟁적으로 지어지고 있지만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우리 사회기조 아래 천문학적인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대형 재난을 수없이 반복하면서도 생명안전에 대한 인식과 그 대책은...

저는 최근 발생한 집주호우 대응의 전 과정을 보면서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비․대응․복구하는 데 현재 재난관리 체계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호우 당시 하류지역 피해를 감안하였는지, 감안하여 댐의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하였는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비는 철저하였는지…… 저는 상당히 미흡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TF팀을 만드셨지요. 장관님, 행정안전부 산하의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주무부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각 부처별 손발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손발이 맞지 않은 부분을 포함해서 중앙정부가 철저한 안전관리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는 등 많은 한계가 있었다 진단합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부서의 책임만으로는 감당하기에 그 한계를 넘어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부처별로 기능이 나누어져 있다?

그렇습니다.

장관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서 말씀드린 미흡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헌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재난은 국가 책임하에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재 재난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법상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총괄․조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그런 다양한 재난 관련 기능들을, 같은 장관급의 타 부처를 행안부장관께서 총괄․조정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이런 재난대응안전기능을 통합하여 청와대 국가안보실 또는 국무총리실이 국가재난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심각단계에 이르러서 할 수 있는 것과 평시에 재난 예방․대비 그런 활동들의 책임 주체가 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 생각합니다. 각 부처별로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청,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등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든 부처의 재난 관련 역할들을 총리실이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청와대나 총리실이 이런 재난관리 업무에 있어서 좀 더 두텁게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4월과 7월 경기 이천과 용인의 대형 물류창고 화재로 4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 두 화재사고의 대형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은 우레탄폼 같은 가열성 단열재로 인한 폭발적인 연소 확대 그리고 치명적 유독가스인 시안화수소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 40명이 사망했던 같은 이천 지역의 화재를 마치 그대로 복사한 것처럼 그 원인과 인명피해 규모가 너무도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8년 그때 당시 일어난 냉동창고 화재부터 너무도 똑같은 원인과 환경, 촉발된 화재로 사망자가 무려 125명에 이릅니다. 총리님,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을 약속하고 대책을 내놓고 끊임없이 법령을 개선해 왔는데도 이런 유사한 참사가 반복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6월 총리실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주요 내용 화면에 잠시 띄워 주시지요. 하지만 저는 정부가 발표한 방금 말씀 주신 이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어렵다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외부벽 단열재, 마감재 제도개선을 말씀하셨는데 10년, 20년 전부터 반복된 내용입니다. 과거에도 추진되었지만 시장경제 사정에 따라 업체 반발에 못 이겨서 결국 사장된 대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도 자칫 추상적인 목표에 그치지 않을까, 그런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복합자재 심재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레탄폼같이 사람이 대피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위험한 건축자재, 이제는 정말 철저히 제한해야만 소중한 인명을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총리님,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콘크리트 구조물은 안전하고 불에 타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 한국화재감식학회와 함께 화재실험을 재현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스티로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스티로폼이 불에 타고 열에 녹으면서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고 폭열현상까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콘크리트가 폭열하면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신체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고 소방대원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화재실험 결과를 토대로 이천 한익스프레스 참사의 그 인명피해 원인에 대해서도 재조사, 어쩌면 재수사까지 해야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고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지금까지의 정부 대책들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늘 ‘차등적, 점진적으로 많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 문제들에 타협하고 현실을 고려한다면 그런 사이에 대형 인명사고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땜질식 처방을 끝내고 근본적인 변화를 총리님께서 주도하여 추구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화재 발생, 불이 나는 그 자체를 모두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서 치명적인 위험성을 내포하는 건축자재, 이제 정말 퇴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제2, 제3의 이천 화재 참사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총리님께 다시는 같은 화재원인으로 제언드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이런 변화를 이끌어 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소방관으로 근무하다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재난현장에 있어야 할 소방관이 정치로 나온 이유는 제 눈앞에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 수없이 마주해야 했던 그 비극들을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앞으로도 막을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저를 선택하여 주신 것도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기대이자 명령이며 국민 생명․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으라는 시대정신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안전을 비용이라고 생각했기에 회피와 절감의 대상이었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고 행복을 위한 보험입니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철저히 지켜야 하는 규범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날 집중호우, 코로나 등 많은 재난 앞에 전 국민이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디 소모적인 정쟁, 비난을 위한 비난을 멈추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야를 넘어 국민의 생명, 안전, 민생, 삶의 희망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법을 입안하고 정책을 펼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총리님과 장관님, 정부 관계자 여러분! 대통령께서도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을지 몰라도 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지라도 법과 제도 또 국민 일상과 맞닿아 있는 건축, 생활, 환경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대형 화재 발생가능성은, 대형 참사 발생가능성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경제논리에 의해 희생된 수많은 노동자와 피해 국민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많은 분들의 희생을 국가와 국민 모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의 손으로서 위험에 처한 국민의 곁으로 달려가는 소방․경찰․해경을 비롯한 방역 치료에 헌신하는 의료인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