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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소속 양해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어려운 시절에 사는 한 사람의 목격자로서 그리고 국민의 편에 서서 불의를 고발하고 시정해야 할 증언자의 한 사람으로서 소회의 몇 가지를 피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흔히 어떤 사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심판은 역사가 내려 준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예컨대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기미독립운동 그 자체는 당시의 통치자들은 하나의 소요사건이라고 규정을 했고 표현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역사의식 속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정부로서도 후세 사가들이 어떤 평가를 할 것이냐 하는 의식을 갖는 속에서 증언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최 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말은 최 총리의 국정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엊그저께 있었던 총리의 국정보고를 보면 대단히 실례되는 말씀일는지 몰라도 무슨 새마을경진대회에 나갔을 때에 총리가 하는 치사와 같은 그런 인상을 풍겼고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는 동문서답, 강직한 행정가 출신으로서 있는 최 총리가 어저께 동료 의원인 김수한 의원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분명히 흑을 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이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유감되기 그지 없읍니다. 일국의 총리라고 하면 옛말로 재상입니다. 나라를 총람하고 경륜과 재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나 답변을 보면 매사가 잘 되어 간다, 성심성의 노력한다, 너희는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읍니다. 정작 국가정책을 입안하고 구체적으로 집행해야 할 총리는 매사가 두루뭉실한 비젼의 나열이어서 이 의정단상에 헛바퀴 도는 듯한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읍니다. 국회가 조용하고 학원이 조용하고 거리가 조용하고 매사가 정착되어 가는 것 같지마는 기실 무엇인가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정부는 작년 이래 긴급조치를 9번이나 발동했읍니다. ―․―․― 하는 것은 일...

아주 어렵게 국회가 열렸읍니다. 여야 단독 동시소집 요구에 의해 가지고 지난 7월 3일 국회 개원을 봤고 그 이튿날 7월 4일은 의사일정이 마련될 예정으로 있다가 중대성명 발표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본회의도 열리지 않는 가운데에 이 성명 발표를 봤읍니다. 이 날은 공교롭게도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고 우리 국회가 열린 이튿날이고 또 가까이에 있는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출의 전일이었읍니다. 이 일련의 상황을 볼 때에 본 의원은 늘 안보문제와 겸해서 생각할 때에 야릇한 암시를 받은 것 같기도 했읍니다. 오늘 나흘째 이 무겁고 어려운 통일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에 따르는 질문을 벌이고 있읍니다마는 많은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문이 계셨고 또 장황한 말씀을 올릴 생각도 없읍니다. 다만 앞으로 질문드릴 몇 가지 문젯점에 대해서 혹 중복된 것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이것은 정부 측의 답변이 미흡했거나 혹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는 데에서 오는 것으로 짐작을 하시고 답변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많은 의원들 그리고 국회 밖에서도 흔히 이번 남북공동성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한다 이런 말씀들을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우리의 숙원 이 막중한 우리의 소망 이것은 통일입니다. 한겨레가 하나로 뭉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이상 있을 수 없는 우리의 명제요 통일을 위한 테마라고 하는 것이 또한 명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성명에 대한, 원칙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있는 사람이오. 왜? 그것이 원칙이 될 수가 없어! 공동성명 그 발표 그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왜? 내용이 믿음직하고 또한 바람직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김 총리는 답변을 하는 가운데에 이북의 김일성이는 이렇게 해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임과 동시에 이것이 단점이기도 한 것이다…… 그 뜻을 대충 본 의원 짐작할 만해요...

양해준입니다. 본 의원은 여당 측에서 정부안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찬성토론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따라서 본 의원은 임종기 의원께서 우리 신민당을 대표해 가지고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발언신청 했읍니다마는 이제 토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의사진행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심정입니다. 아까 몇몇 의원님께서는 박해충 의원의 발언 도중 야유 섞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아까 박해충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여당의 안도 수일 전까지만 해도 그러한 안과 대동소이해 있었다 이것이 정말이냐 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이번에 제출된 이런 안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들어볼 때에 또 한번 서글픈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읍니다. 지난번 지방 국정감사 당시에 본 의원은 공교롭게도 현 농림부장관 후임으로 있는 지방장관에게 그 지방장관이 행정의 애로를 얘기하는 가운데에 논두렁을 가다가 보면 피를 뽑지 않은 많은 논들을 봅니다. 행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농민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피를 뽑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뽑아주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늘 느낀다고 하는 표현이 있었읍니다. 본 의원은 이 즉석에서 적시한 것은 행정관 입장에서 그러한 고충이 있겠지마는 일부 농민들이 게으름을 피워 가지고 피를 뽑지 않는 것을 원망하기에 앞서서 위정자로서 농민들로 하여금 의욕을 갖고 영농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앞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한 일이 있읍니다. 아까 김유탁 의원께서 해마다 30％ 35％ 이렇게 인상을 해 준다고 보면 경제개발 3차 5개년계획이 끝날 무렵에는…… 만 5년 후에는 지금 현재 미가의 약 6배라고 하는 그러한 미가의 산출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64년 65년 66년 그 무렵에 연간 물가지수는 얼마나 올랐는데 미가는 몇 ％씩 올랐던가 이것을 저희들은 도리켜 생각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 금리로 보아서 ...

신민당 소속 양해준입니다. 실은 벼르고 벼른 발언인데 동향 출신 장 부의장이 공교롭게 제 발언 때 또 이렇게 시간을 늘리지 말아 자주 이렇게 하시니 긴 말씀 올릴 수도 없고 말씀대로 욧점만 몇 가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 말씀 전제를 하고 또 김 총리에게 한 말씀을 충고를 드리고 그리고 질문에 들어갈까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치에 관여하면서도 제 나름의 철학을 갖고 있읍니다. 그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국민에 대해서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집권자는 집권자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비중의 차이가 있겠지만 국민에 대해서는 일응 우리가 공동으로 책임을 느끼는 정치인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은 나라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자신을 구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이것은 엄격히 그리고 치밀하게 따지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다, 77회 임시국회 때 오랜 시일을 두고 본회의에서 김 총리가 답변하는 것을 듣고 그동안 접촉이 없었던 이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 든든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 성실하게 착실히 다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져 보았읍니다마는 지난 9월 4일 있었던 기자회견…… 공교롭게도 그날 아침에 생방송을 이 사람은 들었읍니다. 그날 오후에 발표된 지상에 보도된 그 활자 그것을 보고는 저는 그렇게 걱정스러운 것은 없었지만 아침에 기자회견 당시에 생방송을 들을 때에는 이거 야단났구나 하는 걱정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왜? 무슨 광주단지사건이다 부평사건이다 대학교수단이다 레지던트다 해 가지고 걸핏하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버릇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질책 조의 다분히 흥분된 그 억양에 본인은 직감적으로 걱정을 했읍니다. 왜? 위정자는 백성을 원망하는 법이 아니야. 덕으로 다스리고 그야말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토착화시켜야 할 그런 책무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