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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90년 초에 노 대통령은 우리의 현실을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하여 90년 연말까지 이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였지만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하지 못했으며 91년 들어서는 오히려 서민생활을 좌우하는 물가는 두 자리 숫자로 치솟고 무역수지도 1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6공 출범 당시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경제민주화 개혁에 대한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이 나라의 오늘은 경제무정부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중산층을 비롯한 절대다수 국민은 날로 폭등하는 물가, 주택, 교통, 환경, 교육정책 및 민생치안 부재 등으로 총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국민을 대신해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기름값과 각종 공공요금 등을 평균 22.3% 이상 올렸고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우 100%나 인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요금 및 공과금의 대폭적인 인상은 일반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것이 그동안의 상례처럼 되었는데 또다시 2차 공공요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서는 실정이며 더욱이 정부 스스로가 재정팽창 일변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물가폭등의 소지를 스스로 마련하고 이제는 물가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재벌들의 입장에서 대기업에 임금인상을 억제하라고 요구하고, 더 나아가서 임대료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재벌기업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완화하여 이제는 세제상의 특혜까지 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리께서는 2차 공공요금 인상을 즉시 철회하고 재벌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국민에게 약속한 5․8대책에 입각해서 강화하도록 하고, 세제상 특례를 즉시 철회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지난 기초와 광역의회의원선거가 물가변동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이며, 명년에 실시될 4대 선거가 물가변동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가를 밝혀 주시기...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회의 휴회결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아주 중대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 중대한 시점이라는 뜻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희로애락의 감정표현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을 때 그것을 정상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온종일 지켜보면서 소위 국민을 대변하는 대변인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이 어려운 시점에서 전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희희낙낙하고 또 총리나 장관의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서 훈수나 두고 그러면서 지역에 가서는 의원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 정신 차려요, 유기수 의원! 어제 분명히 우리의 젊은 이 시대의 아들들 중의 한 사람이 이 나라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고 자처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경찰의 손에 의해서 개처럼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좋아서 희희낙낙합니까? 무엇이 좋아서 희희낙낙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요! 국민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당을 주시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언젠가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을 때 여러분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 사태는 백번 말해도 엄청난 사태입니다. 단순하게 총리께서 변명 삼아 말하는 무슨 국가사회 정상화 과정의 무슨 불행한 사고라고요? 불행한 사고일 뿐입니까? 이것이? 쇠파이프로 머리를 쳐 죽여 놓고 살인해 놓고 불행한 사고라고요? 무슨 자동차 타고 가다가 부딪혀서 죽었습니까? 윤재기 의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요! 나 이름 다 압니다. 다 부릅니다. 속기록에 다 들어가요. 다음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야당에서는 심각하게 안에서 논의 중입니다. 동시에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또 국민의 관심을 정치적으로 또 풀어 나가기 위해서 재야와 연대해서 심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이제부터 우리는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

이런 현상들이 계속 중첩되니까 이 세상이 사람 목숨 파리 목숨 알듯이 하고 심지어 국민의 재산 인권 지키겠다고 나선 민중의 지팡이를 자처하는 자들이 쇠몽둥이로 머리나 쪼개 죽여! 말이 됩니까, 이게? 더구나 사복에다가 신문지에 돌돌돌 쇠파이프 말아 가지고 깡패집단들처럼 날뛰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안응모 내무부장관 휘하 병력이요. 그러니까 장관 책임지라는 것 아니요? 조용히 해요. 신하철 의원! 조용히 하라구요! 노 내각 들어선 이래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다 입을 모아 공안통치 하지 말라고 합니다, 노 내각더러…… 왜? 공안통치를 하니까 그래요! 공안통치 하기 위해서 무슨 음모들을 합니까, 지금? 총기 쓰지 말라, 무기 쓰지 말라 이렇게 지시해야 할 내무부장관이 총기 안 쓴다고 각 경찰에 호통을 치고, 이게 살인을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사주하는 거요!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국민 앞에 장관을 살인교사범으로 고발하는 거요! 말이 되는 정치를 해야지 국민으로부터 존중받는 거요! 이런 막대한 중대한 사태를 내무위원회에서나 무슨 조사하자고요? 말이 됩니까? 다른 위원회는 그러면 뭡니까? 바지저고리입니까? 또 여러분들은 다 바지저고리요? 국민 앞에 선거 때 소신을 밝혀서 일하겠다 한 사람들이 다 당신들이오! 소신이 이따위야! 나는 의사일정을 여야가 비록 뭐라고 한두 마디 함으로써 그냥 거쳐 지나가면서 오늘 휴회 결정하기로 했는지 모르나 분명히 말해서 오늘의 휴회는 반대합니다. 아무리 어떤 합의를 봤다 할지라도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으므로 분명히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재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휴회결의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의사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면서 의장님과 제 발언에 불만이 많으셨던 여당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위원회의 양성우 의원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0년 11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퇴직 후 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퇴직연금 외에 정부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퇴직수당제를 신설하여 퇴직금과 국민연금 두 가지를 받게 되는 민간근로자와의 형평을 도모하는 등 공무원퇴직급여제도를 개선하고 기타 현행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의 퇴직 후 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퇴직수당을 신설하고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지급하던 퇴직급여가산금 및 유족급여가산금은 이를 폐지하고 , 둘째,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며, 셋째,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정부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기금에서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공무상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있어 국가가 납입한 금액이 실제 소요된 비용보다 부족하여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단 지급하고 다음 연도에 정산할 경우 종전에는 무이자로 정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90년 12월 7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2월 15일 제8차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동 개정법률안 제61조의2제2항 중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조문의 표현이 재직기간 1년분의 보수월액만 지급한다고 해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규정 중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를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로 ‘매’ 자를 삽입해서 퇴직수당 ...

평화민주당 소속 양성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제13대 국회는 우리에게 참으로 막중한 역사적 사명과 과제를 던져 주고 있읍니다. 근 30년 세월 동안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숨통을 거머쥔 채 살림이 아닌 죽임의 길로 몰아간 저 포악한 정치군벌의 통치시대를 기어이 마감하고 조국의 참된 민주화와 반외세 민족자주와 그리고 민족통일의 장정을 시작하려는 이때에 반민족적, 반민주적인 일체의 사회․정치제도와 그 현상의 경신 그리고 부패한 군사정치문화의 종식 및 청산이 시급하고도 절실한 역사적 과제와 소명으로 우리가 다 함께 가는 길 앞에 크게 부각되고 있읍니다. 드디어 세상은 변했읍니다. 이제는 소수의 권력자들이 대다수 국민 위에 힘으로 군림하는 통치의 한 시대를 마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치란 반민주적인 전제주의적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침내 정치의 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정치란 다름 아닌 공동선의 도구이자 인간 삶의 최고가치이며 참으로 살맛나는 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인간의지의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쁜 정치는 공동체를 해치는 흉기가 됩니다. 그러나 좋은 정치란 민족의 주체인 민중을 절대로 깔보거나 억누르지 않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독단적으로 재단하여 사사건건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 정권은 다 함께 사람답게 살게 하는 좋은 정치를 실천하는 데 살과 뼈를 가르고 깎는 노력을 거짓 없이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길이 바로 우리의 조국과 민족을 영원히 살게 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시대의 역사적인 입장 위에서 국민을 대변하여 사회․문화에 관한 몇 가지의 질문을 정부에 충정을 가지고 제시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국민 모두가 이 의사당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지금까지의 무책임하고 교만한 설교 조의 답변 태도를 버리고 국민 일반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또한 기대할 수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