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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출신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본 의원과 곽정숙 의원, 김소남 의원, 이병석 의원, 백재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및 재정지원, 주거약자용 주택 개조비용 지원 등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노영민 의원, 안홍준 의원, 박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물 부족이나 가뭄에 대비하여 도서․해안 지역 등에 지하수자원 확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이병석 의원, 이정선 의원,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대비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근거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준선 의원, 김효재 의원, 이병석 의원, 원유철 의원, 박상돈 의원, 박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독도의 관광촉진과 거주민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면안전관리법안 은 김충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의 안전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석면안전관리법안 등 2건의 제정안을 통합한 것으로, 첫째,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석면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둘째, 석면 함유 가능 물질의 지정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자연발생 석면에 대해서도 관리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의 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 허용기준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등 석면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진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한 것으로 법률의 제명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환경감시관제도 도입 및 환경감시조직의 업무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성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 법의 제명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지원 범위에 환경산업을 추가하며,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환경산업협회를 법정화하여 관리를 강화하면서 환경산업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성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한 것으로 각 행정기관이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면 환경부장관은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저공해 자동차의 출시와 관련된 정보...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경기 성남시 수정구 출신 신영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철국 의원, 주성영 의원, 이인제 의원, 손범규 의원, 김소남 의원, 권경석 의원, 이명수 의원, 박준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9건의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한 것으로 그간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분뇨 수집․운반업의 영업대상 한정 규정을 폐지하며, 하수관거 정비 등으로 사업 물량이 감소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 점검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조원진 의원, 이한성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한 것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표토의 침식 현황에 대한 조사 및 대책 수립, 국유재산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토양정화, 토양정화공제조합의 설립, 보존 서류의 전자문서화, 위해성 평가의 대상 확대, 토양관리단지의 지정, 토양정화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성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한 것으로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 의무 비율 및 회수 의무량에 따라 폐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회수 의무를 대행하지 않거나 공제조합이 회수 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전자제품에 회수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출신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입니다.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중간평가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저는 국민이 분명한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서민경제를 살리라는 준엄한 질책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아직도 체감경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돈이 돌지 않는다는 말처럼 생산과 소비시장이 얼어붙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체감경기가 좋지 않고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건설경기의 침체와 불황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일 7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지방에 가면 건설경기가 부진해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정부가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죠?

예.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주택종합계획과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왜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것을 여쭤 보는가 하니 기획재정부가 미치는 영향이 다른 부서보다 크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아직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전에 백성운 의원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DTI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중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를 DTI로 꼽고 있습니다. 아까 백 의원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위 은퇴자들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려고 해도 높은 양도세와 DTI 때문에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DTI․LTV 이러한 것을 정부 규제보다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기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DTI․LTV를 동시에 하고 나중에도 말씀을 올리겠지만 분양가상한제라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은퇴자인 경우에는⋯⋯

그런데 총괄적으로 봐야지 은퇴자인 경우에는 소득이 없지만 재산이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님 나오시겠습니까?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국토해양위를 떠났기 때문에 한번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아시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10년도 올해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 CBSI라는 겁니다.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얼마?

예, 그렇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경기가 위기에 봉착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가계 재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대폭락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난 4월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 건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아까 백성운 의원이 다 질문하셔 가지고 좀 뒷땅 치는 건데 어제 날짜에 발표된 게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예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을 했고 실거래가액도 30% 떨어졌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아까 백 의원 지적했지만 분당, 일산, 평촌은 75%가 감소했다고 그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런 서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지난 4월에 200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방의 경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관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금년 4월 전체 미분양 건수가 11만 호입니다. 그리고 악성인 준공 후 미분양이 5만 호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소 건설사들이 유동성 부족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