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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申榮國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 및 항공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은 金鶴松 의원 등 40인으로부터 발의된 법안으로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1431만 가구 중 330만 가구는 침실 수가 모자라는 등 최저 주거기준 이하의 주거 여건에 살고 있으며, 615만에 이르는 세입자가구 중에서도 112만 가구는 지하셋방ㆍ쪽방 등 단칸방에 거주하고 있는 형편으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은 아직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저소득층이 가장 먼저 주거불안에 시달리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주거불안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현황은 전체 주택의 3.4%에 불과한 39만여 호로 선진국의 20～30% 수준에 비하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과 6월 12일 여ㆍ야ㆍ정 협의회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데 근거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임대주택이 입지하는 택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며, 둘째, 국민임대주택의 택지 확보에서 건설까지 최장 4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신속하게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제출한 항공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항공기 안전운행 증명인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항공기의 형식과 소유자 등의 정비능력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 등은 ...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장 申榮國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차장법중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들 2개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하고자 합니다. 두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모두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 에너지 절감,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 등을 위하여 경형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차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차체의 크기가 작은 경형 자동차를 위한 별도의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경형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도시혼잡통행료를 경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50% 할인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개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駐車場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장 申榮國 의원입니다. 2003년 2월 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철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말씀드리면 에너지 소모가 적은 경차는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절감에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도심의 교통난 및 주차난 완화, 환경오염 감소,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 등 여러 가지 국민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차 보급을 장려하는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책이 없어 경차 보급률이 프랑스, 일본 등 외국과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 강구가 매우 필요한 상황으로 동 개정안은 경차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하여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줌과 아울러 채권 재할인 등에 수반되는 행정절차상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동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경차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都市鐵道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건설교통위원장으로 당선시켜 주신 申榮國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북 문경‧예천 출신 한나라당 申榮國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에 여의도의 화려한 벚꽃이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봐서 곱게 보이지 않고 밉게 보이는 것이 솔직한 아침의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나라 안은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문제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처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의원은 199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50주년을 맞이해서 일본 무라야마 전 총리가 한 말, “과거의 잘못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전쟁의 비참함을 젊은 세대에게 전할 것”이라는 말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현대사마저 부정하지 않기를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이제 대통령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지적하면서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금의 우리는 안타깝게도 안팎으로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국가적 자존심의 위기이며 안으로는 국민경제의 위기입니다. 물가가 급등하고 전‧월세 대란으로 무주택자가 거리로 쫓겨나고 있으며 4인 가족기준 1가구당 가계 빚이 약 2,000만원대에 이르면서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이 97년 대비 2배나 증가하였고 대학졸업생을 포함한 10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개혁을 앞세워 의약분업을 졸속으로 강행하더니 결국 의료보험재정마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교육이민을 떠나고 있는 국민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믿고 의지해야 할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국민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기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할 의욕을 상실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있습니다. 시장경제를 지탱할 기준이나 원칙 등 무엇하나 확실한 것이 없고 구조조정조차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국정의 위기로서 내각은 일찌감치 총사퇴를 하고 전면적인 개각으로 국민에게 책...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건강보험 파탄이 있고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상당히 속상해 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보았습니다. 그때 총리의 심정은 아하, 미안하다 우리가 대통령을 이렇게 못 모셔서 속상해 하시는 것을 보니까 총사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장관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수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나라가 멍들게 되었는데 장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은 아하! 대통령께서 이제 제자리를 잡는가 보구나 그래서 이번의 개각은 국민이 바라는, 국민이 봐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개각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솔직히 본의원은 실망했고 그 기사를 보고 흥분까지 했었습니다. 과연 대통령께서 나라를 경영하고 나라 살림을 맡으려고 하는 것인지, 만약에 장관을 임명한다면 각 부처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사람, 최적임자를 뽑아서 나라살림을 맡겨도 잘 될까말까 할 텐데 총리께서는 지금 개각에서 각 부처에 임명된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처음 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1등짜리를 고르려고 하는 노력은 국민이 대통령한테 위임한 사항이지요? 국민이 대통령한테 위임한 사항은 가능한 대로 1등짜리를 뽑아 가지고서 나라살림을 잘 하라고 대통령한테 위임을 했는데 대통령이나 총리께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봤느냐 이것이에요.

됐어요.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총리 답변이, 개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정치안정을 목적으로 했고, 또 두 번째는 전문성과 지역성‧추진력‧도덕성을 검토했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정치안정을 위해서는…… 지금 총리께서도 바로 1년 전 오늘 4‧13선거 이틀 앞두고 총리가 무슨 말 했는지 압니까? 현 金大中 대통령, 뭐라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고 또 현 민주당을,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정치안정을 위해서 바로 1년 전에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공조를 해서…… 다음 두 번째, 이번에 개각된 장관들 중에서 과연 후자인 경우에도 전문성‧도덕성‧추진력…… 1등은 못되더라도 100등 안에 든다고 봅니까?

됐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답변들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다 안 들어도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다 들었습니다. 여당은 좀 가만히 계세요. 다음에 이번에 임명된 각 부서의, 제가 여기 앞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부서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부서의 국‧과장들의 사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우리가 흔히 사기 떨어진 군대는 무슨 군대라고 말합니다. 이번 개각으로 인해서 각 부서의 떨어진 사기를 누가 책임질 것이며 그 행정의 공백은 누가 메울 것입니까? 또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인사가 한빛게이트의 한 가운데에 있던 사람은 청와대에 들어갔고 그 사람을 고발하고 정의에 불타서 했던 사람은 손을 비틀어서 감옥에 보냈어요. 또한 교실붕괴와 의약분업 책임자를 여당의 경제정책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지역을 다녀왔습니다만 林昌烈 도지사가 무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가 잘 되려면 대통령 이하, 총리 이하 정부가 국민한테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지역에 가면 어느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신뢰합니까? 그래서 정부를 못믿어서 해외에 가고 …… 지금 총리 말마따나 바로 1년 전에 金大中 대통령과 민주당에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한 사람이……

그래서 국민들이 경제할 마음이 있어야 경제가 되고 일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총리와 대통령, 정부는 국민들이 신나서 일할 수 있게끔 사기를 주는 것이 정부의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느 국민이 용기를 가지고 사기가 나서 일을 하겠느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총리 들어가시고 부총리 나오세요. 부총리! 아까 답변하는 것을 죽 들었습니다. 첫째, 현대건설과 관계해서 단호하게 “정부는 거짓말한 적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지금 시인하지요?

봅시다. 그 문제하고 또 본의원이 그동안에 거짓말을, 부총리가 국회에 와서 답변을 하면서 진실되지 않게 답변하는 자세는 듣는 사람을 어떻게 본다 하고 생각해서…… 제가 거짓말한 것을 지적할 테니까…… 부총리께서는 국회에 나와서, 제가 과거에도 보았습니다마는 답변은 진솔한 답변 또 정부의 입장에 있어서 거북한 답변이 되면 안 하시든지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첫째, 정부에서 현대건설에 그동안 기간연장해 준 것도 있고…… 아까 부총리께서는 기간연장을 했지만 신규대출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간연장해 준 것하고 신규하고 합한 것이, 아까 내가 6조7,000억원에 대한 내역을 밝히라고 했는데 부총리께서는 아무리 조사해 보아도 그것이 조사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3월30일자 중앙지에…… 신문사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마는 중앙지에 자세하게 6조7,000억의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말 안 하겠습니다마는 끝난 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드릴게요.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답변하러 오면서, 특히 본의원이 질문을 냈는데도 서면으로 먼저 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중앙지에 이렇게 자세하게 크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 신문도 안 보고…… 더군다나 6조7,000억이나 지원을 하면서 내용도 모르고 조사도 안 됐다 하는 것은 누가 듣더라도 진솔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얘기할게요. 이렇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일개 신문이 아니고……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총리께서는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신문에 보면 작년 3월의 현대의 왕자의 난에서부터 시리즈로 죽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재경부에, 陳 稔 장관 전에 전임 장관도 한 말이 있고……

재경부장관이 여기에 와서 하는 것은 내가 있을 동안만 답변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정부의 입장을 물은 것이지…… 내가 두 달 있었다, 석 달 있었다 그 답변만 하라고 여기에 불러낸 것은 아니니까……

지적 1. 왕자의 난에서부터 일곱‧여덟 차례에 걸쳐 정부에서는 현대건설에 대해서 말이 달라졌다. 자료는 질문 끝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억불 해외지급보증서부터 죽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거짓말한 내용은 내가 드릴 테니까 봐주시고. 현대건설 문제 첫째는 정부에서 거짓말한 것이 문제라는 점, 부총리는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따가…… 나는 부총리가 거짓말하고 정부에서 수차에 걸쳐서 현대건설에 대해서 거짓말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총리께서는 회생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것을 자랑삼아서 외국의 신문을 인용해서 “정부에서 현대건설을 이렇게 한 것은 잘 한 것이다.” 그 말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거기에다가 또 보태 가지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얘기 들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