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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소속 서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신민당이 신년도 예산 중에서 3175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내놓고 투쟁을 했읍니다. 그중에 반도 깍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섰읍니다. 정말 국민에게 할 말이 없읍니다. 그러나 끝끝내 투쟁을 하고 또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정부예산은 국가의 존립 발전과 국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정치적 수단이므로 우리 국회는 마땅히 이 예산안을 여야 할 것 없이 완전합의하에 만장일치로 이를 통과시키는 것이 소망스러운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민당은 이 새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여당과 합의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 문제점을 국민 앞에 밝히면서 이 예산안은 반드시 수정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예산은 그때그때의 정치적 경제적인 배경에 따라서는 그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적자예산까지도 고려될 수 있고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상황이 정상적일 경우 우리는 마땅히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서 예산규모는 적정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재정지표를 보면 GNP 성장률은 7.5%이고 GNP 디플레이터는 3으로 잡고 새해 성장률은 10.7%로 추정하면서도 예산규모는 GNP 성장률 10.7%보다 2%가 웃도는 12.7%나 늘려 편성하였으므로 이 예산은 국민경제에 크나큰 부담을 지우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새해 예산이 원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그 첫째는 지금 우리나라는 6․29를 기점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는 불투명한 전환정국, 노사분규의 여독, 3저 퇴조, 물가 및 사회불안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투자분위기의 냉각 등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이와 같은 부정적 요인이 역력함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GNP 성장률을 ...

포항․영일․울릉 서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질의에 나서면서 무거운 마음과 의구에 찬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면서 이 단상에 섰읍니다. 우리 국민은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책임을 포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131회 정기국회가 개원된 지 40일이 지나고 있읍니다. 한 사람의 동료 의원을 감옥으로 보낸 외에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회가 국정의 대토론장이 되지 못하고 논리성이 없는 욕설과 고함, 소신 없는 변칙과 파행 그리고 책임 없는 정치놀음으로 국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 우리를 어느 누가 국민의 대변자라고 존경을 보내겠읍니까?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각 부문에 산적한 문제들 속에 우리 국민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쳐 있읍니다. 온갖 억압과 소외 속에 불안과 불신, 불만과 냉소의 퇴락한 삶이 강요되고 있을 뿐입니다. 더우기 부정부패의 매커니즘을 통하여 이러한 국민 내부 계층 간의 분열과 갈등은 날로 깊어 가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시대는 이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역사는 진보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이것을 외면하고 있거나 따라가지도 못하고 더우기 오늘의 현실의 문제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 아닙니까? 이제 새로운 사회질서의 창조는 우리 시대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읍니다. 국민 모두의 평등한 자유 실현과 민족의 공동발전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일, 이로써 국민을 통합하고 민족의 정통성을 다시 확보하는 이 일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역사적인 책무이기도 합니다. 총리! 엊그제 우리는 새삼스레 국시논쟁을 하며 고성과 욕설로 며칠을 보냈읍니다. 이제 와서 1만여 명에 이르는 우리 국민의 머리 위에 용공이란 모자를 씌워 어쩌자는 것입니까? 매카시 수법은 이제 낡은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

민주한국당 소속 서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3회 서울국제마라톤에서는 선도차가 엉뚱한 코스로 빠지는 의미심장한 넌센스를 연출하여 올림픽유치국답지 못한 유치한 작태를 연출하였읍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이 나라는 바른 코스로 선도되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검증을 해 볼까 합니다. 이 나라는 지도층인사들의 각종 부정부패, 부조리, 부도덕행위로 인해 사건이 났다 하면 국기 차원의 대형 강력사건이 줄을 잇고 있읍니다. 루울의 승리자, 땀 흘리는 자, 법을 지키는 자가 잘 되는 보편적 윤리는 이제 불법과 투기 등 한순간의 도박으로 모든 것을 쟁취하는 한탕주의적 사고에 밀려 이 사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읍니다. 사천만 국민 중 정래혁 같은 부정축재자가 어떻게 집권당 대표로 앉아서 청렴정치, 도덕정치를 외치면서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수많은 정치인으로부터 정치를, 교수로부터 강단을, 언론인으로부터 붓을, 근로자로부터 일터를, 학생으로부터 학원을 빼앗고 추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 격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읍니까! 총리! 정래혁․이정식 사건이 공직자였던 사람들, 자연인의 일이 아니고 따라서 그 처리가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아시겠읍니까? 뚜껑을 덮는다고 냄새가 없어집니까? 이 문제에 대한 용광로 같은 세론 은 식을 줄을 모르고 있읍니다. 부정부패 막으라고 준 세력, 권력이 스스로 부패하고, 범인 잡으라는 사람이 범인과 공모하고, 적군 막으라는 군인들이 민간인을 폭행하는 이러한 세태는 환자들에게 병원 병 폰티악을 감염시킨 저 고려병원 사건이 상징적으로 웅변하고 있읍니다. 소방서에 불이 나면 불은 누가 꺼야 합니까?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요즈음 정부와 집권당이 외치는 화합의 목소리에 일응 찬성합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청렴 도덕정치를 외치는 사람들에 의해 선창되는 화합의 외침은 관 안 쓰는 월나라에 관 팔러 다니는 것처럼 공허한 외...

농수산위원회 서종열 의원입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5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6일 자로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소위원회 수정안을 1982년 11월 11일 제13차 위원회에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밀도살 및 부정축산물의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벌칙을 강화하였으며, 둘째, 농수산부장관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불량품의 압수 수거한 부정축산물의 처리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세째, 밀도살범의 근절을 위하여 동 범죄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자와 이들의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었읍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는 생산농가가 자가소비하는 돼지와 양에 한하여서는 사육농가의 도축신고 의무조항인 제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여 자가사육농가가 자가소비할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토록 하여 개정안 제23조의 벌칙이 사전에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