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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배은희 의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안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현행 학교폭력과 별도로 따돌림 규정을 추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및 따돌림 예방 및 대책을 평가하도록 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필요시 2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위원회의 소집 요건도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며,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의 전학을 요청한 경우 이의가 있는 학생 및 학부모로 하여금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오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보공개 대상 교육기관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교육 관련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가공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성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배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임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만국우편연합조약은 국제조약에 포함돼 있으므로 국제조약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요금반환청구 우체국을 확대하여 보증인 설정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우체국의 손해배상 면책사유에서 현금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지급한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였고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어려운 법 문장을 순화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식경제위원회 배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전시사업자단체 등이 국ㆍ공유 재산 중 건물 등에 대하여 20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건물에 대해서만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료 면제는 국ㆍ공유 재산 관련 법률의 취지 및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 등 제품안전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불법ㆍ불량제품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성 조사 등 제품의 안전성 확보 수단을 규정하며 제품안전관리의 기반 조성을 위한 여러 제도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첫째, 제정안의 적용 범위를 일부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는 적용범위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다른 개별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다른 법률과의 관계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제품의 안전성 확보 수단들이 사업자에게는 과중한 규제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부의 권한발동 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며, 셋째 처벌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광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탄광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법조문 전체를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는 최철국 ...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식경제위원회 배은희 의원입니다. 의안 제12항 및 제13항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만 우리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출된 의안인 만큼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윤성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배은희 의원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이라고 자임하던 전 대통령의 비리가 밝혀져 우리 국민들을 더욱 더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에 더 강한 국민입니다. 여당과 정부가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이라는 미래비전을 제시하면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추경 편성을 선제적으로 한 결과 작년 국민소득 증가율은 4/4분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플러스를 기록해 전체적으로는 2.2%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GDP는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리가 초래한 위기가 아니었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의 힘으로 희망의 씨앗을 싹트게 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수출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자재원 확보 등의 긴급한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을 살리는 긴급한 예산들이 하루가 급한 현장 속으로 잘 투입되어 국가경제 전체를 살리는 따뜻한 온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합니다. 금융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에 의해 특단의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소기업의 현장에서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3일 위원장께서는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 연장 과정에서 꺾기와 보험상품 끼워 팔기 등 은행권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도 일부 은행, 특히 외국계 은행에서 불공정 행위가 더 심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출 연장 시에 일부 상환을 조건으로 내걸고 이를 하루라도 어기면 즉시 18% 정도 되는 연체이자를 내도록 하고 일부 상환 후 대출 연장을 해 주더라도 반드시 적금을 들도록 하는 것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꺾기 관행을 없애기에는 관리 감독만으로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법이나 제도 개선을 포함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은행에 가입한 적금이나 보험 금액 현황을 조사하면 이런 꺾기의 동향을 은행별로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조사해서 그걸 관리 감독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적금을 붓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현장의 소리, 현장의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현장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토해양부차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공공구매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처로서 매출 등 실적에 기여하며 수출을 위한 트랙 레코드 로 작용할 뿐 아니라 기술 개발이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핵심 영역입니다. 특히 분리발주는 부당한 거래와 무리한 저가 납품의 폐해를 없애는 대단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해양부 내부에서 보고된 보고서 중에 ‘건설산업 선진화’라는 보고서에서는 분리발주를 발주자의 선택권을 박탈하여 품질을 저하시킴으로써 선진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안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상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문제는 시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선진화만을 이유로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분리발주를 임의화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헌법 제123조에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정신을 차관님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그러면 향후 건설산업의 선진화 방안을 추진할 경우에 이와 같은 헌법정신을 존중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화를 진행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다 선제적으로 진행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경제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입찰 과정까지 세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기술을 개발한 기술 기반의 중소기업들이 입찰 조건 때문에 부당하게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 기관에서 디지털 TRS 무전기 구매 입찰 공고를 내면서 입찰 자격으로 휴대용과 차량용, 고정용 세 가지 모두 적합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이 세 종류 기기 모두의 적합확인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장이 큰 휴대용 확인서만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입찰에서도 이런 세 종류 기기를 따로따로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세 종류 모두의 적합확인서를 요구하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혹은 외국 제품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지식경제부가 산하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도입한 공공구매지원관 제도가 중소기업의 공공구매를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분리발주와 공공구매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께서 인식하시고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직하게는 분리발주를 하지 않더라도 하도급 업체인 중소기업이 적정가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납품단가를 중재하는 역할을 협동조합이 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녹색성장은 시기를 놓치면 크게 후회하게 될 특단의 국가대책이라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녹색성장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의 법적 근거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녹색성장 기본법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셨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후발주자이지만 선두주자로 나아갈 수 있는 명시적인 선언서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대국 13위인 우리나라가 세계의 리더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미래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법안 마련 초기에는 ‘기업은 환경 문제의 주요 원인 제공자’라는 표현이나 ‘국민은 기업의 녹색 경영 성과를 감시하고’ 등 비록 관계부처 협의 결과 수정안에서는 삭제가 되었지만 산업 발전 측면에서 볼 때 우려스러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산업계에서는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면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규제가 먼저 적용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하고 있으며 기술, 자본, 인적 자원, 정보 등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엄청난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오히려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도 업계의 우려 섞인 의견들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런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도입하셨는지, 아니면 도입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조치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거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원천기술의 확보나 기술 표준의 선점 없이 보급의 목표치를 더 강조한 나머지 핵심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게 되고 결국 정부의 지원 예산이 외국 제품이나 부품의 구매에 사용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소의 핵심 부품이나 풍력 발전소의 핵심 부품의 상당량이 외국 제품으로 채워졌습니다. 일본 미국 EU 등 선진국 등은 이미 세계 그린 에너지시장의 60～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녹색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50 ～70%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선진국 물건이 10개 팔리면 우리나라 물건도 7개 정도까지 팔린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업계에 따르면 선진국의 50% 기술 수준이면 국내 제품의 경쟁력이 거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선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현장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극단적으로는 0%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선진국들이 그린 에너지사업을 선점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R&D를 채 준비하기도 전에 보급이나 규제에 초점을 맞추면 그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는 외산 제품을 사 오고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도적으로 만든 녹색성장 시장을 고스란히 외국에 내주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IT 제품의 핵심 부품 시장을 일본의 중소기업들에게 내준 현실이, 이것이 우려로만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기술 개발 및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보급과 규제를 그에 맞춰 적절한 속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선도적 정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R&D를 통한 기술 개발과 보급의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원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한 R&D 예산이 배정되기를 바라고요. 녹색성장이 실용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개발․보급․규제의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윔블던 효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테니스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영국이지만 우승은 외국인 선수들이 더 많이 한 데서 따온 말입니다. 시장 개방의 효과를 외국계가 석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잘 되짚어야 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식경제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장관님 녹색성장은 비단 녹색기술․녹색산업에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녹색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업체들도 그 영향권 안에 있게 되기 때문에 패러다임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십시오. 이 내용은 디지털 셋톱박스를 유럽에 수출하는 한 중견기업이 최근 유럽의 바이어들로부터 요구받은 사항입니다. 이런 수출기준은 완제품의 조립 단계뿐 아니라 각종 부품의 생산과정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견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은 거의가 영세한 중소기업들입니다. 이 중견기업이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협력업체까지 모두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기술․정보․자금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이 부딪히는 이와 같은 실질적인 무역장벽인 환경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중요한 것은 이 예에서 보듯이 수출 기업들은 우리나라가 규제를 설정하기 전에 이미 무역의 규제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녹색성장 패러다임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규제를 생각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기술․인력․정보 면에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준비하기 어려운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일 수고하시는데 자주 나오시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