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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용인시 기흥구 출신의 박준선 의원입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한나라당 측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지금 민주당의 몇 분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다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설 전에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국민들이 민생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많이 힘듭니다. 우리 정치권은 늘 실망만 안겨 드렸습니다. 18대 국회 들어서 4년여간 우리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이 인기가 떨어지고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좀 낫다고 하더라도 역시 우리 국민들은 18대 국회를 한꺼번에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그리고 아무리 선거가 다가오고 총선이 다가와도 결국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은 아직 18대 국회가 남아 있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법사위 간사로서 1건이라도 더 많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이번에 미디어렙법 그리고 DDoS 특검법, 이 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개인적인 소신과 관련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구식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였지만 제 개인적인 소신에 관련된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인의 입장에서, 한나라당의 간사 입장에서 당에서 DDoS 특검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천명했고 본 의원도 그런 입장에서 여야 협상에 임했습니다. 지난 14일 그래서 본 의원을 포함해서 우리 한나라당은 DDoS 특검법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여야 협상을 시작했고 법사위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DDoS 특검에 대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 특검을 수용한다는 입장은 이미 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법을 수용하더라도 그 특검법의 내용이 법률로서 체계를 갖추고 법률로서 일반법적인 내용을 갖추어야지, 우리가 수용한다고 해서 조악하거나 말이 되지 않는 내용을 그대로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제목과 수사 대상이...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출신의 박준선 의원입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학송 의원, 이혜훈 의원, 강창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중혼의 취소권자에 직계비속을 추가하고, 부부간 계약 취소권 조항을 삭제하며, 미성년자의 입양․파양에 법원이 필수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고, 친양자의 대상을 ‘15세 미만’에서 ‘미성년자’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은 난민인정 심사에서 면접과정 녹음․녹화제도를 도입하는 등 심사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일정한 신청자에 대하여는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생계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난민신청자 등에 대해서는 처우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 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최근 남북 주민 사이에 상속회복청구 및 중혼 취소 소송이 제기되는 등 이산가족 간 신분․재산 관련 법률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월남자의 재혼이 중혼으로 취소되지 않도록 하고, 상속 등에 의하여 북한 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특례를 두는 내용으로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가정법원 합의부 전속관할로 수정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앞당겼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선 의원입니다.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법률은 지금 농수산식품부의 공무원과 그다음에 병무청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자산업법 제145조에 의한 국립종자원에 있는 공무원에게 특별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지금 강기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가채종 그런 종자와 관련된 실체적인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는 이미 종자산업법에 있습니다. 뭐가 죄가 되느냐? 자기가 자기 밭에 씨를 해서 하는 것, 이것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규모 유통구조에서 신고되고 등록된 종자산업자들, 농민들이 건전하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유통질서를 위협하는 그런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이 단순히 조사만 하고 관찰만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사법경찰 권한이 있어야지만 실질적인 단속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지 자가채종의 어떤 그런 선량한 농가를 단속하고 핍박하기 위한 법률이 아닙니다. 이 점 혜량하셔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또 법사위원회에서 법률 검토를 다 해서 넘긴 법입니다. 여러분, 현명한 판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선 의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명 도가니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는 영혼을 죽이는 범죄로 육체적인 살인에 비해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임을 인식해서 대안에서는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여성에 대해 보다 강화된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여성에 대해 강간 또는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제도를 폐지하도록 특례를 두고, 성폭력범죄의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여성에 대해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처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무기징역도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행범죄를 유형화하고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시설종사자 등이 장애인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시 기흥구 출신의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입니다. 집권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현 정권은 집권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정치권 전체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 하나 우리 국민을 웃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니, 웃게 하기는커녕 고통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일상을 팍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하고 총리는 무엇을 하고 과반수 여당인 우리 한나라당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1 야당인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국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6․25 전쟁으로 초토화된 황무지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민족이고 세계 최빈국에서 50여 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룩하여 세계 10대 강국을 만든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하고 현명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에게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위기 상황과 원인을 정확히 성실하게 알려야 하며 국민들의 의사를 경청하고 국민의 의사를 겸허하게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는 물론 총리․장관을 비롯한 임명직 공무원들도 늘 국민들의 마음을 살펴서 그것을 공직 수행의 최고의 화두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국민과 열심히 소통하고 또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 국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저희 지역구 주민들이며 또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입니다. 음향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본 의원이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20대 대학생입니다. 대학등록금에 대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답니다. 졸업 후에도 취업 걱정에 미래가 암울하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문제와 취업난 문제를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0대 음식점을 자영...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본 의원이 2년 전에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면 광주, 강원도 지역별로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그다음에 직업별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라, 그것을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는 FGI 라고 합니다. 수시로 해서 대통령께 전달해라, 하고 있습니까?

좀 더 정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권 초반기에 광우병 촛불사태 겪었습니다, 위기를.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했고, G20 정상회의도 개최했고, 국민의 염원이던 평창동계올림픽도 유치했습니다. 잘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아직도 뭔가를 부족하게 느낍니다. 과연 우리 민심은 현 정부를 잘한다고 할까요, 못 한다고 할까요?

저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하지만 국회의원을 하면서 잘한 일보다는 못한 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이고 더 잘하라고, 우리 국민들은 끊임없이 요구할 권리가 있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은 끊임없이 그 요구를 채워 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3년만에 또 위기가 닥치지 않았습니까? 3년 전에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때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고, 공직자, 여야 간에 일사불란한 어떤 단결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만에 또다시 국제경제위기, 내수경제의 부진, 침체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마치 수렁에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수렁에서 헤쳐 나올 수 있는 길은 결국은 우리가 3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당․정․청, 여야 할 것 없이 혼연일체의 결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맞지요?

위기를 극복하고 혼연일체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국민, 여당과 야당 이 정치적인 이해당사자 모두가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국민의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현재의 대통령실장,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의 참모진들 과연 잘 하고 있습니까?

소통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임기제 대통령, 임기제 국회의원은 처음에 임기를 시작하고 임기 중에는 계속 본인이 잘 하고 있는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절차와 형식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안철수 돌풍,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치권에 올 것이 왔다’는 말씀을 하심으로 해서 여론에서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 아닌 정치권에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진정으로 그러셨다면, 잘못된 상황 인식을 하고 있다면 대통령실장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표현이 잘못되고 오도가 됐다 하더라도 언론과의 중요한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뜻이 그렇게 왜곡돼서 나간다는 것 그 자체도 대통령실장이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어제오늘 대통령 퇴임 후 사저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에서 비롯된 야당의 공격에서 문제된 것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도 역시 대통령 핵심 참모들이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뜻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과 정치적 위기 상황의 타개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과감하게 직언할 수 있는 강단 있는 인물로 대통령의 핵심 참모진을 개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또한 총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방송을 통해서 또는 총리께서 대통령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창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본인이 가까스로 재선에 성공했으면 시민들이 선택한 70% 넘는 민주당 시의원들도 존중했어야 됩니다. 상호 토론하고 상호 양보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대립각 세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와 가장 극명하게 대립되는 반대의 사례가 김문수 도지사입니다. 총리님 아시지요?

이 오세훈 전 시장, 우리 한나라당 출신이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서울시민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통령, 총리께서도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상호 타협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안철수 신드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을 포함해서 정치권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앞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눈앞에 더 커다란 걱정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전혀 검증되지도 않고 도덕성에도 의문이 많은 박원순 후보자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박원순이라는 그럴싸한 후보를 등에 태운 진보연대․참여연대를 비롯한 다수의 좌파세력입니다. 그들이 서울시정을 장악해서 좌파정책의 실험실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로 걱정입니다. 총리께서도 걱정하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