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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안철수 의원, 최동익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문정림 의원과 김성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남인순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4건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은 김춘진 의원, 김제식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문정림 의원, 김용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채택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 , 다음 김정록 의원, 최동익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음 김성주 의원, 이명수 의원,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과 정부에서 제출한 1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채택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음 김정록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채택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 다음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부디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박윤옥 의원입니다. 오늘 어느 기자분이 저한테 왜 한복을 입었느냐고 그래서요 한복 입기 캠페인도 있고 개인적으로 한복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한복을 아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가 폐지된 것에 맞추어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가족친화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고 있는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국회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박윤옥 의원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10년 전 인구 문제를 경고하는 공익광고입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 세계 최하위 출산율에 세계에서 유례없는 13년째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불과 3년 후에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20년 후에는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설마 했던 미래의 우려가 코앞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출산은 단순한 복지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가의 성장을 가로막는 경제적 재앙입니다.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은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각 분야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리고 이들의 소비가 경제 규모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인구 보너스 효과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8%p씩 감소시켜서 2039년에는 잠재 경제성장률이 OECD 최저 수준인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부양비용의 증가와 세수의 감소로 이어져 사회 갈등으로 번져 갈 것입니다. 실로 핵폭탄보다 무서운 저출산의 덫이 우리를 옭아매고 있습니다. 인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질 최초의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웃어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는 프랑스와 일본의 인구정책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의 동시에 인구 지지선이 깨지고 인구정책을 진행한 두 나라는 오늘날 각기 다른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의료 교육 노동시장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가족친화적으로 전환하고 출산 장려에 GDP의 3.8% 수준인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최근에는 인구를 유지하는 수준인 합계출산율 2.0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달랐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회복될 기미...

이제 우리나라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출산과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정부부처 사이의 칸막이를 허물고 저출산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갖추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장관님, 정부가 법으로 만들어 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위원들이 참여해 저출산 대책의 큰 틀을 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사무국은 유명무실화되어서 아무런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일본의 예만 하더라도 경제 살리기의 핵심 정책 목표를 저출산 극복으로 설정하고 각 부처가 추진 중이던 정책을 통합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종합전략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장관님, 이것은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실 의지는 없으신지 의견을 여쭙습니다.

더불어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의지가 민간 부분의 협력과 참여로 이루어져야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차원의 저출산 교육과 인식 개선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획기적인 지원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난 10년간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에 100조 원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출산에 투입된 예산은 66조 원, GDP 대비 1% 수준이고요. 저출산을 극복한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마저도 70% 이상은 보육지원 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그 외 100여 가지의 저출산대책 사업들은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을 뿐 그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GDP 대비 3.8%, 프랑스의 경우 4%, 영국은 무려 4.1%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이 투자되고 있는데 초저출산국가인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2.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벌써 예산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반 예산을 투여하는 방식으로는 해외의 선진 사례와 같은 전폭적인 저출산 재정 투자에 한계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산 특별기금, 저출산 특별세 등 별도의 재정 확보 방식을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라도 사용 가능한 국가의 모든 예산과 자원이 저출산․고령화 사회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이에 정부의 예산이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올바로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전 부처가 이제는 더 이상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외면할 수만은 없습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에 저출산 극복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예산 제도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친화적이고 아동친화적인 사회인식 개선과 국민적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최근 우리도 출산친화적이고 가정친화적인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등 다양한 제도가 생겨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공무원이나 일부 대기업에서나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 근로자들이 일․가정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 인센티브 제공, 공동 직장보육시설 확대, 만혼 추세를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신혼부부 대상 국민행복주택 확대, 전세대출제도 현실화와 같은 과감한 재정투자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장시간근로 관행을 바꾸는 근본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출산 문제, 또다시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화되어 있던 유아교육과 보육과정의 유보통합이 이제는 되어야 하는가라는 논의에서 어렵지만 꼭 가야 하는 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의 새로 출발하는 젊은 부모들에게는 대한민국에서 아이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3～5세 유아들에게 균등한 양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같은 출발선상에서 공평하게 출발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누리과정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관님, 지난 10월 7일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보통합에 대한 지원 약속을 깨 버리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2015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10월 15일 기재부장관과의 공동 브리핑을 통해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하여 교부할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혼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3～5세 부모들은 내년에 보육료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닌지, 어린이집에 보내던 자녀를 유치원으로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는 건지, 교육부의 입장과 국민들이 장관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확실하고 명확한 대책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장관님, 어떠한 방식이든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로부터 생명의 탄생은 새로운 희망과 세상의 열림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희망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인구 감소로 인해 지구상에서 사라질 첫 번째 국가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회 경제 전반에는 저출산으로 인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갖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 모두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첫 번째 대정부질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2월 3일 국회의원 박윤옥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7년간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이라는 순수 시민운동단체를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 최하위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사람의 문제는 국가발전의 동력이며, 앞으로 펼쳐질 통일시대를 준비함에 있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는 취직,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라고들 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에 젊은 세대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20대에 결혼을 하면 임대주택 입주우선권의 혜택 같은 파격적인 조치들이 나와야 될 정도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의 이런 염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일․가정 양립입니다. 일터에서 불안하지 않고 가정을 돌보는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균형을 잘 맞춰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선배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