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 기간을 1년 연장하되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임명․위촉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면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위원의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직장협의회 가입 직급기준 삭제,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가입 제한 삭제 등 직장협의회 가입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주민투표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을 전자서명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지방연구원의 설립 요건을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완화하고 지방연구원의 경영정보 및 연구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구 100...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위원입니다.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강석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실의 보상 대상에 4․16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 잠수사를 추가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을 유족 또는 해당 부상자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설훈 의원,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남북간 산림보존․이용,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등 제도를 보완하고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나무의사의 수목진료 처방전과 양성기관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설훈 의원, 김재원 의원, 윤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보존산지 내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조사 등의 의무를 두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중간복구공사 완료 전 전기판매 제한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천안을 출신 박완주 의원입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국회입니다. 국회는 깊은 정쟁의 늪에 빠져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이라는 국가적 대란에 축산농가의 시름은 깊고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에 분노하며 공정교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검찰력 투입한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 고발인 참 부럽다, 검사의 공문서 위조 의혹 수사에는 비협조적이던 검찰이 사립대 교수 한 명의 사문서 위조 의혹 수사에는 특수부를 투입했다’ 일선 부장검사가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회는 두 쪽으로 분열되고 정치세력 간 대립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처음 발생한 지 오늘로서 16일이 되었습니다. 총 9건입니다. 주변국에서도 이미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과 의심 신고가 계속되면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체 양돈농가는 약 6200호로 사육 두수는 1200만 마리 정도입니다. 또한 차량 이동으로 역학관계가 확인된 농장은 현재 총 1383호로 전체의 22%에 달합니다. 잠시 화면을 보십시오. 차량 이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1차부터 9차까지 발생 농장과 차량 역학관계가 있는 전국 농가 분포도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차량역학농장은 중점관리지역인 북부지역권을 넘어 남부권까지 전국에 뻗어 있습니다. 차량 이동이 2차 전파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료차, 축산차, 분뇨차의 이동은 가능한 권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통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역학농장이 집중되어 있는 중부권의 충남 거점소독시설이 22곳으로 남부권보다 적습니다. 총리께서는 권역별 거점소독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및 방역 인건비 등 필요한 예산이 지원돼야 하는데 정부의 예산 지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총리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크게 북부 발생지역 인근을 위험지역, 경기․인천․강원 등 4대 권역을 중점관리지역 그리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중부권과 남부권을 청정지역으로 나눠 방역선을 두었습니다. 먼저 발생지역 농장을 모두 전수조사해서 음성 판정이 확정된 농장의 돼지는 발생지역 돼지부터 도축하고 필요하다면 국가가 나서 선제적으로 수매하여 도축하고 비축하여야 합니다. 추가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향후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산해 보니 발생지역 147호 21만 두를 35만으로 계산하면 733억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충남이 무너지면 확산은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현재 역학 관련 농장이 밀집되어 있고 더욱 위험합니다. 충남에서 방목 돼지를 자발적으로 선제적 살처분을 하였다고 합니다. 가축전염병의 체계적 방역을 위해서 방역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발생 농장들이 대부분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입니다. 북한으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습니다. 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북한은 우리 방역 협력 제안에 답이 없지요?

향후 ASF 확산을 원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공동 조사, 공동 방역이 절실합니다.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번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서 DMZ 국제적인 평화지대를 언급했을 때 북측과 사전에 접촉한 사실이 있지요?

그래서 논의를 위해서는 모든 라인이 가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대통령께 건의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과거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도 남북 간 실무협의를 했었습니다. 북한 구제역 퇴치를 위해서 방역 약품과 장비를 지원한 사례도 있고 국제기구나 국제 비정부기구를 통해서 지원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총리님께서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WTO 개발도상국 지위 재검토 지시한 지, 시한이 10월 23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개도국 제외 기준 네 가지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최선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고 협상 방안을 준비하는 것인데 혹여 포기가 정말 불가피하다면 정부는 농민이 동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검토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특단의 대책 없이 개도국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총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총리 들어가 주시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외고․국제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 취지가 뭐지요?

그러나 취지와 무관하게 입시 명문고로 전락된 것은 알고 계신가요?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2019년도 신입생 기준으로 서울대 41%, 서강대 36%, 고려대 35%, 연세대 34%가 특목고․자사고 출신입니다.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시지요. 일반고의 경우 가구소득이 나름대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목고의 경우 가구소득이 500만 원이 넘는 비율이 50%, 자사고도 4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목고․자사고에 고소득층 자녀가 많이 입학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고소득층이 명문고를 졸업해 명문대에 입학하고 고소득․고위직 직장에 취업하는 연결고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언론사 보도입니다. 2016년 당시 검사 2058명 중 대원외고, 한영외고 등 겨우 5개 고등학교의 졸업생만 합해도 157명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현재 1년 특목고 졸업생 수와 일명 스카이 입학 정원과 거의 같아지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외국어 능력은 모든 학생에게 기대되는 능력입니다. 2015년 국립외교원 제1기 외교관 34명 중 일반고 출신이 무려 22명입니다. 부총리, 본래의 설립 취지가 퇴색된 외고와 자사고는 일몰제를 통해 점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