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1차 회의

의사일정 제83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4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5항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6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7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8항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9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0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1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박완주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설훈 의원,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남북간 산림보존․이용,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등 제도를 보완하고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나무의사의 수목진료 처방전과 양성기관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설훈 의원, 김재원 의원, 윤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보존산지 내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조사 등의 의무를 두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중간복구공사 완료 전 전기판매 제한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3인, 기권 6인으로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0인, 기권 2인으로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55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67인, 기권 6인으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6인, 기권 5인으로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2인, 기권 7인으로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2인, 기권 1인으로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67인, 기권 8인으로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8인, 기권 3인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