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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으로도 의원의 의사진행을 제한하는 의사진행은 못 하는 것이에요. 나는 헌법관계로 규칙으로 발언을 요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윤 의원에게 발언순서를 바꾸겠읍니다.

결의안 속에 있에요.

자세히 보세요. 결의안 속에 있에요.

결의안에 총선거문제가 있어요.

속기록을 읽어 보세요.

의장! 오늘 우리는 야간회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안건을 지금 예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국가의 부침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근본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에 계기해서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시간을 우리가 소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1초도 낭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본 의원은 감히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또 발표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닥쳐올 총선거 이것에 너무나 모든 정치적 신경을 집중해 가지고 자기 한 사람의 의석을 확보할려 하는 것에만 급급해 가지고 우리 국가 전체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 국민의 자유가 어디로 사라지는지 그 행방조차 지금 돌아다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맹목적인 경향이 없지 않읍니다. 우리 국회 내에 거두라고 하는 분들이 있읍니다. 그러나 거두라고 하는 분들이 무엇을 야합할 때에만 거두이지 국민이 깨치고 나가야 할 것에 대해서 선구 하고 국민을 각성시킨 바가 없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은 저의 소신대로 상당한 발전을 할 때까지 이 귀중한 시간을 제공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극히 우리가 유감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은 모든 정치문제가 어떠한 사람이 먼저 착안해 가지고 그것을 국민 앞에 주장할려고 할 때 그 기회가 극히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인식해 가지고 모든 정치계의 인사 모든 언론계의 인사가 다 공동으로 인식해 가지고 그것을 문제로 삼을려고 할 때에는 벌써 그것은 만시지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하기를 이 문제만 우리가 가지고 논할 것보다도 어떠한 소수가 어떠한 개인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라도 정치계 언론계가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우리 국가의 위험을 예전 에 발견해서 방지할 수가 있고 우리 국민의 행복을 멀리 개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화장품이나 여자의 옷감과 같이 유행에만 따라가는 정치인은…… 정세라고 하는 것이 이대로 흘러가다가는 우리는 참으로 구제하지 못할 구렁에 빠지고 말 것이 아니겠읍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국제정세 속에서 작금의 ...

의장! 발언통지 냈어요.

의장, 규칙발언통지 냅니다.

의사진행이 틀렸어요. 국회법에 틀렸어요.

의장! 첫째, 이 의사진행이 틀렸읍니다. 둘째, 헌법에 우리 국회의원이 국가를 수호할 그 책임에 틀린 것입니다. 첫째, 왜 의사진행이 틀렸느냐 하며는 이 국회법에 있어 가지고 모든 안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가령 법률안을 가지고 말하자면 축조심의를 할 때에 한 조를 몇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표결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별개 안건을 갖다가 동시에 표결해 버릴 수가 없읍니다. 만일에 그렇게 동시에 표결하고 싶으시며는 이 의사일정을 갖다가 5항 6항으로 하시지를 말고 단일 항으로 해 가지고 민의원의원선거법 개정안과 참의원의원선거법 개정안이라고 이렇게나 참 무리하게라도 부쳐 가지고는 할 수가 있을는지는 몰라도 동일 표결을 해 가지고 2개 항목의 일정을 갖다가 처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심한 불법이올시다.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지라도 존경하는 위대한 선배이신 이 부의장께서와 기타 모든 선배 동지들께서 이에 대해서 벌써 후회하시고 계실 줄로 확신하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다음에 헌법에 우리 국회의원이 국가를 수호한다는 그 책임을 위반한 점이 무엇인가, 국가를 수호한다는 것은 삼팔선만 수호한다거나 국가를 통일하는 것만이 국가를 수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국가의 영광을 수호해야만 수호하는 것입니다. 살아 있으면서 치욕받는 것은 수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 있으면서 영광을 갖도록 수호해야 수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치욕입니다. 이것이…… 치욕이에요. 이 5항 6항 이런 따위를 국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만일에 여야 간에 참으로 정치적 협상이라고 할까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역사가가 야합이라고 규정할지언정 협상이라는 말도 써 주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그야 협상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되었던 못되었던 한번 이러한 법이 공포되어 버렸으니 국가 체면상 되었는가 해서 만일에 야당 측이나 무소속 측에 어떠한 불평이 있다고 한다든지 자유당 이외의 모든 입후보자에게 불...

물어볼 말이 있어요. 저 곽 의원 말대로 통과시키면 국회의원 중 이권을 줄 사람은 누구누구인가 말이에요?

정부원안 지지에 발언통지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발언하는 이 말로써 그것을 싫어하신다고 해서 내가 이 발언을 안 할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이 국회가 끝날 때라고 해서 내가 흐지부지해 가지고 적당히 손들고 나갈 사람도 아니올시다. 또 여러분이 방해한다고 해서 이다음에 반드시 내가 국회에 못 나오라는 법도 없에요. 좌우간 들어 보십시요. 나는 정부원안을 지지합니다. 왜 지지하느냐? 국회의원을 못 믿기 때문에 지지합니다. 다른 법률안에 있어 가지고 국회에서 분과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호의적으로 내가 국회 측의 수정을 지지하는 태도를 취했읍니다. 그러나 금전이나 물질문제를 가지고 국회 측에서 수정한 것에 대해서 배격하는 태도를 나는 끝내 견지할랍니다. 왜 그러냐? 이권을 너무나 농락했에요. 나보고 국회의원을 모욕했다고 해서 증거를 대라고 하면 얼마든지 증거를 대리다. 여기에서 문서로서 내놀 것이고 대통령이라도 나오라고 해서 우리가 말해 봅시다. 첫째, 사회보건분과위원회안이 뭐 어떻다? 염치가 있어? 주택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썼어? 지금…… 나 여기서 예를 들을까요? 함두영 의원 송우범 의원, 주택 짓는다고 나라돈을 갖다가 어떻게 썼어? 다 모르오? 부흥분과위원회의 곽의영 의원 구흥남 의원이 어쨌어? 곽의영 의원, 몇십만 불 ICA 자금 안 썼어? 다 알고 있어. 귀속재산특별회계 수정안에 무슨 쓸데없이 잔소리 말고 정부원안대로 해요. 이것은 왜 정부원안대로 해야 하느냐 하면 행정부 장관도 농림부장관이나 상공부장관은 자기 일개 부처 일만 알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서 이 귀속재산특별회계는 이러한 상당히 국제법상에 복잡 미묘한 성질을 띤 돈이오, 이것이 우리 환율로 있어서도 광범위해 가지고 이것이 한정이 없는 분야에 이르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돈에 있어서는 행정권을 쥐고 있는 정부 인물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그것에 따라서 해야만 이것이 탈이 없는 것이지 행정부에서도 장관이 이래라저래라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대통령을 믿지 못하면 대통령을 갈어 내든...

그것은 아까 표결 도중에…… 미결 도중의 토론이니까 표결의 양식을 변경할려고 하며는 아까 표결은 전부 해소시키고 지금부터 제1차 표결로 들어가야지……

의장! 이 문제는 휴회의 가부를 가지고 논할 문제보다는 헌법위반이 아닌가,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국회의 본정신의 위반이 아닌가, 그 근본문제부터가 이게 규명되어야 할 성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공연 의 비밀과 같이 벌써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된 바도 있읍니다. 그것은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이 선거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야당 내지 기타 여하튼 관권의 탄압을 받을 염려가 있는 지금 원내 입후보자들의 활동의 자유를 위해서 국회를 개회상태로 유지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휴회를 해 가지고 이렇게 끌고 나간다 하는 것을 다 지금 천하가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국민만이 알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벌써 세계가 다 알고 있고 유엔이 다 알고 있을 문제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성질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서 휴회를 한다 안 한다, 휴회를 안 한다, 어떤 안건을 더욱 상정해야 한다 이런 세부적인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휴회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연유에서 휴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먼저 분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중대한 외교적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에 휴회를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나라는 자유분위기로서 선거를 하지 못하는 나라다 그렇게 규정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공산진영에 현명한 선전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신문으로 보더라도 휴회간의 선거의 탄압을 염려해 가지고 국회를 개회상태를 유지하면서 휴회를 하면서까지 다 선거를 하지 않었느냐? 무슨 그것이 민주주의국가냐, 자유가 무엇이 있단 말이냐, 이것이 다 우리나라를 손상하는 선전자료에 이용할 것을 우리 국회 스스로가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헌법상에 있어 가지고 법 앞에 만민이 평등이라고 하는 그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만이 아니요 민주주의 자유 평등의 기본정신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1000여 명의 입후보자가 관...

내무위원장! 변질된 부분이 무엇인가 그 변질된 부분의 제안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말씀하세요.

신문보도로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하니 어떻게 해서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변질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변질운운 문제, 선거법개정안을 상정하게 되는 그 사정은 내무분과위원장 하을춘 의원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던 중에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변질된 것을 인정하였다, 그 변질된 내용을 말을 해라, 의석에서 본 의원이 요구를 하니까 그에 답해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다’ 그래 가지고 하을춘 의원에 말하기를 ‘이인 의원이 제안한 것도 있으나 내무분과위원회안으로서 제안한 것도 있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 하을춘 의원이 내무분과위원장의 자격으로써 이 국회의 본회의에서 속기록에 남기면서 이렇게까지 말함으로 해서 벌써 국회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에 지금 빠저 버렸읍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악의적으로 변질한 것으로 보도되었읍니다. 결코 악의나 고의가 아니고 어떤 착오로서 사무적인 경과 도중에 있어 가지고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니, 그것은 벌써 공포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구제하는 방식은 법률개정안으로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읍니다. 악의적으로 자유당 여러분이 그것을 갖다가 여기에 어떠한 사무당국이었던가 전문위원이었던가 하여튼 누구를 시켰든지 간에 의장이 대통령에게 회부하는 그 시간까지에 있어 가지고 악의적으로 변질한 것같이 되어 있읍니다. 자, 그러면 하을춘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보고를 해서 이에 대해서 어떠한 석연한 무엇이라고 할까 이 사무적인 조치가 된다고 하면 몰라도, 또 여기에 사무적인 조치 자체로 까딱 잘하면 기만이요 허언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좌우간 어떻습니까? 이로 인해서 국회의장은 중대한 책임을 지금 공적으로 아주 부하받게 된 것입니다. 또 국회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인정했는데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그 안으로서 벌써 제안함으로 해 가지고 인정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무래도 이제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 자!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문제를 국가적 체면을 생각해 가지고 얼른 진...

부는 물어보지도 않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