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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를 법무부장관도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으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음, 김용민 의원·정춘생 의원 및 천하람 의원 외 188인이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해병 사망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등에서의 은폐·무마 등과 같은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용민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외 185인이 발의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관련 국회 통제·봉쇄, 국회 표결 방해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언론사 등의 불법 점령 및 압수수색 등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첩 요구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특별검사의 지위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외 185인이 발의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의 인위적 조작 또는 미공개 정보의 이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제20대 대통령선거 등 관련 공직선거에서...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탄핵소추 사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6일 실시한 탄핵소추사건 조사청문회 등을 토대로 탄핵소추 사유의 타당성과 탄핵소추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부 위원의 경우 탄핵소추 대상자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어 탄핵소추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다수 위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대상자가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예비비 등 관련 문건을 받아 전달한 것은 내란행위에 사실상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 대상자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헌법재판관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었고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장기간 보류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국회 및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였다는 점, 내란특검법안을 두 차례 거부하였는데 대상자의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해 의혹을 불식시키려 했다면 최소 내란특검법안을 공포·확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 차례 거부했습니다. 그 밖에도 마용주 대법관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임명절차 미이행, 미국 국채 거액 투자 등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상자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으므로 탄핵소추의 필요성과 탄핵소추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핵소추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헌법재판소 여덟 분의 재판관님들이 세워 주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회복, 그 못지않게 우리가 간단없이 실체를 규명하고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의 나라입니다. 행정부는 주어진 권한을, 혹은 사법적 판단을 집행하는 기구이지 행정부 스스로 사법적 판단을 하라는 기구가 아닙니다. 대법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하고 있는 사법기관의 판단조차도 행정부가 스스로 사법 심사를 한다거니 상의를 한다거니 혹은 시간을 재어 본다느니 여야 합의를 운운한다거니, 바로 이러한 소행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12·3 내란행위라는 정말 꿈도 꿔서는 안 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을 가져온 원인입니다. 제 뒤에 계시는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대표해서 마은혁 재판관 등의 헌법재판관 세 분을 임명하지 않는 사태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했고, 헌법재판소는 명백히 국회 몫 세 사람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실질적으로 국회가 갖고 있으며 대통령이나 대통령권한대행은 형식적 임명권만 행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인 최상목 대행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대행으로서 임명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무려 80여 일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12·3 내란행위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 비상입법기구라는, 얼토당토않은 그러한 비상입법기구에 관한 예비비지출 지원이라는 윤석열 내란수괴로부터 지시받은 문건을 기획차관보에게 넘겨주는 내란행위에 가담 의혹이 큽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믿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환율을 방어해야 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누구보다도 지켜야 할 경제부총리가 스스로 인사청문회 때 장기 미국 국채를 팔겠다라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육칠 개월 만에 매도 후 다시 매수하는 반국가적 행위...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사건의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요구안을 반드시 찬성해 달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백해룡 경정을 저는 최근에 두 번에 걸쳐서 적어도 한 시간 이상 통화를 했습니다. 회유…… 잘 모르면 들으세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국회 행안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마약 청정국가를 다시 찾기 위해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전쟁을 하듯이 하면 된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시간여 통화한 백해룡 경정의 음성은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반장이 갑자기 관내 파출소로 좌천된 사람답지 않게 부하들을 걱정하고 그의 말은 진정성과 무게가 있었습니다. 가끔은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장관님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우칭저. 말레이시아 사람들 이름입니다. 말레이시아 최대 마약 조직의 두목이자 부두목입니다. 저는 38구경 권총의 무게가 680g 나가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38구경 권총을 적어도 네 자루, 다섯 자루를 각자 한 몸에 소지한 채 4명 내지 5명의 운반책들이 비행기를 통해서 인천세관을 통과했습니다. 그 누구도 검색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백해룡 경정은 ‘장관님, 출입국관리본부를 지휘하셨기 때문에 잘 알 것입니다. 마약을 종아리와 허벅지에, 4～5㎏ 되는 마약을 한두 놈도 아니고 다섯 놈이 안내를 받아가면서 다른 루트로, 흔히 국회의원들 제주도를 가거나 외국을 나갈 때 통과하는 그 통과대를 통해서 유유히 걸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영등포경찰서가 처음으로 입건한 사건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인천지검으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좌천됐던 심우정 검찰총장이 인천지검장 시절에 바로 인천지검에서 국제적인 마약 조직을 워칭하는 중 적발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사건입니다. 신준호 차장검사, 김연실 차장검사. 저도 법무부 인사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출입국 금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은 대형 사기입니다. 대형 사기극에 단군 이래 최대의 마약 사기극입니다.

마지막으로 백해룡 경정이 조금 전 저에게 해 줬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들어요, 좀.

김건희의, 김건희의 동생 김진한,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김건희의,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이 사람들이 관계되지 않고서는 단군 이래 최대의 마약조직 적발사건을 검찰이 모의할 수가 없다.

바로 이들이 범인이다, 그래서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서……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수정사항 위주로 아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민·황운하·천하람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법률안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와, 하도 많이 수정이 돼 가지고,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하여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많이 뺐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주호영 부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나오십시오. 과거에는 반갑다고 했는데 오늘은 반갑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꿈꾸셨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을 꿈꾸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의 내란행위를 저질러서 탄핵이 마땅히 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겁니다. 내 말 이해하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말 하지 마시고요. 제 말……

저를 보세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꿈을 꾸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서 권한대행의 바로 순서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그것에 반대되는 겁니다. 즉 아까 서영교 의원의 요구대로 국무총리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90도의 ‘국민 여러분 사죄드립니다’ 했던 것은 양두구육 바로 그 모습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일생을 권력과 영화만을 좇았지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는 정권을 바꿔서 자신의 영화를 추구하고 온 국민이 아파하는 이 국면에서 대통령의 탄핵도 아니고 대통령의 하야도 아니고 제3의 길, 바로 한동훈 대표와 야합해서 어떻게 영화를 더 연속하는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개인에 의해서 움직일 수 없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민주정임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집권 여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한·한 야합을 통해서 연성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맞습니다.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양두구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그 오후 늦은 해명은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 혹은 진보적인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한·한 야합은 바로 연성 쿠데타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앗, 뜨거라, 이것 아닌가베, 잠시 권력에 취했나베’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