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문정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영양성분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주관하려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성분․원료로 사용한 경우 원재료를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문정림 의원, 정희수 의원,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자동제세동기’의 명칭을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하고 이러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 일부 품목을 구체화, 확대하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본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서 국가 및 지자체가 심뇌혈관질환의 연구, 조사․통계, 관리 등 심뇌혈관질환의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관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경림 의원, 김명연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5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현재 대통령령에 포괄위임된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김정록 의원, 이학영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4건을 ...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 소속 문정림 의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의화 의원, 김용익 의원, 양승조 의원, 박인숙 의원, 문정림 의원, 신경림 의원 및 정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정 통합한 것입니다. 대안은 주류 판매용 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 소유자 및 사용자 전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용도에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을 추가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체납 시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주택 공용공간의 금연구역 지정요건으로 소유자 및 사용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가 아니라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규정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제안설명드리는 수정안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사위에 사․보임된 새누리당 비례대표 문정림 의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의 복도․계단 등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요건으로 소유자 및 거주자 전원의 신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실효성이 없는 규정으로 공용공간에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곤란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따라서 금연구역 지정요건을 소유자 및 그로부터 사용을 허락받고 거주하는 사용자 전원에서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신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소속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수정안과 같은 취지로 심의 의결하였으나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 과정에서 신청요건을 전원 동의로 강화시킨 내용이 법사위 위원들께 충분한 설명 없이 서면보고됨으로써 대체토론 없이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의 실효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공동주택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당초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수정 제안한 바와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문정림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총리 명의의 사죄와 반성 표명, 피해자 지원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의 출연 등에서 2012년 3월의 사사에안보다 진일보한 것이며 3대 핵심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대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한 외교적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근혜정부의 외교적 성과에 대해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 및 관련 단체와 협의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정부의 일방적 합의다라는 목소리가 그것입니다. 합의 전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을 충분히 구하지 못한 점, 관련 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뒤늦게 외교부에서 위안부 할머니를 찾아 양해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서운하고 아픈 마음을 씻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앞으로 충분히 경청하고 시행 과정에서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명시한 내용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만 이는 더 이상 위안부 문제로 한일 양국 관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 속에 그동안 양국 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간 위안부 문제를 마흔여섯 분의 위안부 할머님들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 평균연령이 89세인 위안부 할머님들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 해결하자는 절박한 심정 끝에 나온 합의입니다. 그리고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란 합의사항은 일본 정부가 밝힌 조치들을 확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의되었다고 정부가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이를 두고 되돌릴 수 없는 굴욕 외교다, 굴욕 외교로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평가는 섣부른 것입니다. 소녀상의 이전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을 전제로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에 예산을 출연키로 했다라는 일본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입니다. 오늘 6월 8일은 메르스 확진환자가 국내에서 첫 발생한 5월 20일 이후 19일째 되는 날입니다. 19일째인 오늘 확진환자 87명, 사망자 5명, 격리 대상자가 2300여 명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현재 메르스로부터 회복되지 못하고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한 유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메르스 대책 관련하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정부 부처,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과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료기관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메르스로부터 불안 속에 지내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메르스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국민 입장에서 궁금해 하시는 정보 확인 그리고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과 아울러 보완점을 점검하여 향후 근본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7일 국회 복지위가 열린 후에 국회에는 아마 첫 나오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간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아쉬움도 있고 하실 텐데요. 현 상태에서 국회와 또 국민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부 어제 발표에 의하면 새누리당 메르스대책특위나 국회 여야 건의안에 담긴 위기경보의 상향 조정 건의와 상관없이 현재는 주의 단계에 머무르면서 조치는 경계나 심각 단계에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역 전파 단계인 경계 또 전국적 확산 단계인 심각 단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로 올릴 것인지 혹시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정부는 근거를 가지고 경보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이 전국, 지역적으로 병원 확진명이 나오고 또 세계보건기구의 6개 단계와 우리 4단계는 또 다릅니다. 또 질환별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반영하셔서 너무 지침에 따르지 마시고 좀 유동성 있게 해서 지역 확산이나 사망자 방지를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인 인력, 체계 또 부처 간 협력을 위하는 방안으로 그 지침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종 전염병에 대해서는 대비와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됩니다. 대응은 발생한 이후의 것이고 대비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지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장관님께서는 금년 5월 20일 첫 환자 확진 이전에 중동호흡기증후군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그렇지요?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비를 하고 계셨는지는 알고 계셨습니까?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내부에서는 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매뉴얼 만들었고요, 감염학회와 국제 심포지엄 했습니다. 그리고 확진 검사를 위한 검사 세팅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 국민에게는 안내나 교육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대비라는 것은 책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첫 확진환자, 10일 동안 4개의 의료기관 전전하다가 마지막 병원에서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그 확진이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의사의 노력이 있었고 또 질병관리본부와 우왕좌왕하는, 옥신각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었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중동호흡기증후군을 의심해서 검사를 의뢰했는데 12개 다른 검사를 다 하고 해라, 그런데 그 검사가 음성이어서 해 달라고 했더니, 또 그분이 초기에 바레인에서 왔다고 하니까 바레인은 발생지역이 아니다, 책임질 수 없다, 반반 책임지자, 그래서 의사가 100%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행정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무엇이 우선인지 유동적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중동에 의료기관 해외 진출까지 있었잖아요. 교민도 많고 건설인도 있었고. 그런데 그분들이 중동에 가면서 교육을 사전에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라는 것은 책상만의 대비가 아니다, 이런 신종 감염병은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전에 필요한 준비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초기대응 실패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미 언론에 다 나왔고 그중에 대부분이, 며칠 동안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셨고 총리께서 발표하셨고 장관님께서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물론이고 지자체와 여러 번 회의도 하셨고 국회에서도 여야가 힘을 합해서 현장 방문도 하시고 여러 가지 대안 촉구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초동대응 단계다라는 문제점이 거의 해결이 된 것처럼 발표는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제대로 발현이 될지 앞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동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장관님께서 기억하시는 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입 가능성을 사전에 간과해서 대비가 부족했던 점, 또 격리 대상을 평택병원에서 너무 좁게 잡았잖아요. 같은 병실만 잡다 보니 나중에 격리 대상자가 확 늘어나면서 제대로 잡을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격리 관리가 시설격리다 자가격리다 있었지만 제대로 못 했습니다. 늦게서야 일대일 모니터링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굉장히 너무 늦게 나왔잖아요, 열흘 지나서. 그리고 확진검사가 지체된 것의 이유 중에 하나가 확진검사를 질병관리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했잖아요. 늦게나마 민간에, 대학병원에 내리고 또 지자체에 일부 공유하고 하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검사는 신속․정확해야 되니까요 복지부와 지자체가, 신속한 것도 중요하고 정확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하면서 정확한 검사가 되도록 계속 관리하고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이고 그것은 현재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음압치료 격리 병상에 입원해야 되잖아요, 확진하시면. 확진환자는, 그렇지요?

그래서 그간에, 20일 이후에 19일 동안 격리 병상 입원체계, 컨트롤타워는 어디였고 어떻게 어떤 우선순위로 안내하셨습니까?

예,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은 104병상인데 1인실 기준 47실, 그다음에 민간의 지역거점 병원은 음압 병상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대형병원과 협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병협․의협 등과의 협조도 굉장히 늦었습니다. 컨트롤타워로서 복지부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초기부터 민관이 협력해서 정부가 컨트롤타워로서 협력을 잘했다면 이런 우왕좌왕하는 것 때문에 국민이, 환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메르스 전담병원, 6월 6일 발표하셨지요?

내용, 어떤 겁니까?

국립중앙의료원은 통째로 비워서 메르스 전담하도록 복지부가 지정했다 하셨지요? 그런데 지역거점 병원은 지자체보고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병원계에서도 다른 협조 방안을 충분히 제시했는데 전혀 다른 안이 나왔다 그럽니다. 지자체든 의료기관이든 협조할 용의는 있는데 사전 협의를 통해서 해야지만이 국민 혼란이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