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42차 회의

의사일정 제27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0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3항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의사일정 제34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문정림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문정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영양성분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주관하려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성분․원료로 사용한 경우 원재료를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문정림 의원, 정희수 의원,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자동제세동기’의 명칭을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하고 이러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 일부 품목을 구체화, 확대하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본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서 국가 및 지자체가 심뇌혈관질환의 연구, 조사․통계, 관리 등 심뇌혈관질환의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관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경림 의원, 김명연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5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현재 대통령령에 포괄위임된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김정록 의원, 이학영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4건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이 제정안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원폭 투하 이후 70여 년 만에 마련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원폭 피해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건강검진 등 의료 지원을 실시하며 추모 묘역 및 위령탑 조성 등 피해자의 추모에 필요한 기념사업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문정림 의원, 김정록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4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의료사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사고의 내용이 사망이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고, 감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정위원의 수를 확대하며 정확하고 공정한 감정을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기권 1인으로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8인으로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1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5인, 기권 6인으로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