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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김학재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이두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건의 법률안은 국민의 신뢰 회복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하여 국민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특별검사에 의한 특별수사가 가능하도록 1999년부터 모두 8차에 걸쳐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뒷받침을 한 우리 국회의 입법 방향에 부합하므로 타당성을 인정하였고, 2건의 내용을 통합한 2011. 10. 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관련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 제3자 개입 의혹 등 4개 항으로 정하였습니다. 특별검사의 활동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그리고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김학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6일에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투표행위에 대해서 사이버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며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모습을 전 국민이 목도한 것입니다. 오늘 사건 당사자인 최구식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은 자칫 국민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나라당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사자는 의혹이 전혀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국민은 최구식 의원님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3일 주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DDoS 공격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참으로 적반하장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로 헌법기관에 대해 사이버테러를 자행한 한나라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사과는커녕 자료제출 요구를 하다니 있을 수 없다’ 이런 성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어떻게 한나라당이 이와 같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1월 9일 DDoS 특검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가 지극히 미진했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는커녕 오히려 확산된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건 배후에 대해서 전혀 밝혀내지를 못했고 특히 이번 범행이 보선의 투표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당사자들이 자인하고 있음에도 당시 서울시장 한나라당 후보 측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청와대와 경찰 수뇌부와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김학재 의원입니다. 이번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법률안이 좀 제목이 깁니다마는, 법률안은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가 그동안 제기되어 온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단순히 비서들만의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중립적인 특별검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도록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검찰 수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건 배후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은 전혀 밝혀 내지를 못했습니다. 범죄를 실행한 사람들이 자기가 모시던 분 또 당시 서울시장 후보 측과 서로 연계 없이 독자적으로 범행했다는 것은 수사의 경험칙상 도저히 믿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범행이 보선의 투표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당사자들이 자인하고 있음에도 당시 서울시장 한나라당 후보 나경원 측과의 연관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와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이 최구식 의원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수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수사 사항을 수시로 알려 주었으며 경찰 수뇌부와도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효재 정무수석이나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실 수사이고 봐주기 수사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당사자 간에 이 건에 대해서 1억 원의 금품거래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중에서 1000만 원만 범죄, 대가성을 인정하고 9000만 원은 별개의 투자금으로 보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수사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9000만 원의 출처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일부는 전세금이고 또 일부는 마이너스 대출금이라고 검찰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9000만 원을 투자했다는 국회의장 ...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김학재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세청과 검찰을 동원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보복 수사를 자행하였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두 번씩이나 기소를 하였으나 두 번 다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밖에도 MBC PD수첩 사건 등 이 정권과 반대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차별적 수사를 자행하였으나 대부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호기 있게 활용하던 검찰에 의해서 이제는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들이 줄줄이 사법 처리되는 딱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감사위원, 청와대 수석, 왕차관 등 실세 측근들을 비롯해서 대통령의 동서, 사촌처남 등 비리게이트에 연루된 사람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더욱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DDoS 공격을 사주하였고 이 사건에는 여당 의원 비서들과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되어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 비서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짓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에서 ‘탁’ 하고 책상을 치니 ‘억’ 하고 죽었다 하는 경찰의 발표를 연상을 합니다. 이 중차대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한다면 이 정권은 불행하게 끝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DDoS 공격 사건, 경찰은 비서 개인의 단독 범행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발표를 믿으십니까?

국민이 그 발표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한다는 점은 인정을 하시지요?

금년 들어서 자고 나면 대통령 측근, 친인척 새로운 비리와 의혹이 드러나서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총리께서도 놀라고 계시지요?

이렇게 측근 비리, 친인척 비리가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정권에서도 물론 비리게이트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유독 금년 들어서 대여섯 개의 대형 비리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은 권력을 방만하게 남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건들을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검찰 역시 대통령 산하 정부기관이고,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총리 산하에 이런 특별수사청을 설치, 운영하면 국민들은 믿음이 훨씬 클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최고 권력자의 사망으로 인해 지금 한반도는 예측이 불가능한 격동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인도적 지원이 끊겨 있고 대화 채널도 막힌 채 강경대치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사후에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가실지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북정책의 변화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에 북한 TV 사망 발표 시까지 51시간 정도 우리 정보당국은 그 사망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보 수집능력이 이렇게 취약해진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미국 일본 러시아 정상들과는 전화 접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국 국가주석과는 통화하지 못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소원하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에, 1994년도에 조문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화로 해서 그 당시에 상당히 남북관계가 경색이 됐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문을 열고, 북한이라는 게 관리할 대상 아닙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 정부가, 또 우리 국력이 그 정도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공식 조문단도 파견을 하고 남북대화도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행안부장관 나오시지요. DDoS 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찰은 DDoS 공격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사이에 1억 원 돈 거래사실을 확인을 했고, 또 범행 전날 밤에 한나라당 의원 비서들과 청와대 행정관이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정황이 이와 같은데도 경찰은 최구식 의원 비서의 단독범행이고 대가를 준 것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능력 부족 또 수사의 의지 부족, 외압 장관님께서는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경찰 수사결과 발표 하루 전에 경찰청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통화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실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