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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촌의 어려움을, 그 어려움을 직접 체험을 했고 또 평소 정치를 하면서 농촌과 어촌의 발전 없이는 완전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라는 그런 소신을 갖고 정치를 해 왔습니다. 우리 상임위는 여야 간에 치열한 쟁점을 갖고 갈등하는 상임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선 정국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농촌과 어촌의 10년 후의, 20년 후의 미래를 중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그런 설계를 하는 상임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의원입니다. 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찬성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정한 가짜보상법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자영업자 등이 받은 손실과 고통은 영영 보상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안대로라면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작년과 올해 상반기의 손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정부 말대로 올해 말에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보상기간은 고작 몇 개월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지난 5월 저를 비롯한 여야 의원 117명은 정당을 초월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산자위원들을 포함한 47명의 여당 의원들이 동참해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왜 꿀 먹은 벙어리가 되셨습니까? 그동안 정부가 자화자찬한 K-방역의 이면에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황금시간대에 영업을 포기해야 했던 자영업자들의 피와 눈물, 희생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명령으로 국민의 재산권인 영업권을 제한했으면 헌법 23조의 공공필요에 따라 재산권을 제한하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엄연히 헌법에까지 명시된 보상을 정부와 여당이 외면한다면 위헌 정부, 위헌 정당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독일은 방역에 따른 영업손실에 비례해서 지원을 했고 일본은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업체에 최대 200만 엔, 약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영국도 최대 7500파운드, 약 1200만 원을 보상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정부의 행정명령을 충실히 따른 죄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심지어 절망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분들께 부끄럽지 없습니까? 정부가 확정한 33조 원의 슈퍼 추경을 보면 당장...

충남 보령․서천 출신 김태흠 의원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반대 의견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전공대법의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탈원전정책으로 국가에너지 생태계가 파괴되고 에너지 관련 공대생들의 취업문이 좁아진 상태에서 한전공대 설립은 모순입니다. 둘째, 지방대 및 전문대 몰락의 가속화를 이끌 것입니다. 10년 전부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올해 대입에서 신입생 미달 규모가 100명 이상인 대학은 전국 4년제 대학 200곳 중 30곳이 넘습니다. 전문대 129개 중 103개에서 정원 미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대학 추진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대 및 전문대를 벼랑 끝으로 내몰 것입니다. 전남 출신들 특례입학도 추진했었다고 하는데 한전이 전남 것도 아니고 타 지역 학생들과 불평등 초래가 민주당이 입만 열면 얘기하는 공정입니까? 셋째, 한전공대 설립․운영비용 1조 6000억 중 1조 원이 한전의 몫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인해서 현재 한전의 재정적자는 급격히 증가해 누적 부채가 132조 원에 달합니다. 결국 한전공대의 설립․운영비용은 국민들께 전가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넷째, 가장 심각한 건데 부영그룹에 대한 특혜 문제입니다. 2019년 8월 부영그룹은 부영골프장 부지 75만㎡ 중 40만㎡를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나주시에 무상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영은 나머지 부지 35만㎡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서 50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현재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지자체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특혜입니다. 만약 부영이 용도변경을 통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면 6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 혁신도시 시행사인 전남개발공사로부터 골프장 부지 75만㎡를 매입한 부영이 50%가 넘는 골프장 부지를 기증한 것은 나머지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통해 수천억 원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나주시 등 지자체는 이런 우려에 대해 부영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하지...

충남 보령․서천 출신 김태흠 의원입니다. 저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 역시 근로자들의 생명을 존중하자는 것에는 대찬성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를 넘어 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생태계를 파괴하는 법입니다. 이 법의 요지는 산업현장에서 한 명 이상 사망하면 기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에게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과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하도급의 사고까지 원도급자가 책임지게 하고 경영자와 법인의 중복처벌,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하는 사중의 가중처벌로 기업경영 자체를 막겠다는 법입니다. 한마디로 이 법은 정치권력이 시류에 영합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갖고 도입하지만 결과는 기업가만 옥죄게 만드는 과잉 입법이자 정치권력의 횡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자의 의무를 지나치게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동법 4조에 사업주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는데 어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무엇 때문에 죄가 된다는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산업현장의 특성상 이러한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아무리 사업주가 충실히 이행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해 면책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둘째,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에서 최근 5년간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관리소홀은 46%, 관리소홀인지 개인 부주의인지 애매한 경우가 27%, 개인 부주의가 23%라고 합니다. 즉 개인 부주의가 원인인 것이 5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안전시설을 갖춰도 개인이 주의를 하지 않으면 사고는 불가피한데 법으로 경영자 처벌에만 치중한다면 누가 건설업이나 기업을 하겠습니까? 셋째, 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희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보령․서천 출신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 또 공수처 강행에 대한 비난을 덮기 위해서 코로나를 활용할 것이라 이렇게 예상했는데 역시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광화문집회는 코로나를 빌미로 차벽으로 막고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무제한 보장한다더니 코로나를 이유로 강제 종결시켜서 야당의 입을 막고. 문재인 정권은 모든 것이 코로나로 통한다는 만사코통, 난처한 일은 모두 코로나로 해결하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요즘 자괴감과 그리고 분노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엊그제 공수처법 날치기는 독재의 완성이며 국정원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본회의 상정은 북한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 주겠다는 대북 무장해제 선언입니다. 저는 최근 문재인 정권이 수십 년간 쌓아 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보노라면 1966년도 제6대 국회 사카린 사건 일어났을 때의 김두한 의원이 의사당에 오물을 투척한 심정이 이해되고 저 또한 그런 충동을 느낄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미국 민주주의 연구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선출된 권력이 합법적 독재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과정을 설명했는데 이 모든 과정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전 방해로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통령과 청와대, 경찰, 권력기관이 나서고 민주당이 합세합니다. 그래서 상대 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는 등 온갖 선거공작을 저질러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짓밟았습니다. 두 번째로 규칙 변경인데 군사정권하에서는 합의 처리가 원칙이었던 공직선거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했고 뻔뻔하게 안 만들겠다던 위성정당까지 만드는 몰염치한 행태를 저질렀습니다. 세 번째로 심판 매수인데 선관위 상임위원에 문재인 대통령후보자 시절의 특보를 임명해서 선거의 ...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보령․서천 출신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입니다. 미국 민주주의 연구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선출된 권력이 합법적 독재로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첫째, 심판 매수입니다. 사법부와 검찰․선관위․언론까지 장악합니다. 둘째, 출전 방해입니다. 울산시장선거 공작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셋째, 규칙 변경입니다. 합의 처리 원칙을 무시하며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한 치도 다름없지 않습니까? 여야 합의 원 구성은 의회 민주주의 역사이자 전통이고 규칙입니다. 21대 국회 원 구성 어떻게 됐습니까?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차지하는 의회 독재를 저질렀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민주당이 18대 국회에 단 81석을 차지했을 때 3개월 가까이 개원 협상 지연시켰습니다. 법사위원장과 상임위원장 6석을 차지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이런 이율배반, 내로남불이 공공연하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을 하면서 협치를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 대통령이 와서 연설하는 줄 알았습니다. 실컷 두들겨 패 놓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문재인 정권에는 위선과 뻔뻔함이 있을 뿐입니다. 도덕적 가치, 상식과 원칙,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너졌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시는 분인데 왜 박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공소시효가 지난 장자연․김학의 사건에도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했던 분이?

해외에서도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던지 미국 CNN의 ‘문 대통령, 침묵해 가지고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님의 성인지 감수성이 네 편, 내 편에 따라서 작동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지 젠더 감수성을 부르짖던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또 미투 운동에 앞장섰던 민주당 여성 의원님들도 안면 몰수, 막 침묵하고 있어요. 민주당 의원님들의 이런 성인지 감수성도 우파에만 작동하는 겁니까?

총리님께서도 과거 당 대표 시절 성범죄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던데요?

2010년도 강용석 전 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패륜적 성 스캔들로 한나라당 문화와 직결된 문제다. 한나라당의 토양과 무관치 않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과거 말씀 논리라면 민주당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사건도 민주당의 문화 또 토양과 무관치 않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때는 뭐 그렇고 지금은 송구하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리님, 성범죄 사건이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민주당 당원의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보선이 치러질 경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라는 그 규정 있는 것 알고 있으시지요?

민주당이 공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당 대표 지내셨으니까.

그 두 시장님의 성추행 사태로 보궐선거에 국민혈세 얼마나 들어가는지 총리 아십니까?

선관위 추계가요 1031억 원. 서울 764억 원, 부산 267억 원입니다. 그런데 성범죄로 해서 보궐선거를 유발시킨 정당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피해 여성이 고소를 하자마자 피소 사실이 박 시장에게 전달됐어요.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내부 규정이라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게 실시간 전달된 것, 이것 위법 아닙니까?

아니, 신문에서 봤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총리님께서 확인을 좀 하시고 지시를 하셔야지요. 그게 총리님 역할이지요.

그래서 피소 사실 유출 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