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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나가시지요.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토론에 임하게 됐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서 나왔던 논거 몇 가지만 좀 반박해 보겠습니다. 내란을 극복하는 것이 통합에 저해가 되는 일입니까? 통합을 얘기하면 내란을 청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과거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국민통합에 저해가 되고 있는 것을 다시 반복하자는 전형적인 친일파 논리이고 가해자 논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내란을 청산해야 그 진실 위에서 통합도 이뤄지는 것이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바라고 이번 대선에서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됐는데 검찰을 못 믿겠냐고 물어보시는데 국민의힘은 여당일 때 검찰과 내통했다는 걸 자백하는 그런 주장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이런 철 지난 얘기를 하고 있으니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보면 내란은 계속 옹호하면서 기승전 이재명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이번에 대선에서 외면받은 것입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연설자들도 입만 열면 이재명 얘기만 해서 그랬는지 연설장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얘기를 습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 정치의 지향점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세상이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받는 상식이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한편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하고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시스템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들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검사가 잘못하면 누가 징계를 하고 누가 감찰하고 누가 수사하는지 아십니까? 오로지 ...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입니다. 아직 내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의 잔존 세력들이 아직도 살아남아 자신들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내란 검찰총장인 심우정도 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중대한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를 반복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국회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정치적 중립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직자입니다. 그러나 피소추자는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행위에 가담하거나 또는 이를 묵인·방조하였고 내란 후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을 지휘하는 등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의 내란행위 과정에서 대검찰청 소속 검사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법적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이를 용인하거나 또는 지시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는 내란죄의 주요 임무 수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검찰총장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검찰을 사적으로 동원한 중대한 권한남용입니다. 둘째, 피소추자는 내란수괴인 윤석열 구속기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회의 소집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를 지연하였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함으로써 윤석열의 위법한 석방을 사실상 주도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듣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가시는 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피소추자의 이러한 행위는 법령이 부여한 권한을 정당한 목적이 아닌 정치적 고려에 따라 행사한 것이고 내란 수사와 재판을 사실상 방해하는 것으로 형사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셋째, 피소추자는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장 및 ...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병 출신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용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이성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재판관 임기 자동 연장 조항을 신설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의 임명을 통한 헌법재판소 신뢰성 제고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수사요구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수사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및 이를 통해 부정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요구안은 2023년 9월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해외 마약 밀매 조직의 대규모 마약 밀반입 시도 사건 및 이와 관련하여 인천세관 직원이 연루되었다는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범죄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양주병 김용민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밤, 국민 여러분 무엇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12월 3일 밤은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12월 2일은 기억 못 해도 12월 3일 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온 국민들에게는 공포와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 구속, 노태우 내란, 이명박 부패로 구속, 박근혜 부패로 구속되고 탄핵, 윤석열 내란으로 구속, 이게 국민의힘의 성적표입니다. 연속 다섯 번의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그중에 연속 두 번의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성적표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12월 2일 밤 뭐 하셨습니까?

12월 3일 밤 뭐 하셨습니까?

계엄 직전에 뭐 하셨습니까?

누구랑 먹었는지 기억하세요?

다 전 국민이 똑같습니다. 12월 2일은 기억 못 해요. 이게 지금 부총리가 몸담고 있는 정권이 만든 짓입니다. 전 국민에게 이렇게 큰 공포와 트라우마를 심어 줬습니다. 그날을 다 기억합니다. 모두가 기억합니다. 자, 지금 경제부총리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로는 몇 위지요?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는 몇 번째냐고요?

수많은 장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 번째라고 생각하세요?

개인 최상목을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왜 경제부총리가 두 번째지요?

왜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그만큼 경제를 중요시 생각한다라는 것을 헌법과 법률에 정해 둔 것이라고 봐야겠지요?

12월 3일 내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경제 상황 어떻게 됐는지 한번 브리핑해 주십시오, 국민들께.

환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엄 선포 이후에?

그 단기적인 변동성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본 국민들이 계세요. 별거 아닙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이 별거 아닌 것처럼, 마치 지금 다 해소된 것처럼 말씀하셔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