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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權英子 의원입니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안 에 대한 제안경위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99년11월4일 朴相千 의원외 104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안을 발의하고 동년 11월5일 權英子, 金映宣 의원외 130인이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공청회 및 법률심사소위원회의 심사와 전체회의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두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감안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청소년에 대한 각종 성 착취행위 및 성폭력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여 특히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이러한 유해 행위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성매매 행위 등의 대상이 된 청소년에 대해 선도, 보호, 상담 등 보호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범죄를 행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성범죄 행위에 대한 일반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예방효과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案 ……………………………………………………………

정무위원회의 권영자 의원입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1999년 2월 22일 김중위 의원 외에 24인이 발의하여 동 일자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개월여에 걸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을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공상 사실확인을 거쳐 소정의 신체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현행법은 신체검사의 기준이 너무 높아 국가유공자로 되실 만한 분들이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기존의 수혜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안의 신체장애율 개념이 기존의 상이등급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 점이 있고 신체장애율 5% 기준은 외국에 비해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상이등급에 새로운 등급을 추가로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의 범위가 확대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정무위원회 권영자 의원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률안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동채 의원 외 76인, 권영자 의원 외 135인이 각각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그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안의 제안이유는 청소년을 유해 매체물과 약물 등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한 조항들을 보완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각종 법률에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통일하였으며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과 학대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규정과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청소년보호법과 중복되는 현행 미성년자보호법을 폐지하고 미성년자보호법상의 숙박업소 등에서의 풍기문란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과 외국 매체물에 대한 규제는 청소년보호법에 흡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률안을 참조해 주시고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여성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정무장관실을 맡은 권영자입니다. 여성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온 사회문제입니다. 지금 여성관계의 욕구가 분출하는 이 시점에 제가 무거운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성문제 해결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정말 따뜻한 성원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