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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방청객들이 많은데 반대토론도 보지 않고 가는 모습에 대해서 국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매우 의심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강훈식입니다. 저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료법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요건 그리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21대 초반에 수면내시경 받으러 온 환자를 의사가 전신마취 후에 성폭행한 사건으로 큰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얼마 되지 않아 병원을 열고 진료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인에게 약물을 불법 투여해서 사망케 하고 시신까지 유기했던 전직 의사가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고 복지부가 이것을 거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자 크게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가 병원 후배 아파트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침입하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스토킹 범죄도 의사 면허를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의료인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에게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는 판단하에 이 법안들을 여야가 만장일치로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아까 앞서서 말한 토론자처럼 기본권 침해, 직업 자유의 침해에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히 과도하게 요건을 요구하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아산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훈식입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국가가 노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에서 언론보도 권고기준과 그 이행 방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좌석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된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증사업 이외에도 모든 여성기업이 지원사업과 관련된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여성위원 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경만 의원과 어기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고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시정명령 근거를 명확히 하며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위반한 대기업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장년층의 창업 공간 및 스마트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빈 점포 활용 범위의 위임 대상을 당초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서 국회로 제출․검토되는 부령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관리된 것에 대해서는 침해 대상 중소기업 기술로 인정하도록 하여 향후 분쟁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송갑석 의원, 최인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였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료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출신 강훈식입니다.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약분업 갈등으로 의료계가 대화를 거부하고 야당은 국정 파탄을 비난하며 장외집회를 엽니다. 서민들은 가을 집값을 걱정하며 그린벨트를 푸는지 예의 주시합니다. 상․하위 소득 격차가 커져서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고 권력형 성희롱을 근절할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여야는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90일 연장, 남성 육아휴직 가능 발표에 기업들은 부담이 증가된다고 격렬한 논쟁이 붙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이 9월의 동아일보 기사는 2020년 바로 오늘의 기사가 아니라 20년 전 2000년 9월의 기사입니다. 20년 전에도 우리는 부동산 가격을, 양극화를, 저출산과 보육의 문제를 걱정했습니다. 대통령이 네 번 바뀌고 강산이 두 번 변해도 우리의 걱정은 반복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또 정치권이 욕을 먹어 왔나 봅니다. 오늘의 공방도 그렇습니다.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강금실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찰의 기득권을 깨려고 했습니다. 그때 기치를 내건 검찰개혁 과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공방 중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임을 알고 계십니까? 공교롭게도 17년 전과 똑같이 우리는 검찰개혁을 완수하려는 여성 법무부장관과 이를 저항하려는 세력의 공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법무부장관을 불러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또 법무부장관이라는 위치만으로도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늘어놓으면서 수사로 인해서 답변하지 못하는 장관을 답변하라고 몰아붙이고 답변하면 가이드라인 제시니 불공정한 검찰조사라며 공세로 몰고 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그 자리에서 17년 동안 하지 못한 검찰개혁을 완수해 주십시오....

요즘에 젊은 부부는 젊은 부부가 아닙니다. 40대, 50대 초반까지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늦게 결혼하는 세대적 풍토가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엄마, 아버지한테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나은데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눈치 봐야 되고, 직장들 눈치 보면서 또 휴가 가야 되고 이런 것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까 총리께서 발표하신 추경안에도 그와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미봉책이라는 건 총리도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기준을 바꿔 보는 노력을,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돌봄의 문제를 부모의 권리로 보지 않고 갈등과 갈등 사이를 면피하다가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수많은 부처별로 면피들을 하기 위한 그런 결과들이 부서 부서별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노동자와 사업주 사이에서는 고용부가 나름대로 면피하는 계획을 냈고, 선생님과 아이 사이에서는 교육부가, 또 어린이집과 원생 사이에서는 복지부가, 또 아버지에 대한 강조와 또 그에 대한 저항으로는 여성가족부가, 각자가 다 부처가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정부부처가 사회적 갈등과 타협한 산물로 나온 게 우리나라의 아이들 돌봄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부모든 일하지 않는 부모든 아무도 만족하는 사람 없고 이미 아이들을 낳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 대한민국의 20년의 모습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부모가 ‘이 아이들을 우리가 돌볼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풍토로 바꾸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육아휴직,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데 쓸 수 있는 휴직이 며칠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육아휴직은 12개월입니다. 365일입니다. 가족돌봄휴가가 20일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원체 많아서 부처에 있는 담당자도 모릅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지요. 스웨덴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육아의 천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웨덴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스웨덴은 육아휴직이 가능한 날이 480일입니다. 저희가 가족돌봄휴가를 쓰고 육아휴직을 쓴다면 400일을 넘어 사백 한 오십 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450일은 아이 키우기가 어렵고 스웨덴의 480일은 아이 키우기가 좋은 나라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부모의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총리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죽 왔지 않습니까? 국가적 방역을 한 사례입니다. 이게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겁니까, 요즘에?

예, 점점 빈번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시간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휴가 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웨덴은 그게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내는 데 눈치 보고 부모까지 필요해서 동원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고 키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 12세까지 서너 번의 국가 방역 사태가 앞으로 오더라도 500일만큼은, 지금 우리가 있는 제도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부모의 권리로서 500일만큼은 휴가로 쓸 수 있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오든 사스가 오든 이 이후에 무엇이 오든 국가가 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내 아이는 내가 내 휴가를 써서 키울 수 있겠구나…… 그리고 현행법상으로도 이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제도에서 모든 제도들을 부모의 관점, 부모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재정비하고 실효성 있게, 실제로 해당 업소에서 그렇게 또는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기업자와 노동자가 조금씩 양보하고 자영업자와 플랫폼 사업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포함시킬 수 있는 정책 휴가제, 저는 부모의 휴가제, 모든 부모의 권리 500일을 또 사회적 노력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총리님 한두 가지 제도를 더 더하면, 남성의무휴가제라든지 대체인력상시고용제로 제도․인력을 좀 뒷받침하면 유연한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스웨덴은 그게 그래서 가능한 거지요. 내가 그만둬도 눈치 보지 않고 회사에서는 상시적으로 인력을 쓸 수 있는 풀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하게 그만두고 아이 보러 갈 수 있습니다. 총리님,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20년 전에도 출산휴가 연장과 남성 육아휴직은 저항받았었습니다. 우리가 바꿔 나가는 게 문재인 정부의 총리로서 총리께서 직접 관여하셔야 이 문제가 조금 더 나아질 것이고 아이 키우기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꼭 살펴 주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다음으로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언제 국가균형발전 논의가 시작됐습니까?

균발위는 좀 더 뒤에 만들어졌는데요. 국가균형발전 논의의 첫 시작은 1964년입니다.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이지요. 그리고 1970년 수도권 인구의 과밀집중 억제에 대한 지침이 생기면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그 비전과 전략을 점검하는 주무부처는 어디입니까?

거기는 자문기구지요. 실행할 수 있는 힘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자문밖에 못 받은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노무현 정부 때 국정 최상위 어젠다였던 국가균형발전이 지난 정부 동안 지역발전으로 축소됐고 다시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올라왔습니다. 총리님, 외람되지만 이 과정에 총리님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총리님, 인구변화표 한번 봐 주십시오. 작년 수도권 인구가 지방을 초과했습니다. 원래는 언제 초과할 예상인지 알고 계셨나요?

8년 지연됐습니다. 우리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치를 내고 20년 동안 수십조 돈을 쓰고 그렇게 많은 토론과 저항에 부딪히면서 만들어 냈던 것이 기껏해야 8년 지연시킨 결과입니다. 총리님, 왜 그럴까요? 왜 수도권으로 몰릴까요?

맞습니다. 수도권에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라고 하는 이 조선시대의 논리가 지금은 더욱 강고해지고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 앞에 펼쳐질 기회의 양과 질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부모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균형발전이 단순히 일자리․경제․문화의 분산이 아니라 기회의 재분배다, 그리고 기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고 나아가서 기회의 균등이라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