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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입니다. 오늘 서민의 삶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위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이익 추구와 비용 부담 사이의 적절한 균형선을 맞추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장기적인 고금리로 국민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리를 구성하는 항목 중 예금보험료나 법정출연금은 마땅히 은행이 부담할 몫입니다.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건 올바르지 않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사업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사업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요청한 협의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신설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가맹본부에 의한 부당한 비용 전가나 일방적 계약 해지, 과도한 수수료 부담 등 여러 가지 불공정행위에 대응 한번 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2건의 법안은 국회가 마땅히 추진해야 할 민생법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취지에 따라 2건의 민생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동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강준현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가 심사·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이 부실 관련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명구·김용만·권성동·윤한홍·강훈식·박상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에게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 통제기준 마련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차입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계약 체결 시 상환기간을 제한하며 불법 공매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 등의 제한,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행정수도이자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의 상징 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 세종의사당의 신속한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2002년 당시 대통령후보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약속하신 이후에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2012년 7월에 출범했습니다. 출범 당시 인구 10만 명에서 올해 5월 기준 38만 3000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출산율은 1.12명으로 전국 1위고 평균 연령은 38.3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또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해 있는 등 행정수도로서의 위상과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적 사업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입니다. 이는 충청권 전체의 염원이며 국가균형발전의 대전제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세종에 국회 건물을 세우는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부담을 해소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 행정 등의 기능 분산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울과 세종으로 나눠지면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을 바탕으로 19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법률 개정이 추진돼 왔던 사항이며 지난 2021년 9월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 2년여가 되어 가는 지금도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회규칙은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에서는 규칙 제정 관련 자문단 구성의 건을 심사하고 채택했습니다. 당시 일부 여야 위원님들께서 자문단 구성으로 인해서 세종의사당 설치가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속도감 있는 세종의사당 설치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우려가 현...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관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안의 인용조문 중 ‘부당한 방법’을 ‘부정한 행위’로 변경하고 법인세법, 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오섭․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비사업 종료 후 1년 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영순․심상정․천준호․홍정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도시재생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의 국․공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진석 의원님,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처리를 위한 집무실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허영 의원, 천준호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강준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가 2021년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하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강준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거센 파고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의 발 빠른 대응 또 의료진과 우리 국민들의 협조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우리나라를 방역 선도국으로 칭하며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 선도국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발 더 나아가 팬데믹 이후를 논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종식, 국제질서 재편, 국제경제 패러다임 변화의 시기에 남․북․미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남북한의 화해와 번영을 통해 북․미 관계를 개선하여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구축해야 합니다. 위대한 한반도의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화의 씨앗이 싹을 틔워야 차기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과제는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회복 또 국민들의 일상회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백신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 폐기 직전의 백신을 구걸해 온다 또 모더나 공급 약속이 또 펑크가 났다 이런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 현재 전 국민 70% 백신 접종계획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화면을 보시면 그간 해외로부터 공여받거나 확보한 백신 물량이 369만 회분이나 되고요 또한 미국으로부터 모더나 역시 계획대로 수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입된 물량은 1억 9490만 회분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두 배 물량이고요 집단면역 접종 목표의 약 세 배 물량입니다. 이게 모두 우리 정부의 백신외교라고 보는데 그간 노력에 대한 어떤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가마다 백신이 필요한 시기가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이스라엘 간 백신 교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국제공조의 모범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또 지난 7월에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우리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높아진 글로벌 위상에 걸맞게 국제개발협력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 국민 2차 접종 70% 도달을 할 예상인데 우리나라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안정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백신 물량이 여유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동안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줄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 지원을 통해서 국제적 연대를 활성화하고 또 백신 생산 강국으로 국제사회를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리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대미․대중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9년 차를 맞이한 시진핑은 중국몽을 제시하면서 강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느끼시는 중국의 변화, 어떻게 보시는지요?

향후에 세계는 미중이라는 거대한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양분될 것이고 또 많은 나라들이 생존전략을 고심해야 될 처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박근혜정부 시절에 사드 배치 결정을 강행함에 따라서 이미 대외전략을 강대국식으로 변경한 중국에게 강력한 보복을 당했었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중 관계를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고 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화내빈의 형상입니다, 지금 현재. 하노이 회담이 실패하기 전까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개선 국면에서 우리의 대중 외교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총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는 대륙과 해양 사이의 지정학적 위치 또 작은 규모 또 적은 자원 또 분단으로 인한 대치 상황들을 고려해서 국제전략을 정립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미중 거대 강대국의 전략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법은 중견국으로서의 어떤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고 리스크 관리를 대외전략의 기본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 또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을 줄여서 다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을 줄이는 방법은 자주국방과 남북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이고 또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을 줄이는 방법은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통해서 주변국들과의 어떤 경제 교류․협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다 좀 어려운 일이지요.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인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의용 외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서 오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을 합니다. 오늘 맞습니까?

내일 외교부장관님과 양자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예방도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혹시 내일 진행될 양자회담의 논의 주제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앞서 미국은 아프간 철군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전략경쟁에 집중할 것을 천명한 바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방한하는 왕이 부장이 혹시 파이브 아이즈에 불참을 강권하는 등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어떤 입장이신지요?

또 하나,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셔 가지고 정상회담 이후에 시진핑 주석의 답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전제하더라도 4년 가까이 답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외교적 측면에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남․북․미 관계 개선 이후에 서먹해진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답방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내일 왕이 부장님께 시진핑 주석 답방 건의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꼭 성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IOC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 자격을 박탈하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가 사라지게 된 거지요. 대한체육회와 함께 IOC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외교적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