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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정권이 출범한 지 어느새 70여 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기대와 달리 아직도 경제가 어렵습니다. 서민들 살기가 여전히 힘이 듭니다. 특히 최근엔 먹거리, 일자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 이르기까지 불안이 확산되고 있기까지 합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대표로서 이유야 어떻든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지난 정부의 탓이란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사회 각 분야의 근본이 뒤틀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바로잡으라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총선 때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경제가 IMF 때 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경제가 쉽사리 호전될 여건과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자재 가격 폭등 등 악화일로의 대외경제 여건 또 선진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좌편향된 시장구조의 역기능, 그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또 극복할 자신도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정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제가 사느냐, 우리가 죽느냐 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오로지 일자리 만들기로 연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국민운동과 같은 참여가 절실합니다.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경제를 살리는 해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있습니다. 특히 경제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을 말끔히 해소하는 데 그 길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전봇대를 계속 ...

많이 안 나오셨네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내년이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60년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말 대단한 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산업화는 이루었지만 정부가 주도했기 때문에 민간과 시장은 아직도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민주화는 달성했지만 권리 주장만 난무하고 책임 의식은 미약합니다. 5년 전 우리 국민들은 솔직히 남다른 기대로 이 정권의 출범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정은 어지럽고 국민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꾸로 간 5년’입니다. 지난 5년 대한민국은 모욕당하고 경멸당했습니다. 국민들은 수모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놈의 헌법’으로 무시되고 법질서는 무너졌습니다. 철 지난 이념 때문에 국가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저자세와 무원칙의 대북 정책은 북핵 폐기의 차질을 빚고 남남분열만 부추겼습니다. 편가르기, 코드인사로 갈등만 증폭되었습니다. 특히 경제가 망가지고 나라살림이 거덜났습니다. 성장률이 아시아 꼴찌입니다. 경제규모는 11위에서 13위로 떨어졌습니다. 세계적인 호황 속에 ‘나홀로 F학점’을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소득․학력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심지어 대물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괜찮은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득은 제자린데 세금폭탄으로 서민들은 등골이 휠 지경입니다. 집값,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누구 때문인지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엄청난 사교육비에 아이들 교육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제 노후 준비는 사치가 되었습니다. 교육받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교육탈출,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의료탈출에 이어서 이제는 노후에 동남아에 가서 자리 잡는 노후탈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주역들이 이제 와서는 ‘가족행복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좌지우지하며 ‘민생의 가해자’였던 세력이 선거를 앞두고 ‘양극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디 외유 갔다 왔습니까? 벌써 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북한의 핵실험으로 우리는 핵 인질이 되었습니다. 핵이 있는 한 한반도의 미래는 없습니다. 남북통일도, 민족 번영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북핵은 반평화, 반통일, 반민족 흉기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 북핵을 폐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6자회담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북한은 제재 수위를 낮추고 시간을 벌기 위해 6자회담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부터 핵 보유국을 자처하면서 ‘핵 군축’을 논의하자고 나옵니다. 6자회담의 목표는 북핵의 폐기입니다. 북핵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러자면 6자회담에서 다음 세 가지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첫째,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북한의 시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핵 보유를 전제로 한 핵 군축이나 주한미군 철수는 결코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핵이 폐기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대화 재개만으로 유엔 결의안 이행을 늦추거나 금융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북한은 NPT에 당장 복귀하고 IAEA의 핵 사찰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핵 폐기 의사를 만천하에 밝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는 지금 다자안보협력의 틀에서 평화와 공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도 혼자 힘으로 안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민족끼리’, ‘남북끼리’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개성 가서 춤추고 금강산 가서 노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재든 대화든 국제 공조가 필수입니다.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서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굳건한 국제 공조’가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북핵 폐기는 힘들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남아공이 포기했고 리비아도 포기했습니다.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권과 각계각...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해불택세류 ’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저의 좌우명이고 정치 신조입니다. ‘한없이 큰 바다는 어떤 물도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넓은 바다처럼 넉넉한 포용력으로 국민 모두를 받아들이는 큰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뱃사공이 물길을 거슬러 노를 젓는다면 언제 배가 뒤집힐지 모릅니다.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심을 거스르는 독단적인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정치란 문자 그대로 옳은 일을 순리에 따라서 물 흐르듯이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청계천의 죽었던 물줄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꽉 막힌 우리 정치도 청계천처럼 다시 시원하게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나라당은 도대체 뭐 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을 지지하지만 실망하고 있는 국민들, 처음부터 아예 외면했던 국민들, 또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모두에게 한나라당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 일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잘 먹고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정책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흔들림 없이 지키는 것이 최선의 정치입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왜 노무현 대통령을 뽑았겠습니까? 변화를 바랐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원했습니다. 성장과 분배, 그 균형을 맞추기를 희망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노무현 정권은 그간 과거에만 매달렸습니다.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민생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잃어버리고 통합을 빼앗기고 또 성장을 놓쳐 버렸습니다. 가계당 평균 부채 3000만 원, 신용불량자 400만 명, 빈곤층 700만 명, 올 상...

평소 존경하는 李漢東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국무위원들께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구 서구출신 한나라당 姜在涉 의원입니다. 21세기 첫 국회에서 제가 첫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 저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환경지수가 조사대상 122개국 중에서 95위라는 실망스러운 보도를 보았습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물론이고 심지어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뒤쳐진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재 정치환경지수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까? 金大中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아랫목은 다시 따뜻해졌고 그 온기가 퍼져서 곧 윗목까지 따뜻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럴싸한 소위 윗목, 아랫목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제는 윗목은 커녕 아랫목까지 다시 싸늘해졌고 특히 우리 정치환경은 더 나아가 아예 아궁이까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선동정치가 난무하고 총론은 있지만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각론과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구호정치가 난무하고 있고 또 앞을 멀리 내다보고 희망을 주기보다는 과거를 헤집고 들쑤셔 고통만 주는 작은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국세청, 정보기관을 동원한 억압과 보복의 정치가 이제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정치는 그 글자에서 보듯이 政자에 들어있는 바를 正, 또 治자에 들어있는 물 水가 뜻하듯이 기본적으로는 바르게 正道로 해야 되고 또 순리에 따라서 물 흐르듯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정치는 죄송합니다마는 金大中 정권이 쏟아붓는 각종 我田引水격인 선동과 구호, 그리고 위선과 보복의 오염물질로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 물줄기는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과거로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타고 여권에서 입을 맞추어 일제히 강한 정부를 외친다고 해서 우리나라 민...

너무 과분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야 잘 협의해서 원만한 국회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강재섭 의원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광복 50주년의 역사적 의의를 되살리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범죄에 대한 일반사면과 공무원의 징계사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금년 8월 10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 법정형 5년 이하의 35개 행정법규위반범죄를 범한 자 약 750만 명이 사면되는 것이며 징계사면은 93년 2월 24일 이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과 그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약 1만 1000명을 징계사면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비위를 저지른 사람이나 그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법사위 심사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사면령 동의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