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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의 민주국민당 소속 강숙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조금 전 비준동의안이 가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협정의 관세 관련 주요내용을 국내법 체계로 수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협정의 내용에 따라 관세의 철폐 또는 연차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협정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둘째,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국내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세율인하조치의 중단 등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으며, 셋째, 칠레산 수입물품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데 필요한 원산지 확인기준 및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세관장의 원산지 확인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이 법률안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입법화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金台植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국민당 소속 재정경제위원회 강숙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金政夫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현행 50%에서 100%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尹漢道 의원이 소개한 동일한 내용의 법인세법개정에관한청원을 이 법률안에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주요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비영리법인 중 장학법인에 한하여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할 경우 80%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둘째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계상에 관한 명세서뿐만 아니라 그 지출에 관한 명세서도 관할 세무관서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유동화전문회사, 선박투자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을 수행하는 명목상의 회사에 대하여도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배당하는 경우 배당금액을 비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국민당 소속 재정경제위원회 강숙자 의원입니다. 제가 16대 국회에 입문을 해서 많은 소망과 사명감으로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 의원 4년이 되어서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으로서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많은 아쉬움을 남기면서 그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더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으면서 지금은 우리 국회가 조금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지만 앞으로는 국민의 대변자로서 존경받는 국회가 되리라는 것을 꼭 믿습니다. 앞으로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설에 따라 공사가 취득 ․등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세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金政夫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제명의 법률안과 朴鍾根 의원이 소개한 맥주주세율인하에관한청원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의 주세율이 고급 위스키의 주세율보다 높은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맥주에 대한 주세율을 2005년 10%, 2006년 10%, 2007년 8%로 3개년에 걸쳐 각각 인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金政夫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무대리에 관한 각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세무사 명칭 사용을 세무사 시험 합격자로 단일화하고, 세무사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세무사에 대한 징계수단으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무사의 직무범위의 확대에 관하여는 확대 대상 업무에 대한 세무사의 업무 수행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사의...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님! 민주국민당 姜淑子 의원입니다.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욕구에 맞춰 그동안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을 과거에 대한 부정으로 생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난 5년간 남북 간의 화해‧협력 분위기 속에서 IMF를 졸업하고 IT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고 월드컵 4강 신화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과거에 했던 모든 정책을 심판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단절의 역사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가 심각한 이 시점에 대북송금 등 남북관계 문제를 특검 대상으로 하겠다는 정치적 논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관해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은 같은 민족이지만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갖고 교류‧협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한쪽 당사자인 북한은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모든 사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익과 앞으로의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의 입장도 묻겠습니다. 특검을 실시할 경우 이에 따른 논란이 증폭되어 국론분열, 정치불안으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무디스의 하향조정 문제만 해도 북한 문제에 크게 많은 원인으로 지금 국익에 대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총리께서는 특검에 따른 득과 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리님께서 짧은 재임기간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는데 북한에 많은 금액이 건너갔지만 군비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절약입니다. 우리 비행기 하나도 1조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이 평화의 협력은 어떻게 보면 국익을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국무총리께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李熙圭 의원님께서도 로또 열풍에 대한 자세한 질문이 있었기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대까지 로또 광풍에 몰리고 있는 현실에 10대, 20대 저축률이 20%로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온 국민이 대박의 환상을 꿈꾸게 되다 보면 결국 근로의욕이 상실되고 당첨이 안 될 경우 좌절감과 중독증상까지 보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사회병폐의 악의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을 때 복권의 투명한 지출에 대한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추곡수매가를 2% 인하하겠다는 결정을 내려 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시장개방이란 이유로 희생만 강요하면 농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농민들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풀어 골프장이나 공장 또는 아파트를 지어 팔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농민들의 주장이 높습니다. 농민들을 위해 적어도 논농업직불제 보전액은 50만 원 이상으로 현실화시키고 다양한 농업소득보전시스템도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대책에 관해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정부는 급히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석유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의 결과를 보는 심정은 마치 1970년 오일쇼크 당시 국무회의 내용의 재탕을 보는 느낌입니다. 산업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특히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양변기에 벽돌을 넣고 또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콘센트를 빼고 또 아파트 빈 방에 대해서는 난방이 안 되도록 개인별 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또 태양열 설비를 할 때 정부가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 중에는 가로등 불 끄기도 있는데 전국의 가로등 중에 낮에도 불을 켜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센서시설을 하면 어느 정도 절약이 될지, 총리님께서는 현재 어느 정도 센서의 설비가 되어 있는지 통계를 알고 있습니까?

그 보완점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개발 해서 센서를 달도록, 전국적으로 아마 전기세가 엄청나게 절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대체에너지와 재생 가능에너지의 활용방안인데요. 대체에너지나 재생 가능에너지는 지금 선진국에서는 많은 개발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인데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피스텔 허위광고로 분양피해가 늘고 있는 점에 관해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을 마치 아파트 분양인 것처럼 표현한 허위광고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조건이 완화되어 있는 오피스텔인 것처럼 하기 위한 부당행위인데 정부의 무관심으로 계속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총리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은행의 부실경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실원인은 후치담보와 중복대출 등 허술한 여신관리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건실한 금융산업을 위해 이와 같은 특혜대출과 중복대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전예방대책을 세우는 한편 부실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에 대해 경찰 수사권이 독립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로 검찰은 경찰의 인권 침해와 사법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조사에서 나타난 인권 침해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연간 200만 건에 달하는 수사사건을 2000명이 채 안 되는 검찰력으로 일일이 수사하는 데 따른 업무 과중현상과 검찰과 경찰에서 이중으로 조사받는 국민적 불편에 대해서는 고려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혐의가 있건 없건 간에 일단 검찰에서 불렀다 하면 하루 종일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예약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생치안분야에서 경찰이 송치의견을 보낸 사건 중 검찰에 와서 뒤바뀐 사례가 한 해에도 7만여 건이 넘는 등 인권 보호 측면에서 우려할 만한 수준인데 이에 대해서 어떤 예방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문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인사이동이 이루어져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자기 변명에 급급합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평균 재임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선진국 대부분의 실무자들이 걸어 다니는 사전이라고 불릴 만큼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