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공화당 소속의 강상욱입니다. 제가 주요한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 이런 시기에 본회의의 질의를 통해서 중요한 국정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물어볼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대단히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본 의원의 질의 본론에 들어가겠읍니다. 본 의원이 질의 서두에 제기할 문제는 급변하는 한미관계와 이에 대처해 가는 우리의 방향을 어떻게 하여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올시다. 카터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전통적인 이 한미관계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철군정책이 그렇고 또 최근에 발표된 북괴와의 수교설…… 이러한 것이 지난날의 우리와 미국과의 우의 여기에 바탕을 둔 우리의 믿음에 큰 충격을 주는 이런 변화의 양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새로운 한미관계의 양상을 개별적으로…… 이를테면 철군정책 북괴수교설 이렇게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그 본질을 파악하려고 해서는 대본 을 그르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연유하는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저변으로부터 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새로운 카터 대통령, 지금까지의 역대 미국대통령하고는 다른 카터 대통령의 사고, 정치철학, 세계관, 가치관 이런 데에서 발상된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에 발언한 구범모 의원도 그런 점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특히 저는 지난 5월 22일 노틀담대학에서 행한 카터 대통령의 연설 그중에서 주로 카터 대통령이 말한 공산주의관, 그러한 공산주의관에 의거해서 미국이 앞으로 지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방향 이러한 것을 잠깐 분석을 해 보겠읍니다. 물론 이 연설에서 카터 대통령이 인권을 기조로 하는 이른바 도덕외교 5대 원칙이라는 것을 발표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바입니다. 카터 대통령이 이 연설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그의 생각을 말한 구절 몇 가지를 우선 인용해 보겠읍니다. ‘우리는 지난날 공산주의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일반회계에 TV방송사업비로 9,005만 5,500이 책정되어 있는 바 TV방송사업특별회계법이 새로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이를 특별회계로 전입코자 수정안을 제안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 김동하, 조시형 양 의원으로부터 FY6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내각수반 및 경제기획원장,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었음. ※ 강상욱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본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거수표결 결과 재석 20명 중 가 20표로서 만장일치로 통과함. ※ 196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거수표결 결과 재석 20명 중 가 20표로서 만장일치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함.

차트에 의거 내용 및 건의 설명. 라. 제4반

부칙 제6항은 개정헌법 부칙 제1조의 내용과 똑같은 것이므로 불필요하지 않는가?

제주도

① 농사기술 요원의 인사제도에 대하여 직책과 급수의 변동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는 것 같으므로 승급이나 생활수당 지급 등으로 계속 연구토록 조치가 요망되는 바 농림부와 내각사무처에서 답변 바람. ② TV의 중계방송 설치문제에 대하여 국고채무부담행위로 도입된 기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③ 간행물발간센타 설치에 대하여 각 소관부처별로 대동소이한 책자를 발행하고 있어 일원화책은? ④ 농촌에 앰프 보급에 있어서 아직도 애로사항이 많은 바 관계부처간에 어떻게 협조하고 있는가? ⑤ 63년도에는 국민운동의 항구화 방침을 천명한 바 있어 더욱더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하여 ㉮ 국민운동은 정신운동으로 한다 ㉯ 향토개발에 선봉이 되게 한다 ㉰ 국민단체의 모체가 되게 한다 ㉱ 관민의 융화를 기한다 이상의 목표를 세워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바 교육문제 , 지역사회개발사업, 생활개선 등 이원적인 기능을 통해서 많은 잡음을 일으키고 있으며 예산의 막대한 낭비를 하고 있음. 이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 인원 및 예산의 일원화 방침은 없는가? ㉯ 작년도 국민운동에 있어서의 마찰을 경험하여 국민운동의 일원화를 위해서 행정 각 부처와 협조한 일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문제를 어떻게 조치하였는가? 이상 제 문제를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