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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영호 의원 그리고 민형배 의원, 윤영덕 의원, 이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기숙사 또는 합숙소, 특수학교, 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을 내진설계 기준에 준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임시교실의 구조 안전 그리고 방화․피난․소방 등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과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통계법 제22조 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하는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양만안 출신 강득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간사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참담하고 그리고 무겁고 두려운 마음입니다. 국민 앞에 참담합니다. 역사 앞에 두렵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순국하신 선열들께 무거운 마음입니다. 1905년 일본의 강압으로 을사늑약이 체결됩니다. 그때 장지연 선생은 황성신문에 을사늑약의 굴욕적인 내용을 폭로하고 그리고 일본의 흉계를 통렬히 공박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라는 자는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어서 4000년 역사의 강토와 그리고 500년의 종사를 타인에게 바치고 이천만의 영혼을 모두 타인의 노예가 되게 하니 저 개돼지만도 못한 외무대신 박제순과 각 대신은 족히 엄하게 문책을 할 가치도 없거니와 명색이 참정대신이라는 자는 정부의 우두머리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면하여 이름만 알리려고 꾀하였다.’ 2023년 구천에서 통곡하고 계실 열사를 생각하면 숭고한 마음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까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매국적 굴복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항의를 표하고 그리고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 두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서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한민국이 열어 가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 미래를 구걸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역사가 증거합니다. 일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동냥질해서는 안 됩니다. 100년 전 매국노들이 값싼 돈에 팔아먹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입니다. 대한민국 GDP는 세계 13위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은 세계 도처에서 이름을 펼치는 K-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든 국민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룩한 우리들의 아버...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위원입니다. 지난 8월 18일 100명의 여야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합의해 제안한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6일 여수에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 현장실습 작업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건에 그친 것이 아니고 반복된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현장실습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물론 인권유린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중한 인격체로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한 학습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현장실습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국회는 현장실습 중에 산업재해나 노동착취 그리고 인권유린 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제안드리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그리고 내실 있는 현장실습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현장실습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업계고등학교에 현장실습을 제공하면 사회적으로 더 안전하고 의미 있는 확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리고 범부처가 서로 협력을 통해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재정계획을 확인해서 법령과 제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체계를 선진국답게 재구조화하는 일에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의 제안설명과 모든 의원님들의 의지 표시가 안전한 현장실습처 확보는 물론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연계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아무쪼록 의결해 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 출신 강득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원내 2당인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된 윤석열 후보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후보께서 말씀하신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 원 공약과 관련하여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으로부터 가장 큰 책임을 부여받은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대통령후보는 국민께 실현가능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지지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50조 원 공약을 보면서 과연 국민을 위한 공약인지 본인의 당선을 위한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첫 번째 의구심을 윤석열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50조 원의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분명히 밝히십시오. 국채입니까? 국채라면, 윤석열 후보가 늘 정부 빚을 늘리면 나라를 망치게 한다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현 정부의 적극적 재정을 반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입장을 바꾼 것입니까? 그러면 그 이유를 국민께 분명하게 해명해야 합니다. 국채가 아니라면 다른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입니까? 삭감이라면 윤 후보께서 어떤 예산을 없애려고 하는지, 줄이려고 하는지, 50조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윤석열 후보께 의구심을 묻겠습니다. 왜 지금이 아니라 내년 중반입니까?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작되면서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던 각종 제한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기 시작한 지금 해야 합니다. 절벽에 떨어지기 전에 구제해야 한다는 윤 후보의 말씀이 진심이라면 지금 즉시 이 50조 관련해서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재난에 대한 지원은 신속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재난 현장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의구심을 윤석열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왜 자영업자만입니까?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두터운 보상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에서 수정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욱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손실 그리고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지난 1년,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이들은 학교 밖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방치되었습니다. 학교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충분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잃은 아이들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더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와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더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것이 기초학력 보장법을 만든 이유입니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 그것은 시대정신이고 그것이 바로 기초학력 보장법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1년 교육공백이 100년 교육손실이 될 거라고 합니다. 기초학력 손실의 누적은 학습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상위권 학생들만을 위한 교실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위한 교실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제출안 그리고 오늘 김병욱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국민의힘 수정안은 우수한 실적을 거둔 학교와 교원에 대한 우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 현장에 교육 동기를 부여하겠다고 적시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오늘 김병욱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을 서열화하고 평가 공화국 그리고 경쟁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명의 아이도 소홀히 하지 않고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이 법을 만든 취지인데 그것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적 지상주의, 경쟁주의를 부추기는 퇴행적 발상입니다. 여러분, 십수 년 전 교육계를 황폐화시킨 교육 서열화의 과거로 다시 회귀하자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120시간 죽도록 일하고 마음껏 쉬라는 구시대적 발언이 왜 나왔는지 알겠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힘이 보여 준 인식 수준이 이것이라는 것을 이제사 다시 통감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 출신 강득구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짧은 동영상을 한 편 같이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불평등․불공정으로 인한 불신이 장벽사회를 만들었고 능력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특권 독점사회가 되었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의 불안도 커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능력 기반의 독점사회가 아니라 모두의 존엄이 동등하게 실현되는 동반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총리께서는 통합과 상생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후배들도 총리님의 그런 모습을 존중했고 존경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갈등과 분열이 만연해 있습니다.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천안함 등 갈등을 상징하는 이슈들이 수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들을 누군가가 매듭지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는 해결 의지와 그리고 방안을 갖고, 국무총리로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갈등 해결사로서 또 진정성을 가지고 조정자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이 어저께 이준석 대표의 당선을 청년들의 무거운 경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공정과 능력주의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총리의 생각이 어떤지, 공정과 능력, 이준석 대표.

저는 큰 틀에서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공정과 능력주의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쓴 책 ‘공정한 경쟁’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은 정글이지요. 미국은 이런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의 원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아요. 미국식 자유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받아들이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우 위험하고 그리고 섬뜩한 발언입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이미 사자가 메뚜기까지 다 잡아먹어 버려서 생태계의 사슬이 파괴되는 나라입니다. 기득권이 공정의 옷을 입고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준석 대표와 야당이 당파적 손익을 뛰어넘어 진정한 공정을 세우기를 희망합니다.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서 취약계층일수록 학력저하가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초학력을 향상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하고 조속히 관계 법령을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 대표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안이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1년이 다 되도록 잠자고 있습니다. 왜 잠자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국민의힘이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격차는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허은아 의원께서 마치 전교조와 교육부, 같은 등가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반대하는 세력이 국민의힘과 전교조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그리고 기초학력 보장법안조차 발목을 잡는 이 현실이 저는 가슴 아프고 답답합니다. 총리께서는 코로나19로 더 심해진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사회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때로는 여당, 때로는 야당을 설득하고 때로는 시민단체를 만나서 할 말 하고 그리고 큰 틀의 방향성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박한 과제입니다. 특히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사실은 심각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게……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이 생애 전반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불평등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과 투자가 절실하게 요구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대전환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생태적 관점의 미래 교육의 대전환 이런 인식과 철학이 이제 우리 사회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리께서는, 미래 교육을 생태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한번 고민하신 적 있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과감한 교육재정 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사학 혁신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논의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주관으로 범정부 논의 기구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회단체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그런 조정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잘 아시겠지만 헌법 제31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헌헌법에도 ‘능력에 따라’라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박정희 군사정부 때, 제가 알기로는 1962년에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헌법이 능력 신화를 변호했고 그리고 그 신화가 대한민국의 여태껏 가장 중심의 기제로 작동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능력 신화가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다음 개원 때 이 부분에 대한, 이 자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시대적 정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시대에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능력만 있으면 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교육 기회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 자구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능력주의가 갖고 있는 폐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서 역사적 소임 그리고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총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은혜 장관 오십시오. 유은혜 장관께서 아까 유기홍 의원께서 질문한 것의 답에 학교 현장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여태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고 버틴 것은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들 덕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유은혜 장관님 포함해서 교육부 그리고 시도 관계자들, 교육청 관계자들 나름 열심히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세밀하게 큰 틀의 방역, 교육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인간존엄 동반사회로의 대전환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교육이 그 출발점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양극화 해소, 대학 서열화 해소 등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해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특히 대학 서열화는 대학교육의 질적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선발 단계에서의 서열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줄 세우기를 탈피하고 절대평가의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