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0차 회의

의사일정 제33항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강득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위원입니다. 지난 8월 18일 100명의 여야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합의해 제안한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6일 여수에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 현장실습 작업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건에 그친 것이 아니고 반복된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현장실습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물론 인권유린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중한 인격체로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한 학습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현장실습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국회는 현장실습 중에 산업재해나 노동착취 그리고 인권유린 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제안드리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그리고 내실 있는 현장실습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현장실습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업계고등학교에 현장실습을 제공하면 사회적으로 더 안전하고 의미 있는 확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리고 범부처가 서로 협력을 통해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재정계획을 확인해서 법령과 제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체계를 선진국답게 재구조화하는 일에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의 제안설명과 모든 의원님들의 의지 표시가 안전한 현장실습처 확보는 물론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연계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아무쪼록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득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